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

[사회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JC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을 맡은 최선호입니다. 요즘 정치 상황, 국회 상황 보면서 가슴 답답한 분들 많으실 겁니다. 야당의 표결 강행,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극한 배치가 무한 반복하고 있습니다. 치열하게 싸우기는 하는데 이렇다 할 결과와 해법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른바 효능감 제로 수준의 정치와 국회를 바꿀 방법은 없을지, 중재자로 전력을 다하고 계신 분이죠. 22대 전반기 국회를 이끌고 있는 우원식 국회의장 모시고 앞으로 1시간 동안 현 정국의 해법을 들어보고 각종 현안들도 심도 깊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BJC 회원사인 KBS, MBC, SBS, YTN, MBN, CBS를 통해 동시에 생방송됩니다. 그러면 오늘 토론에 참석한 분들 소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인공이시죠. 우원식 국회의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원식]

반갑습니다.

[사회자]

토론 함께할 패널들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화면 왼쪽부터 YTN 박홍구 정치부장 자리했습니다. 다음은 KBS 최규식 정치부장입니다. 다음은 MBC 문소현 주간뉴스팀 국장 함께하십니다. 그리고 CBS 곽인숙 정치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MBN 이성수 정치부장입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궁금한 사안들 기탄 없이 질문해 주시고 우 의장님도 솔직하고 명쾌한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서 우원식 국회의장 모두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야박하지만 1분 반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우원식]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올여름 더위가 굉장히 심했는데요. 날씨가 좀 풀려서 지내기가 훨씬 나아졌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날씨가 풀리듯 국회도 좀 풀려서 국민 여러분께 좀 덜 송구스러운 상황이 만들어지면 좋았을 텐데 아직 그렇지 못해서 참으로 죄송스럽습니다. 아직까지는 긴장과 갈등이 가시고 있지는 않지만 어떤 경우에도 국회의 중심은 국민이라고 하는 원칙을 분명하게 세우면서 국회가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초청해 주신 방송기자클럽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방송기자들이 90초 남짓 한정된 시간 안에 뉴스의 핵심을 전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시간을 잘 쓰는 것에 아주 훈련된 분들이라 저 역시 시간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어떨 때는 법안을 빨리 상정해 달라고 재촉을 받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요구를 국회로부터 다른 정당으로부터 받기도 합니다. 국회 일정이라는 시간을 쓰는 것을 두고 여야가 갈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저는 그동안 국회의 시간표는 국민의 시간표다, 이런 기준을 두고 국회의장을 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정치에는 시간과 과정이 필요합니다. 대화하고 설득하고 타협하는 정치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과 과정은 국민의 관점이어야 합니다. 아주 촉박하고 서둘러야 할 일인데 지지부진한 것들이 있습니다. 가령 의정갈등 해소와 같은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그리고 여야 정당대표가 약속한 민생 공통 공약 추진 같은 국민의 시간표로 보면 아주 시급한 일입니다. 기후특위 구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갈등이나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도 국회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관점, 국민의 시간표라는 생각으로 중심을 잡고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 시간은 국민에게 위임받은 것이다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국민 보시기에 시급한 현안, 특히 민생이 지체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토론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모두발언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라운드, 2라운드 두 번에 걸쳐서 토론이 이루어질 것이고 패널 한 분당 4분씩 주어집니다. 질문과 답변 모두 이뤄져야 되기 때문에 시간 안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정된 시간 동안 국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점 모두 짚을 수 있도록 질문하는 패널도, 답변하는 의장님도 핵심 위주로 속도감 있게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 KBS 최규식 정치부장이 준비 중입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기자]

한국정치가 쉬웠던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22대 국회 들어서는 더더욱 어려운 시기에 의장을 맡으신 것 같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의장을 맡으셨는데 22대 국회, 지금 넉 달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평가는 각박한 것 같습니다. 도돌이표 국회, 쳇바퀴 국회다. 한국 정치가 출구 없는 뫼비우스의 띠에 갇혔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의장님으로서 어떤 원인 때문이라고 보시는지요?

[우원식]

