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파트 지하주차장 LED조명 담합' 3개사에 과징금 8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는 LED 조명을 제조·판매하는 3개 사업자가 2019년 8월부터 2021년 5월까지, 2022년 8월부터 2023년 6월까지 14개 아파트가 발주한 지하주차장 LED 조명 구매 입찰에 참가하면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및 투찰 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8백만원을 부과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해당 사업자는 ㈜명작테크, ㈜알에프세미, (주)리더라이텍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조사인 알에프세미는 2019년 8월부터 2021년 5월까지 가락쌍용 1차 등 4개 아파트가 발주한 입찰에서 유찰 방지 또는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자신의 대리점인 명작테크에게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해줄 것을 요청했고, 명작테크는 알에프세미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알에프세미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투찰했습니다.

그 결과 4개 아파트가 발주한 입찰에서 모두 알에프세미가 낙찰받았습니다.

이후 2022년 6월경 알에프세미가 생산하던 LED 조명 완제품을 리더라이텍이 제조하기 시작하면서, 명작테크는 유찰 방지를 위해 리더라이텍에게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리더라이텍은 명작테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명작테크가 대신 작성해준 입찰서와 투찰 가격으로 입찰에 참가했고, 그 결과 아산용화엘크루 등 10개 아파트가 발주한 입찰에서 명작테크(9건) 또는 리더라이텍(1건)이 모두 낙찰받았습니다.

공정위는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조치해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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