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보호재단’ 설립… 문 닫은 가상자산거래소 이용자 자산 반환

금융위, 디지털자산보호재단 설립 허가
DAXA 중심으로 업계 자율로 재단 세워
영업 종료 거래소의 이용자 자산 관리·보호

금융위원회 내부. /금융위원회 제공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를 중심으로 ‘디지털자산보호재단’이 설립된다. 재단은 영업을 종료한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용자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고, 이용자에게 반환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 보호,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등을 위해 디지털자산보호재단 설립을 허가했다고 25일 밝혔다.

DAXA를 중심으로 업계 자율로 설립된 디지털자산보호재단은 영업을 종료한 거래소로부터 이용자의 자산을 자율적으로 이전받아 이를 이용자에게 반환하는 역할을 한다. 재단은 영업을 종료한 거래소 등 사업자와 개별 협의를 거쳐 이용자 자산인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이전받아 이용자 반환 안내 및 반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재단은 이용자 자산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보관·관리하기 위해 이용자의 예치금은 은행, 이용자의 가상자산은 원화마켓 거래소 각각 한 곳을 선정해 보관·관리 업무를 위탁할 계획이다.

재단은 업무의 공공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수탁기관인 은행·원화마켓 거래소와 함께 서민금융진흥원, 금융보안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두고 이용자 자산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 당국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종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거래소가 영업을 종료하는 경우에도 이용자가 자산을 안전하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거래소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이용자가 자산을 찾아가지 않는 등 이용자 자산 반환절차가 장기화되고 있다. 현재 코인마켓 거래소 22개사 중 10개사가 영업을 종료했고 3개사가 영업을 중단했다. 재무상황 악화 등으로 영업을 종료한 거래소에 대해 계속해 인력과 비용을 투입해 이용자 자산을 반환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또, 이용자 가상자산이 보관된 지갑의 개인키를 거래소가 보유하고 있어 관리소홀, 자산분실 등의 발생 가능성도 있다.

재단이 설립되면 영업종료 거래소의 이용자도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부 거래소의 영업종료에 따른 가상자산시장의 혼란도 최소화돼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는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재단 설립 시 부가조건으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가상자산사업자 영업종료 가이드라인의 관련 규정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재단이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재단과 영업종료 거래소 간의 이용자 자산 이전 협의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추후 진행되는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의 갱신심사 결과, 영업을 종료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이용자 자산을 재단으로 이전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재단은 금융위 허가 이후 법원 등기 등 후속절차를 거친 뒤 이르면 10월부터 영업종료 거래소와 이용자 자산 이전에 관한 협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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