지금 지난 총선 민심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지난 총선은 대통령 임기가 2년 된, 어찌 보면 대통령 권력이 가장 강한 시기. 그런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총선 결과는 그 정반대로 야당이 대승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그 정점의 권력으로써 대통령이 하시고 싶은 일들을 추진해 가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시고 그렇지만 국민적으로 그 추진해 가려고 하는 또는 여러 의혹 현안들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자 하는 그런 민심이 국회를 통해서, 특히 야당을 통해서 모여져 있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의 갈등이 굉장히 커지고 계속적인 충돌이 일어나는 이런 구조적인 요인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동안 겪어보면서 그야말로 말씀하신 대로 도돌이표 정국 아니겠습니까? 법안을 강행하고 거부권 하고. 그런데 강행을 해서 그 법의 효능감,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게 또 한편 있고요. 또 다른 면으로 보면 대통령의 거부권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대통령의 거부권은 삼권분립의 한 축이기 때문에 그건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걸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서 국회의 입법권 또는 삼권분립을 해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에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수사기관을 통해서 수사를 했든지 아니면 다는 못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제대로 수사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다고 국민들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혹이 제기되어서 특검법이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검찰에 대한 불신도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그런 특검 의혹에 대해서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음으로 해서 국정운영 동력이 떨어지는 면이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도 이 국정운영 동력이 떨어지고 국민 지지가 20%까지 떨어지는 이유는 바로 이런 총선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거부권을 지속적으로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거부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지도가 떨어지고 국정운영 동력이 떨어지는 것이고. 또 야당 역시 그것을 지속적으로 해 가면서 국회의 효능감이 떨어지면서 국회가 굉장히 어려움에 갇혔는데 이제 한 3개월, 4개월 가까이 그렇게 해 봤습니다. 이제는 약간의 절충과 조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야당이 내는 법도 수위를 낮추기도 하고 또 접근해 가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속에서 국민의 민심의 변화를 잘 살펴가면서 이 문제를 해 나가면 저는 조만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틈들이 만들어져 갈 것이다. 그리고 국회의장은 그런 틈을 만들어가기 위한 중재 역할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혹 문제들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하고 재발방지해야 된다고 하는 데 국민들의 민심이 모여져 있다. 그건 국민들이 합의한 내용이다, 그것이 지난 총선의 방향이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국회의장도 분명하게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지만 국회의 효능감과 대통령의 국정운영 동력을 살리는 방향에서 가장 중요한 절충점이 어디인가에 대해서 국회의장이 치열하게 고민하고 모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기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해병검 특검법 두 번째, 김 여사 특검법 세 번째 발의됐습니다. 이대로 계속 또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고요. 그러면 국회는 아무래도 숙의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상임위 소위 그다음에 상임위 전체회의 그리고 법사위 과정도 있고요. 본회의 상정부터 표결절차까지 다양한 숙의 절차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속도조절을 통해서 의장님 강제력을 강제적으로 숙의를 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그런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요?

[우원식]

저는 국회의장의 강제력보다는 결국 국민의 민심이 어디로 가느냐, 국민의 민심이 뭘 요구하느냐를 잘 보는. 이 강제력의 중심은 국민의 민심입니다. 저는 해병대 특검법만 하더라도 지금 국민의 민심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을 해서 처음에 민주당이 낸 해병대 특검법이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이 민주당에서 추천하는, 야당이 추천하는 방식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은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을 내놓은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한동훈 대표, 그러니까 여당의 대표가 내놓은 방안대로 수렴돼 온 거죠. 거기에 비토권을 중심으로 약간의 이견이 있습니다마는 처음 접근에 비하면 굉장히 가까이 접근해 있는 겁니다. 저는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고요.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가족과 관련돼 있는 건데 저는 요즘 김건희 특검,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 있는 의혹의 범위와 폭과 깊이가 점점점점 깊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방치해 놓는다거나 방관하기는 굉장히 어렵게 됐습니다. 결국 국회는 22대 국회를 구성한 국민의 민심을 반영하는 곳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김건희 특검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특검법을 지난번에 처리했습니다마는 제가 대통령의 국정운영 동력을 걱정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겁니다.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자기 가족, 본인의 문제나 본인의 가족이나 본인 측근의 의혹이 제기됐을 때 그거를 거부했던 적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대통령이 국가를 대표하는 헌법기구로서 국가를 운영해 가야 하는 국정운영 동력을 살려가고 그게 전 국민을 위하는 일이거든요. 그 동력이 떨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김건희 특검의 경우에는 대통령께서 빨리 빠른 시일 안에 점점 더 폭과 넓이가 깊어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이건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국민의 민심에 맞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자] 정치가 어려운 게 상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해법이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요.

[우원식]

그 해법은 결국 국민의 민심이 가르키는 방향이 해법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계속 지체가 되고 대통령이 국정운영하시기가 점점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총선도 치르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런 점들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깊이 고민하고 그런 요구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실 필요가 있죠.

[기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특검법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아니면 국회에서 취할 수 있는 다른 방안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일부에서는 국정조사 협의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아직 본격적으로 나온 건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의장님께서 특검법이 만능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다른 방안들도 검토해 보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우원식]

글쎄, 저는 22대 국회. 제가 22대 국회의 전반기 국회의장이잖아요. 그러니까 22대 국회를 구성한 국민들의 민심을 따라서 하는 게 22대 국회, 특히 전반기. 선거를 막 치르고 들어온 사람들이니까. 그걸 잘 관철해 가야 된다, 그 뜻에 맞춰서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저의 의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채 상병도 마찬가지고 이런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진상을 밝히고 또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하는 것이 국민의 합의 사항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걸 해가야 하는데. 그런데 지금은 특검법으로 하자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될지, 앞으로 내일 또 특검법 국회에서 처리해서 대통령실로 보낸 게 다시 돌아와서 다시 재의결해야 되는 날이거든요.

그런 과정... 아직 재의결까지는 간 건 아니고 아직 용산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몇 가지 방송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미 재의결해서 내일 와 있는데 그래서 또 표결되면 그것도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런 의혹 사건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하는 게 국회가 해야 될 일이죠. 수단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이게 잘 안 되면 국정조사를 하자는 게 야당을 중심으로 해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다음 달 7일부터는 국정감사 기간입니다. 국정감사를 충분히 하고 또 국정감사에서 이게 논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정감사에서 여러 가지 밝혀질 것이 밝혀지고 그렇게 할 텐데 그런 과정을 보면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국민 뜻에 가장 맞는지, 정말 국회의장도 깊이 고민해 가면서 하나하나 처리해 나가야죠.

