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건설활력 높여 내수회복 가속화”

■ 최상목 부총리 관훈토론
“소비여력 점차 개선되는 흐름
공사비 안정방안 조만간 발표”
밸류업 세제 인센티브 재강조
소상공·자영업자 지원도 언급

“내수부진에 책임감” 최상목(오른쪽 두 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장기화하고 있는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내수 부진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투자·건설·소비 등 부문별 맞춤형 정책 처방을 통해 내수 회복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또 물적 분할 후 상장에 따른 모회사 주가 하락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반 소액주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내수는 상대적으로 회복에 속도가 나지 않는 모습이지만, 최근 설비투자와 서비스 소비가 두 달 연속 증가하고 실질임금이 9분기 만에 플러스로 전환되는 등 소비 여력도 점차 개선되는 흐름”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고물가·고금리 등 위기의 후유증과 구조적 요인에 따른 부문 간 회복 속도 차로 취약부문의 어려움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며 “투자와 건설 활력 제고를 위해 벤처투자·민자사업 활성화와 공사비 안정을 위한 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비롯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도 언급했다. 그는 “내년 ‘새출발기금’ 규모를 30조 원에서 4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경영여건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저소득층·노인·장애인·농어민 등 취약계층 소득지원 예산도 올해 대비 4조 원 이상 늘린 46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가치 제고(밸류업)에 대해 최 부총리는 “밸류업 세제 인센티브 제공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 등과 함께 합병·물적 분할 등의 경우 일반 주주를 보다 실효성 있게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 부총리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 대해 “한은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한다”면서도 “금리 결정에 있어 외부요인에 대한 제약이 많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반도체 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에 보조금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과 관련해선 “대기업이 보조금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고, 수도권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상당한 보조금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요금 인상 여부에 대해선 “아직까진 결정한 게 없다”고 밝혔다.

전세원·구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