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종료' 가상자산거래소 자산 돌려받는다…금융위, '보호재단' 설립 허가

10개사 영업 종료·3개사 영업 중단 상태
갱신 심사 후 영업 종료 거래소도 해당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영업을 종료한 가상자산거래소 이용자 자산을 반환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디지털자산보호재단'이 설립된다. 이르면 다음달부터 자산 이전 협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자산보호재단 설립을 허가했다.

재단은 법원 등기 등 후속절차를 거쳐 빠르면 다음달부터 영업 종료 거래소와의 협의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 재단은 비영리법인으로 영업을 끝낸 가상자산거래소와 협의해 이용자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이전받고 보관·관리하면서 이용자에게 되돌려주는 역할을 한다.

이는 가상자산사업자 영업 종료 후 거래소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이용자가 자산을 찾아가지 않아 반환 절차가 장기화되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산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보관·관리하기 위해 이용자 예치금은 은행, 가상자산은 원화마켓 거래소를 한 곳씩 선정해 보관·관리를 위탁하기로 했다.

현재 코인마켓 거래소 22개사 중 10개사가 영업을 종료하고 3개사가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해당 거래소 대부분 사업을 재개하거나 외부 지원을 받아 법인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재단은 업무 공공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수탁기관인 은행, 원화마켓거래소와 함께 서민금융진흥원, 금융보안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두고 이용자 자산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논의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설립된 재단이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재단과 영업 종료 거래소간 이용자 자산 이전 협의 등을 지원할 것"이라며 "추후 진행되는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갱신 심사 결과 영업을 종료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이용자 자산을 재단으로 이전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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