[기자]

말씀 잘 들었고요. 아무래도 가장 뜨거운 현안이다 보니까 굉장히 예정됐던 시간 지났으니까 조금씩 속도를 높여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아마 같은 맥락의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YTN 박홍구 정치부장 받아주십시오.

[기자]

입법부 수장으로서 행정수반인 대통령과 회동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장 공관이 대통령 관저와 그렇게 멀지 않은 가까운 거리에 있는 걸로 아는데.

[우원식]

옆집입니다.

[기자]

그렇죠. 직접 대통령과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현안을 좀 논의하는 자리가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전임 김진표 의장은 중대선거구제 등을 이슈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자주 소통한 걸로 전해지는데요. 22대 국회 들어서 윤 대통령은 국회 개원식에도 불참했습니다. 소통의 필요성을 느끼시는지요?

[우원식]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의전서열로 봐도 제가 두 번째 아닙니까? 대통령이 첫 번째이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치는 새로운 변화에 맞춰서 길을 만드는 것이 정치고 그게 국회의 역할이죠. 그걸 그때그때 변화에 맞춰서 잘 길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거고. 행정부는 그 만들어진 길을 가지고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게 행정부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길을 만들고 길을 윤택하게 만드는 건 이게 떨어질 수 없는, 아주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법을 만들 때 어떤 취지로 만들었는지라도 이야기를 해 가면서 서로 소통을 해야 되고. 제가 이미 큰 길을 만드는 개헌과 관련해서 대통령께 개헌 논의를 한번 합시다, 한번 만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아직 못 듣고 있어요. 그리고 한 번도 만난 적 없고요. 전화통화는 잠깐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렇게 답답하게 운영이 되면 안 된다.

개원식에 오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는 참 부적절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개원식에 오는 건 그냥 손님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새로 구성된 국회는 민심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국회이기 때문에 민심의 현주소가 어떤지, 대통령께서도 좀 보시고 그리고 또 거기에 와서 축하함으로 해서 입법부와 행정부가 서로 협력하기 위한 그런 토대를 쌓아가는 것이 개원식에 오시는 건데 그걸 안 오신 것에 대해서는 매우 저는 실망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께서 가장 큰 권한을 갖고 계신 분인데 그 권한을 많이 행사하실 수 있죠. 그런데 권한이 아니고 의무인 게 있습니다. 피해 갈 수 없는 의무도 있습니다. 그 의무의 핵심은 국민의 민심을 듣는 일입니다. 국민의 민심을 듣는 것은 국민의 민심의 가장 앞자리, 그 통로가 어디냐면 국회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국회와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국회의장도 만나고 국회에도 오시고 또 정당들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하는 것은 권한이 아니라 그건 피할 수 없는 의무입니다. 그 의무를 대통령께서 제대로 안 하시면 국민의 민심과 멀어지게 되고 멀어지게 되면 국정운영 동력이 상실하게 되는 것인데 저는 그런 점에서라도 대통령께서 정말 성공적인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라도 국회의장을 자주 만나고 또 국민 민심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토론을 국회 정당들과 해 나가는 것이 옳다. 그것이 바른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자]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개헌 얘기 같은 것보다는 민생 얘기로 먼저 한번 물꼬를 터보자 해서 대통령 비서실장이신 정진석 비서실장께서는 민생입법 패스트트랙을 비쟁점 민생법안은 정쟁에서 분리해서 한번 처리하는 방안을 얘기해 보자고 제안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제안에 대해서 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이런 민생이라는 아주 특정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슈를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대화의 시발점이 생기고 서로 신뢰가 생기고 민생이 좀 좋아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의장님 어떻습니까?

[우원식]

비쟁점 민생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하자, 그건 패스트트랙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쟁점이 없기 때문에 합의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건 따로 특별히 할 건 없고 이를테면 대통령의 공통공약, 이런 건 빨리 만나서 공통공약인데 똑같은 말을 해 놓고 생각이 다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건 쟁점이 생기죠. 그건 말을 같이 하고 공약도 같이한 것이기 때문에 빨리 조정해서 할 필요가 있고. 오히려 저는 민생 부분은 앞에 놓고 다루자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쟁점 민생법안을 다뤄야 합니다. 견해가 다른 거.

[기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원식]

이를테면 제가 국회의장 되기 전에 했던 가장 중요한 활동 중의 하나가 을을 지키는 위원회잖아요. 을지로위원회. 을지로위원회 제 최종 결론은 뭐냐 하면 약자들, 경제적 약자들한테 교섭권을 주자는 겁니다. 대기업에 비해서 납품단가를 결정하는 데 중소기업의 교섭권이 없습니다. 제가 대학 졸업할 때 중소기업 평균 임금과 대기업 평균 임금을 비교하면 91%였는데 지금 46%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그런데 중소기업의 83%의 인력이 노동하고 있고 대기업의 17% 인력이 노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대기업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생망이 되기 때문에 대기업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이 너무 치열해져 있는 거, 이걸 해결하려면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대해서 납품단가를 교섭할 수 있는 틀을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주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제가 발의한 적이 있어요. 그런 거 가지고 논의해 보자는 거예요.

[기자]

먼저 그러면 이 자리를 통해서 제안하신 거라고 받아들여도 될까요?

