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국가핵심기술 지정 신청’ 의미는…中 매각 막을 근거 만드나

지정 시 정부가 승인 권한 갖게 돼…외국기업 매각 제동 가능
‘국가기간기업 보호’ 명분 강화 움직임으로도 해석

(시사저널=조유빈 기자)

고려아연이 영풍과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경영권 인수 시도에 맞서 정부에 국가핵심기술 지정을 전격적으로 신청했다.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정부 승인이 있어야 외국 기업에 인수될 수 있다. 중국 등 외국에 자사가 매각되기 어렵게 만들어 재매각을 통한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게 하고, '핵심 국가기간기업을 지켜야 한다'는 명분도 강화하기 위한 행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25일 재계와 정부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 자사가 보유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해달라는 신청서를 냈다.

정부는 국내외 시장에서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규정해 특별 관리하고 있다.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 안전과 국민 경제에 중대한 악영향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현재 반도체, 원자력, 철강 등 13개 분야의 70여 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돼있다. 비철금속은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려아연의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면, 정부가 외국기업에 의한 인수합병을 승인할 권한을 갖게 돼 분쟁 구도의 판도가 바뀔 수 있다. 정부 예산이 투입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인수될 때는 산업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정부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기술을 지닌 기업의 경우에도 정부가 국가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인수 금지나 원상 회복 등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현재 고려아연이 확보했거나 확보하려는 기술 중에는 정부 예산이 투입된 사업도 있다. 그동안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 간 경영권 분쟁을 관망해왔던 정부가 이 사안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부 결정은 이르면 내달 중에도 나올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다만 고려아연 보유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면 해외 투자자 자금이 포함된 MBK파트너스와 영풍의 고려아연 인수에 곧바로 영향을 줄 것인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MBK파트너스는 자사를 '한국 토종 사모펀드'로 규정하고, 일각에서 자신들을 '중국계 자본'으로 흑색선전하고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고려아연 공개 매수에 활용되는 바이아웃 6호 펀드의 중국계 자본 비중은 5% 안팎이다.

그러나 MBK파트너스가 만약 중국 등 해외로 회사를 재매각해 이익을 실현하고자 한다면 그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현재까지 MBK파트너스는 중국 매각 계획은 없다는 기본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고려아연은 앞서 영풍과 MBK파트너스의 경영권 인수 시도에 맞서 '국가기간기업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운 바 있다. 전날 이제중 고려아연 부회장은 "만약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차지하게 된다면 우리의 핵심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고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은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 고려아연의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면 이 명분을 강화하는 논거로도 활용할 수 있다.

고려아연은 다양한 첨단 산업과 연관되는 자사의 비철금속 제련 기술력이 세계적 수준이라고 자평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투자 회사들이 돈만 놓고 보면 고려아연에서 팔아먹을 기술이 엄청 많을 것"이라며 "공정마다 수백 개 이상이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기술"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