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차관 "통일하지 말자는 것은 北 주장 '미러링'에 불과"

"통일은 김정은하고만 하는 게 아냐"…北 인권·자유 문제 중요성 강조

김수경 통일부 차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제2차 북한인권정책협의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8.2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김수경 통일부 차관이 25일 최근 논란이 되는 남북 '두 국가론' 주장에 대해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통일하지 말자'라는 것은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가져온 미러링에 불과하다"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KTV '생방송 대한민국 1부'에 출연해 "통일을 달성하려면 국민적 공감대와 지지가 중요 하다"면서 "헌법에 '통일을 지향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고 우리 영토도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돼 있으니 헌법을 부정하는 주장은 있을 수 없다"라면서 이렇게 밝혔다.

이어 "통일은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하고만 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통일은 북한 주민들과도 하는 것이어서 북한 주민이 남한 주민만큼의 자유와 인권을 누려야 한다는 이야기는 당연히 통일부가 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라고 북한인권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차관은 2025년 통일부 예산안에서 가장 달라진 부분을 북한이탈주민 정착기본금을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인상한 것을 꼽으며 "환율로 따지면 미국 돈으로 1만 달러가 넘는데, 이런 정보는 북한 주민들에게 어떻게든 들어갈 것"이라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남한 정부에서 탈북민들을 도와주고 잘 돌봐준다는 아주 강한 시그널이 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somangcho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