[우원식]

네, 제안한 걸로 하죠.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가맹점, 대리점 이런 데 경제적 약자들의 교섭권이 지금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교섭권이 그래도 보장돼 있는 데는 대기업 정규직 노동조합은 교섭권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대부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그건 좀 쟁점이 있죠. 대기업들은 불편해할 것이고 중소기업은 좋아할 텐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정말 머리를 맞대고 같이 토론하다 보면 해법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런 데서 신뢰를 쌓아가야 된다. 비쟁점 법안은 논의할 게 없습니다. 그건 국회에 맡겨놓으면 그냥 다 처리돼 옵니다.

내일 우리 법안 처리할 때도 법사위 통과된 비쟁점 법안으로 다 오기 때문에 그걸 패스트트랙으로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진석 비서실장께서 저랑 오랫동안 같이 국회에서 일한 분인데 비쟁점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하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앞, 뒤의 말이 잘 안 맞는 말이에요. 쟁점법안은 패스트트랙으로 하자, 그건 맞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저는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정진석 비서실장하고 협의할 일은 아닙니다마는 국회가 진짜 민생법안을 앞에 놓고 하는 건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민생법안을 앞에 놓되 정말 경제적 주체마다 견해가 다른 쟁점법안들은 치열하게 토론해서 거기에서 합의점을 찾아내는 그런 과정을 우리 사회가 지켜볼 때 그게 바로 사회적 대화거든요. 제가 국회를 사회적 대화의 플랫폼으로 만들자고 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 저는 얼마든지 좋다고 생각하고 공식적으로 제안하는 게 여기서 하는 거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자]

알겠습니다. 역시 을지로위원장 출신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긴 그런 역제안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예정됐던 시간보다 굉장히 많이 시간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스피디한 질문 그리고 단문단답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MBC 문소현 주간뉴스팀 국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질문 이어가주시죠.

[기자]

의장님, 야권에서는 이번에 윤 대통령이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거부할 경우에는 탄핵의 마일리지가 적립이 되는 것이다, 탄핵의 스모킹건이 될 것이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최근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해서 깊어지고 있다, 이런 표현으로 말씀을 하셨고 여기에 공천개입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20%대에 고착된 윤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 이것까지 맞물리면서 탄핵소추안 발의가 좀 더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권의 대통령 탄핵, 실제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또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대응을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원식]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그 의혹의 폭과 깊이가 아주 넓어지고 깊어지고 있다. 수심위 같은 경우에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불기소를 하고 또 다른 분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또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관련돼 있는 유사한 혐의의 분한테는 처벌 유죄가 되어 가는데 김건희 여사는 그렇지 않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국민적 관점. 제가 아까도 국민적 관점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잘 이해가 안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점점 그게 안 좋아지는데 탄핵이라고 하는 건 명백한 불법이 드러나야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탄핵은 말하자면 정말 신중하게 논의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 의혹이 이렇게 깊어지는 건 대통령의 국정운영 동력으로 보면 아주 좋지 않습니다. 좀 걱정이죠. 대통령 지지도가 20%까지 떨어지면 그래도 대통령, 또 정부 여당이 풀어나가야 될 여러 현안들이 있고 그 피해가 결국 국민들한테 가는 것 아니겠어요? 여야 의정 문제만 하더라도 얼마나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까?

국민들은 정말 불안해하고 그런 문제인데. 이런 것도 이렇게 못 풀어가는 게 그런 국정운영 동력이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국정운영 동력이 떨어지는 것이 결국은 국민들 피해로 오기 때문에 그게 참 걱정이고. 그 국정운영 동력이 떨어지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가 가족에 대한 의혹이 깊어지는 거, 이거하고 닿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말 깊숙하게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기자]

비슷한 맥락이기는 한데 국회의장이시니까 적법성 논란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그러니까 지난 7월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국민청원이 130만 명이 넘어서면서 법사위에서 야당 주도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 청문회가 두 차례 진행됐잖아요. 그 청문회가 적법했느냐, 이걸 두고 정청래 법사위원장 측과 국민의힘 의원들 간의 헌재에서 공방도 벌어지고 했는데 국회의장으로서 보시기에는 이 청문회 적법성 논란, 어떻게 보셨나요?

[우원식]

그게 적절한가, 아닌가에 대한 논쟁은 저는 있을 거 같고요. 그런데 그게 국회가 정해놓은 게 5만 명 이상 넘어오면, 그러면 그걸 국회에서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다루는 방식에는 청문회도 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형식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적법성 논란으로 가는 건 저는 좀 과한 것 같고. 할 수 있는 일이죠. 할 수 있는 일인데 저거에 대해서 양쪽 당의 견해가 굉장히 다르고. 저런 게 무슨 헌재로 간다거나 이런 건 사실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야 간에 좀 더 논의를 해서 국회가 정하고 있는 규정을 가지고 이걸 어디까지 적용해 갈 것인지에 대해서 치열하게 토론을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사회자]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MBN 이성수 정치부장 받아주십시오.

[기자]

저는 검사 탄핵 질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국회 탄핵 권한은 헌법 제65조에 그대로 명시돼 있습니다. 검사라는 말이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당연히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 정부 들어서 21대, 22대를 거치면서 탄핵소추안 발의가 20건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국회를 통과한 모든 소추안이 헌재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는데 지금 상황을 두고 엄격하고 절제된 탄핵 권원 행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떤 입장이십니까?

