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이식 정보 보험사로 샜다…그래서 보험료 비쌌나

보험사들, 장기이식 정보 이렇게 악용…38만건 적발

[앵커]

장기이식 정보 수십만 건이 보험사 등 민간에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도 많아서 실제 보험사가 이를 악용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주연기자, 보건복지부 내부감사에서 드러났죠?

[기자]

복지부가 산하기관인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대해 감사한 결과 지난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적절한 심의과정 없이 민간 보험사와 연구기관 등에 제공된 장기기증 정보는 무려 38만 5천여 건에 달했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의료기관과 등록기관 등은 기증자나 이식자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릴 수 없는데요.

다만 통계 작성과 과학 연구 등의 목적으로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정보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원은 이를 적절하게 검토하지 않고 민간 보험사와 연구기관, 개인에게도 제공했다고 복지부는 지적했습니다.

[앵커]

이런 유출이 실제 악용되기도 했죠?

[기자]

지난해 일부 보험사들이 금융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들 보험사들은 장기이식 정보를 바탕으로 기증자가 합병증이나 후유증이 없는데도 장기간 보험 가입을 제한하거나 보험료 할증 등 차별적인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이번 복지부 감사에서도 보험상품 개발을 위한 보험사에 6회, 신제품 개발을 위한 제약회사 4회 등 지난해만 모두 13회에 걸쳐 5만 3천여 건 정보가 제공됐는데, 개인의 식별이 우려되는 사례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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