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억원 강남아파트 특공… ‘금수저 20대’ 위한 로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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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파트 청약에서 신생아와 생애최초,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이 전체 일반 공급 물량의 최대 50%까지 늘어나면서 2030 청년층의 청약 당첨 가능성이 급등하고 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민간 주택의 일반 분양 물량 자체가 한정된 상태에서 특공 확대는 오랜 기간 가점을 쌓아온 무주택 청약 대기자들의 기회를 뺏는 것인 데다, 사회적인 위화감만 조성할 수 있다"며 "특공 확대는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에 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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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782명중 95명이 20대
실거주 의무도 없어 투자 인기
최근 아파트 청약에서 신생아와 생애최초,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이 전체 일반 공급 물량의 최대 50%까지 늘어나면서 2030 청년층의 청약 당첨 가능성이 급등하고 있다. 청년층의 내집 마련을 돕기 위한 취지이지만 수억~수십억 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로또 청약 열풍 속에서 부모로부터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일부 ‘금수저’ 청년층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문화일보가 서울 서초구 방배5구역을 재건축한 방배 디에이치 특공청약 예비 당첨자 1782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 5.3%인 95명이 1995~2000년에 출생한 20대에 해당했다. 반면 일반 청약에서는 20대 예비 당첨자가 2명에 불과했다. 예비 당첨자는 최초 청약 당첨자들이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 판정을 받았을 때 순번에 따라 당첨권을 얻게 된다. 전체 모집 가구 수의 5배 수까지 번호를 부여한다.
민간 청약에서 특공은 혼인 감소와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최근 물량이 크게 늘었다. 2022년 분양한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일반분양 4750가구 중 1091가구가 특공으로 배정됐고,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2020년 분양)는 1235가구 중 100가구만이 특공이었다. 반면 이달 초 분양한 방배 디에이치는 1244가구 중 무려 47.74%인 594가구가 특공으로 배정됐다. 하지만 고가 지역의 특공 확대가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란이 상당하다. 방배 디에이치의 전용 84㎡ 국민평형은 발코니 확장 비용 등을 더해 22억 원대에 달한다. 분양 업계 관계자는 “자본이 없는 20대가 안전마진이 확실한 강남 고분양가 주택 청약에 당첨되면 실거주하지 않은 채 시세 차익을 보고 팔거나 부모가 구입 자금을 증여해주는 부의 대물림이 일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민간 주택의 일반 분양 물량 자체가 한정된 상태에서 특공 확대는 오랜 기간 가점을 쌓아온 무주택 청약 대기자들의 기회를 뺏는 것인 데다, 사회적인 위화감만 조성할 수 있다”며 “특공 확대는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에 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주·이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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