[우원식]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엄격하고 절제된 탄핵소추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한편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22대 국회에서 왜 이렇게 검사 탄핵이 많이 되고 있는가. 왜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 검찰에서 좀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김건희 여사 건에 대해서 이렇게 적용되는 게 그야말로 기소하고 재판, 기소하고 이런 것들이 수사하고 기소하고 하는 것이 사실, 팩트가 무엇이냐. 그런 것 중심으로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요소가 개입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국민적 의혹이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굉장히 높아져 있어요. 신임 검찰총장이 엊그제 저한테 취임 인사 차 왔습니다. 그때 검찰총장한테도 그 얘기를 했어요.

왜 특검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검사 탄핵 같은 게 나오냐, 그게 무리하다는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검찰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가. 그거는 국민들의 검찰에 대한 불신이 그만큼 높아져 있다는 걸 반증하는 일이다. 그런 점을 신중하게 바라보고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검찰이 공정성을 잘 지키고 그리고 그야말로 사실관계 중심으로 그렇게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 정말 귀를 활짝 열고 들어야 할 때라고 나는 본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검찰총장은 공정성, 엄정성을 잘 지켜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런 국민들의 의심과 이런 것들이 토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양 측면을 다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자]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맥락에서인지, 최근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법을 잘못 적용하는 검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 법안 그리고 검사가 기소를 했는데 얼마나 많은 기소자들이 유죄를 받았는지를 근무평가에 반영하는 검찰청법 개정안도 이제 입법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재명 대표의 선고 또는 재판을 앞두고 이루어진 조치여서 방탄을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원식]

그 법을 둘러싸고 이재명 방탄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김건희 여사 봐주기 수사, 요즘 둘러싸고 그런 논의들이 막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도 엄격하게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또 다른 한편으로 국민적인 검찰의 불신이 낳은 그런 측면이 있다. 그래서 양면을 다 살펴보면서 검찰은 검찰대로 이런 법까지 나오게 되는 사회적 환경에 대해서 잘 살펴봐야 될 테고요. 그리고 법을 내면서도 좀 더 엄격하게 살펴서 혹시 무리함이 있다거나 하면 그러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헌 주제로 CBS 곽인숙 정치부장이 질문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자]

대통령 임기가 반환점을 앞두고 있는데요. 임기 초반에는 개헌이 화두였던 데 비해서 현재는 동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의장님께서는 국회 개원식에서 개헌의 폭과 적용 시기는 열어놓되 국민 투표는 내후년 지방선거 때 하자고 윤 대통령에게 또다시 개헌 대화 제안을 하셨는데요. 의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시급한 개헌안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원식]

저는 제가 생각하는 시급한 개헌안을 얘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헌이 왜 필요하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치, 국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시대 변화에 따라서 길을 만드는 일인데 87년 개헌 이래로 지금까지 개헌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게 38년 됐거든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38년이 어떤 시기인가. 식민지를 겪은 나라 중에서 OECD가 인정하는 선진국이 된 유일한 나라입니다. 특히 최근 40년, 30년 동안의 변화는 어느 나라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변화를 일으켰어요.

경제성장이나 사회발전에 대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됐지만 또 한편으로는 거기의 그림자도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이 큰 그림자가 만들어져서 출산율도 떨어지고 지역의 불균형 문제도 아주 상황이 나빠져 있고요.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원인은 뭐냐. 개헌을, 새로운 길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미 여러 국회의장들께서 시급한 개헌안에 대해서는 다 정리해 놨습니다. 그건 결단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안 되는 이유는 집권자가 안 되기도 하고요. 또는 국회가 잘 안 되기도 하는데 지금 국회에서 개헌하자고 하는 요구는 굉장히 넓어져 있어서 집권하고 있는 대통령이 개헌하자고 하면 여기 200석이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자고만 하면 길이 확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럼 그속에서 무엇을 추릴 것인지에 대해서는 합의하는 만큼 하자는 겁니다. 단지 이게 원포인트가 되어도 좋고 일부분만 해도 좋고 전체를 다 해도 좋고. 적용하는 시기를, 정부여당에서는 혹시나 이게 임기 단축 개헌으로 흐르지 않을까, 이걸 걱정해서 개헌 얘기를 아예 안 꺼내는 거거든요. 그게 걱정이 된다면 즉각 개헌해도 좋고 다음 대통령 때 차기 개헌해도 좋고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일치되어지는 32년 개헌해도 좋고. 그래서 범위와 시기는 열어놓자. 합의된 만큼만. 딱 하나는 지금이 무슨 선거가 없는 좋은 시기이고 다음 지방선거 때까지는 선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개헌 논의를 그냥 온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다음 지방선거 때는 국민투표를 하자. 그전에 하면 더 좋겠는데 늦어도 지방선거 때까지는 국민투표하는 것으로 해서 원포인트 부분, 전체 또 즉각, 차기, 32년. 이런 범위와 시기는 합의되는 만큼 하고 단지 정치가 길을 만드는 일, 그걸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저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문제는 이미 다 정리되어 있는 것을 합의하는 대로 결단해서 만들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자]

의장님께서는 4년 중임제 개헌에 힘을 실으셨는데요. 현재 정치권의 극한 대치가 5년 단임제에서 비롯된다고 보는 측면이 있으신지요? 그리고 4년 중임제로 가면 이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고 확신하시는지요?

