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가상자산거래소 '먹튀' 막는다…'가상자산 보호재단' 신설

금융위원회 전경

폐업한 가상자산거래소에 남은 이용자 자산 보관·반환업무를 대리하는 재단이 신설된다.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보호재단'설립을 허가했다고 25일 밝혔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를 중심으로 업계 자율로 추진된 재단은 이르면 10월부터 영업 종료 거래소와 이용자 자산 이전 협의에 착수한다.

재단은 영업을 종료한 거래소 등 사업자와 개별 협의를 거쳐 이용자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이전받아 이용자 반환 안내 및 반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고 거래소 영업 종료에 따른 가상자산시장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재단은 은행, 원화마켓 거래소 각각 한 곳을 선정하여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관·관리업무를 위탁할 계획이다.

업무 공공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수탁기관인 은행·원화마켓 거래소와 함께 서민금융진흥원, 금융보안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도 둔다.

현재 지닥, 큐비트 등 코인마켓 거래소 22개사 중 10개사가 영업을 종료, 3개사는 영업을 중단했다. 연락이 되지 않거나 이용자가 자산을 찾아가지 않는 등의 이유로 반환 절차가 장기화하면서 이용자 자산 보호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용자 가상자산이 보관된 지갑의 개인키를 해당 거래소가 보유하고 있어 관리 소홀, 자산 분실 등의 발생 위험도 있다.

재단은 법원 등기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설립이 완료된다. 금융당국은 재단이 안착할 수 있도록 재단과 영업 종료 거래소 간 이용자 자산 이전 협의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박유민 기자 new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