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합병·물적분할시 실효성 있는 일반주주 보호 방안 검토"

"상법, 법률적 문제 등 고민…일반주주 보호는 전향적 검토"
"금투세, 과세형평보다도 금융시장 불확실성 고려해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열린 경제부총리 초청 관훈토론회에서 패널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9.2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세종=뉴스1) 전민 손승환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합병·물적분할 등의 경우 일반주주를 보다 실효성 있게 보호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을 위한 밸류업 세제 인센티브 제공, 금투세 폐지 추진 등과 함께 이같은 방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소액주주의 반발을 샀던 두산그룹의 두산밥캣-로보틱스 합병안 논란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사의 충실의무 강화 등 상법 개정에 대해 최 부총리는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게 우리 증시의 밸류업이란 측면,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중요한 과제라는 것에는 다 인식을 공유한다"며 "관계기관과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추상적인 규정을 고치는 이슈도 있지만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실효성을 확보하는 장치도 필요해 그런 검토를 같이하고 있다"며 "상법의 개정 여부, 개정을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우려와 필요성의 균형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상법 이슈는 상법 체계의 문제, 판례 이슈 등이 있어 경제관료가 판단하기 어려운 법률 전문가의 의견도 있어 고민하고 있다"며 "일반주주를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체적 규정은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국내 증시 저평가의 근본적 원인을 묻는 질문에 "우리 산업 구조뿐만 아니라 기업의 주주환원 문제가 부진하다는 얘기가 있다"며 "두 번째로는 시장 자체의 수요 기반이나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논란도 시장의 수요기반 확충 노력"이라며 "밸류업 프로그램은 주주환원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으로 박스권 탈피를 위해 최선을 다해볼 것"이라고 했다.

최 부총리는 "코로나를 전후로 우리 금융시장에 전체적으로 개인투자자 비중 굉장히 많아졌고. 해외투자 하는 분들도 많이 늘어났다"며 "많은 가계자금이 아직도 부동산에 많이 묶여있는 고질적인 문제를 갖고 있으면서 해외 증시로 나가는 게 변화"라고 분석했다.

이어 "코로나 이후에 디지털 대전환으로 패러다임 바뀌는 과정에서 전세계 혁신을 선도하는 곳이 미국"이라며 "우리 증시 체질 개선도 필요하지만, 혁신을 쫓아가는 기업이 많이 나오는 게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주식 시장에 있는 수요 저해하는 규제는 걷어내는 노력도 같이 필요하다"고 했다.

금투세 폐지 방침에 대해서는 "우리 자본시장의 과세형평도 고려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갈수록 금융시장의 자산 간의 이동, 금융시장과 부동산 시장, 금융시장의 국내외 이동이 빨라지고 있어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금투세 시행이 부정적 영향이 있고 시장 불확실성을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며, 정부가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는 유예가 불확실성을 이연시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거래세 인하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을 봤을 때 거래세는 원래의 스케줄대로 0.15%까지 인하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