[우원식]

4년 중임제가 오히려 더 나빠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국회의장 견해라고 해서 합의되는 과정이 꼭 4년 중임제로 하자, 이런 얘기는 아닌데 저는 4년 중임제가 지금 5년 단임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폐해라고 할까, 제왕적 권력이라고 할까. 이것을 상당히 그래도 분산시키는 측면이 있다. 중간에 한 번 중간평가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의 시선, 국민들의 민심 이런 것들을 반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고. 그렇게 4년 동안 하고 나면 나머지 4년 동안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기 어려워지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4년 중임제가 적합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저 개인 생각이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4년 중임제를 강제한다거나 그렇게 할 생각은 없고 합의되는 만큼 합의되는 대로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자]

알겠습니다. 개헌 논의 얼마나 속도가 붙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우원식]

저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회자]

이번에는 제가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찌 보면 국민 걱정이 가장 많은 사안인데요. 의정갈등, 의료대란에 대해서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의장께서는 사회적 대화를 제안하면서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섰지만 여전히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의 실마리가 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여야 간의 이견이 크다기보다는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과 여당 대표 간에 뭔가 전환점이 마련되기를 하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래서 어젯밤에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간의 만찬을 많이 주목을 했는데 독대가 무산되는 과정, 이런 걸 보면 약간 좀 신통한 결과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여야의정 협의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원식]

지난 추석 전에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발하지 못한 건 참으로 아쉽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사회적 대화, 이걸 제가 개원식 때 9월 2일날 처음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틀 후인 9월 4일날 야당에서 여야의정 협의체를 얘기했고. 그거를 9월 6일날 한동훈 대표가 받아서 그렇게 해 보자, 이렇게 얘기해서 물꼬가 확 열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회의장은 특검법안, 야당이 12일날 쌍특검법안 통과시키자고 하는 것을 이건 지금은 국민의 가장 큰 불안이 의정갈등 문제가 가장 큰 불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19일로 미뤘죠. 지금 그걸 한창 논의 중이니까. 그랬다가 야당 지지자들로부터 호되게 비판을 받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국회의장이 그렇게 하면서까지 이 길을 열고 여야의정 협의체를 추석 전에 열자고 그런 노력까지 하는데. 그리고 여당 대표까지 나서서 저렇게 하고 또 야당 대표도 의협도 만나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도대체 정부가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기간 동안 큰 의료대란 없었다고. 그 의료대란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실제 문제도 좀 있었습니다마는 웬만큼 아파서는 병원에 안 간 거 아니에요. 가고 또 응급실 가기도 굉장히 어려웠고. 그래서 사람이 가는 게 줄어드니까 지금 그렇게 되고 그것만을 강조해서 또 다른 한편의 국민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별 문제 아닌 것처럼 얘기해서는 안 된다. 정말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복잡하고 힘들게 이렇게 만든 가장 큰 책임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정부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국민들의 비판이 있습니다.

그걸 정말 따갑게 들어야 되는데 국회의장도, 국회도 나서서 시간을 벌고 그리고 여야의정 협의체를 만들자고 그렇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지금 정부에 대해서는 매우 잘못하고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의료계를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을 먼저 나서서 해야 된다. 그게 지금 국민의 명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다 유연하게,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머리를 맞대고 무릎을 맞대고 상의하고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자]

그런데 지금 전공의들의 핵심 요구가 2025학년도, 올해 입학정원도 손을 대자. 그리고 또 하나가 시민수석이나 사회수석이나 아니면 조규홍, 박민수 이런 장차관에 대해서 경질을 하든지, 이렇게 해라. 그 두 가지 정도가 핵심적인 건데 이 부분을 들어줘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건 들어줄 수 없다고 보십니까?

[우원식]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마주앉자는 겁니다, 저는. 뭘 하나 딱 결론을 내서. 그러니까 의료계도 전제조건을 걸고 전제조건대로 아니면 나 안 가. 저는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내년까지 손을 대야 한다, 안 된다. 그건 다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이미 다 발표를 해 놔서 여기를 수험생들이 준비하고 있는데 그게 되겠느냐. 그걸 어디까지 가능한지, 그걸 면밀히 살펴보는 것들을 머리를 맞대고 해 봐야죠. 무조건 서로 자존심을 세우면서 거기서 우리가 한 범위에서 절대 손 못 대, 여기까지 손 안 대면 안 돼. 이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어디까지가 가능한 일이고 어디까지가 불가능한 일인지 이건 머리를 맞대고 서로 상의를 해보면 방안이 나올 거예요.

저는 제가 을지로위원회에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을 푸는 데, 푸는 방법은 뭐냐 하면 이해당사자들을 앉혀놓는 겁니다. 그리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펴주는 거예요. 대등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하고 을들이 약하면 우리 국회의원들이 가서 을지로위원회가 을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대신 거기 이해관계를 그대로 반영하지는 않아요. 갑이 부당하게 하면 부당하게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평평하게 균형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펴주면서 합의는 그 당사자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서로의 조건들을 다 이야기하고 그런 속에서 해법이 나옵니다. 우리 사회 지금까지 해법을 만들어내지 못한 경우가 어디 있어요. 결국 어떻게든지 해법은 나오거든요. 강압적으로 하지 말고 대화를 통해서 해법을 내자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하려면 여기까지 하지 않으면 안 돼. 여기까지 안 들어주면 안 돼. 이게 아니고 같이 모여서 이야기하다 보면 아주 점선도 안 보이던 것이 점점 점선이 되고 그게 실선이 됩니다. 합의는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양보하고. 그렇게 해서 방안을 찾아야 되는 거지 불가능이라는 건 없습니다. 제가 그동안 숱하게 많은 협상을 해 봤는데 불가능이라는 건 없어요. 없는 선을 가는 점선을 만들었다가 진한 점선을 만들고, 그걸 실선으로 만드는 예술이 바로 사회적 대화고 타협입니다.

[사회자]

알겠습니다. 점선을 만들어내는 예술이 이루어지는지 좀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원식]

그러니까 중요한 건 대통령의 의지예요. 점선을 만들어보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대통령과 정부가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전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에 나와서 그렇게 막 전투적으로 국회의원들하고 막 싸우는 것에 대해서 사실 국회의장석에서 보면 참으로 안타깝더라고요. 좀 대화를 해야죠, 대화를. 국회의원들이 생각하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또 정부가 얘기하는 방안을 소상히 설명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요즘은 그것조차도 잘 안 되는 게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사회자]

알겠습니다. 지금 예상보다 시간이 많이 초과돼서요. 2라운드 질문 토론에서는 질문을 한 가지로 줄여주시고 시간도 한 2분 안에, 특히 의장님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MBN 이성수 정치부장 순서입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기자]

말씀 중에 쟁점, 민생 법안이 서로 여야 간에 치열하게 논의가 되고 신속하게 처리돼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역시 민생을 강조하셨던, 의장으로서 하신 말씀으로 보이고요. 25만 원 지원법이 내일 아마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될 겁니다. 그런데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돈을 준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과거와는 달리 반대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원식]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이런 논쟁하고 유사한 부분이 좀 있는 거죠. 지난번 25만 원 지원법은 보편적 지원법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부결됐고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여론, 긍정적인 여론도 있고 또 부정적인 여론도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저렇게 보편적 지원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안 받아들이겠다는 게 분명하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저걸 선별적 지원으로 바꿨죠. 그래서 한 발 양보를 해서 좀 비슷해진 면이 있어요.

지역화폐법으로 하면서 선별적 지원으로 하자.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은 그거죠. 그런 점들 가지고 좀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YTN 박홍구 정치부장 순서입니다.

[기자]

의장님께서는 지금 개헌, 민생, 의정갈등 여러 가지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시급한 과제 중의 하나가 또 연금개혁입니다. 연금개혁 관련해서 정부가 최근에 연금개혁안을 발표해서 공이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야가 연금개혁 논의 방향을 놓고 서로 입장이 다르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 연금개혁특위를 만들자는 거고 민주당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에서 논의하자, 이런 겁니다. 서로 유불리를 따지면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건데 지금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서 샅바싸움부터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러다가는 이번 국회에서도 또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벌써부터 나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연금개혁?

[우원식]

제가 아까 처음 모두발언할 때 시간 얘기했잖아요, 시간. 전에 유명한 말을 하신 게 김원기 의장이 지둘려, 이거잖아요. 합의가 안 될 때는 기다려보자. 단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일리가 있는데 지난번에 연금특위를 만들어서 거의 합의가 됐었죠. 그때 명목소득 대체율을 45%로 하느냐, 43%로 하느냐 그러다가 나중에 야당이 44%로 해서 해보자, 그러기도 하고. 또 보험로율 그거는 9%에서 13%로 올리는 걸로 합의를 했던 거고. 그래서 모수개혁에 있어서는 거의 합의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구조개혁에 대해서 합의가 안 돼 있는 거죠. 지금 정보에서 내놓은 구조개혁 법안 내용에 보면 야당에서는 동의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논의를 해야 될 텐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방법은 21대 국회에서 상당히 논의를 진척을 많이 시켰고. 또 이런 개혁이 한꺼번에 다 하기가 어렵다면 21대 국회 논의했던 모수개혁부터 구조개혁으로까지 이렇게 진전시키는 것도 방법일 거라고 생각해요. 어디서 논의할 거냐는 연금개혁특위를 지난번에 했는데 결국은 성공을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상임위에서 하자. 이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고요.

또 특위에서 하자, 이런 것도 또 일리가 있어요, 집중해서 해보자. 얼마 전에 여야 원내대표들 회의를 할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좀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대립적이지 않아요. 그게 크게 쟁점일 것 같지는 않고요. 잘 협의를 해보고 제가 두 분 원내대표와 어디서 논의할 것인지부터 순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문제에 관해서는 조만간에 해법을 만들어볼 생각입니다.

[사회자]

알겠습니다. 다음은 CBS 곽인숙 정치부상 이어주시죠.

[기자]

국가적 재앙 수준에 직면한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인구는 국가의 미래가 달린 의제이자 당연한 민생 의제다. 매우 시급한 문제인 인구위기 앞에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의장님께서 CBS 일부 포럼에서 말씀하셨는데요. 저출생 관련한 국회 차원의 해법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인구부 출신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궁금합니다.

[우원식]

저는 인구개혁부, 그걸 만든다는 것에 동의해요. 필요한 일이다. 지금 무엇보다도 심각하잖아요. 얼마 전에 헝가리의 전 대통령께서 오셨어요. 2010년에 헝가리의 출생률이 1.5였어요. 그때 우리가 1.45였습니다. 그런데 헝가리가 작년 인구 출생률이 1.75인가, 그래요 우리는 0.75, 0.72 이렇게 됐어요. 그 10년 사이에 그렇게 차이가 났어요.

그러니까 정책수단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건 확확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정말 집중적으로 이렇게 가면 우리나라가 정말 큰 재난에 부딪힌다, 이렇게 생각해서 동의하는데. 여기 여성가족부 폐지 이런 것도 같이 붙어 있어서 그렇게 바꾸는 게 인구학적인 문제로 접근하면 가능한 거냐. 빠지는 의제 같은 건 없냐. 여성가족부에 여성, 가족, 아동, 인권 이런 중요한 의제들을 다 담고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우리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모성보호 3법, 그러니까 국회와 같이 유기적으로 돼야 될 텐데. 이게 정부가 일방적으로만 하는 그런 새로운 부서의 설치가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제대로 담아내는 이런 것들을 국회가 충분히 논의하면서 이게 진행돼야 되고. 기본적으로는 인구 문제를 전담하는, 이런 문제를 다 담는 인구 문제를 전감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사회자]

알겠습니다. 다음은 MBC 문소현 주간뉴스팀 국장 질의해 주십시오.

[기자]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제기하면서 아시겠지만 통일탑도 철거하고 통일역이라는 이름도 삭제를 했고요. 조만간 열리는 최고인민회의에서는 헌법상 통일도 삭제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최근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에서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통일하지 말자. 남북 두 국가론, 이걸 주장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의장님도 계셨죠. 다른 분들 문재인 전 대통령, 김부겸 전 총리, 김동연 지사 여러 분 계셨는데. 다른 참석자분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궁금하고요. 또 여기에 대한 의장님 입장, 생각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우원식]

그날 그 자리에서 다른 분들의 반응이 어땠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같은 자리에 앉아 있기는 했는데 그냥 가만히 조용히 들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일이 있어서 먼저 올라오느라고 그 후의 얘기는 못 들었고. 저는 좀 놀랐어요. 첫말이 우리 통일하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깜짝 놀라서 봤는데,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얘기 내용은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를 풀어가는 방식. 또 그런 근본적 환경, 이런 것들이 달라졌다. 그런 문제의식에서부터 출발한 논의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통일을 하지 말자, 이런 선언을 탁 함으로 인해서 진의와는 무관하게 충격적이다. 이런 느낌. 그리고 사회적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만한 소지는 충분히 있다, 이런 생각은 들고요. 그렇다고 그게 북한에서 주장하는 2국가론하고는 굉장히 다른 접근이고 그리고 그렇게 몰아가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면서, 이걸 이념적 문제나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이거를 어떻게 접근해 가야 되는가. 제가 북쪽에 누님이 두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충격적인 선언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인도적인 이런 문제들. 또 민간교류에 관한 논의, 이런 것들을 활발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인도적인 접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지, 지금은 가능하지 않잖아요.

너무 관계가 나빠져 있고 너무 서로 험한 소리들이 많고. 또 저쪽은 오물풍선 던지고 여기는 대북비방방송하고 막 대립이 격화되는데 대통령께서 나는 이산가족 상봉을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잘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같이 이산가족 입장인 사람들, 더 나아가서 남북이 그래도 평화롭게 공존하고 긴장하고 갈등하지 말고 평화롭게 공존하고 그래서 점점 통일의 길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민간교류,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이런 인도적 접근, 이걸 할 수 있는 조건과 토대를 대통령께서 만드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사회자]

다음은 KBS 최규식 정치부장 질문해 주시죠.

[기자]

아무래도 의장님이시다 보니까 국회의 제도개혁, 이런 걸 많이 여쭤보고 싶은데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 지켜보는 국민들 보면 이렇게까지 하는 거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인사청문회 원래 취지는 취지대로 있습니다마는. 지금 방향을 보면 능력을 가지신 분들도 공직을 맡지 않으려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고. 이건 현 정부, 전 정부 할 것 없이 국가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어떻게 손질할 그런 개요는 없으신지요.

[우원식]

저는 손질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문재인 정부 첫해 여당 원내대표를 했죠. 그래서 첫해 장관 임명하는 과정을 제가 다 지켜봐서 잘 알고 있는데 마지막 장관 임명은 거의 한 50여 분을 타진하지 않았나? 그럴 정도로. 청문회가 너무 격하고 말들도 험하고 그러니까 역량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잘 안 나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좋은 분들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이해관계가 조성돼 있는 지금은 안 되고. 제가 국회개혁특위 같은 걸 만드는 중인데 거기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제도, 그다음에 법사위, 갈등을 일으키는 이런 상임위와 관련돼 있는 거는 다음 번 23대 국회를 목표로 해서 22대 국회에서 법을 바꿔놓자. 인사청문제도 같은 경우 도덕성 같은 경우에는 비공개로 하고 정책청문회는 공개로 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죠.

[사회자]

알겠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말씀 중에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미처 못하신 아쉬운 말씀이 있으시면 제가 지금 마무리 발언으로 한 30초, 40초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우원식]

오늘 방송기자클럽에서 이렇게 불러주셔서 제가 갖고 있는 속에 있는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국회가 매우 걱정되고 국회가 효능감이 없다고 비판들 많이 하시는 거 잘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구조적으로 국회가 심해진 갈등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또 결과적으로는 국회가 그래도 국민들의 민생을 챙기고 또 서민들의 삶을 잘 챙기는 국회로 노력하는구나 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일까지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국회의장께도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제가 현장에도 가끔 나가니까요. 현장 민원실로 오셔서 말씀하셔도 좋고요. 귀를 활짝 열고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국민이 정치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변화 이끌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토론해 주신 우원식 국회의장께 감사드리고요. 패널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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