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포기, 두 국가’는 反헌법 선동[포럼]

박동순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안보교수, 한성대 국방과학대학원 안보정책학과장

최근 통일과 관련해 한 정치권 인사의 주장이 귀를 의심케 했다. 지난 19일 열린 9·19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통일, 하지 맙시다”라고 외쳤다. 그는 이어서 대한민국 영토 조항인 헌법 제3조를 개정하자고 했다. 또한, 남북한 관계를 ‘별개의 국가관계’로 규정하는 ‘2국가론’을 수용하자고 했다. 이를 요약하면 ‘지금은 통일을 지우고 평화만 추구하자는 것’이며, 이를 위해 헌법 영토 조항의 삭제(또는 수정), 모든 제도와 정책에서 통일 지우기, 국가보안법 폐지, 통일부 정리 등을 하자는 말이다.

이런 측면에서 임 전 실장의 주장은 무책임한 정치 선동이다. 그는 1980년대 말 학생운동 대표(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의장)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했고, 직전 문재인 정권의 대통령비서실장으로 2018년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수행했던 인물이다. 그래서 그의 이번 발언은 더더욱 신중하지 못하고, 구체적인 대안이 없는 선동에 가깝다는 생각을 금할 길이 없다.

첫째, 그의 주장은 대한민국헌법에 위배된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서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그가 이번에 주장한 현재의 영토 조항 삭제 또는 수정 제안은 현행 헌법과 명백히 배치된다.

둘째, 그의 주장은 최근 북한의 주장을 대변한다. 그의 주장은 지난해 말부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식화한 ‘두 국가론’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김정은은 지난해 12월 말에 열린 제8기 9차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북남관계는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고 한 데 이어 “대한민국 헌법이라는 데는 ‘대한민국 영토는 조선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버젓이 명기돼 있다”고 우리의 헌법을 문제 삼았다.

셋째, 그의 주장은 6·25전쟁에서 공산주의 세력과 싸우다 희생된 62만여 명의 군인뿐만 아니라, 2만여 명의 경찰과 100여만 명의 민간인 등의 희생을 헛되게 하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유엔군으로 참전한 자유 우방 21개국 15만여 명의 희생마저도 그 의미를 퇴색시킨다. 또한, 통일의 포기와 두 국가론의 수용은 한반도에서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방기(放棄)하는 것이다. 6·25전쟁으로 파생된 1000만 이산가족과 3만4000여 명의 북한이탈주민, 그리고 동토(凍土)에서 신음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자유와 인권이 존중되는 체제로 구출해 내어 미래에는 함께 살아가도록 하겠다는 의무와 책임을 내려놓자는 것이다.

대한민국에 통일은 최종 목표(endstate)이고 평화는 과정이자 수단이어야 한다. 그런데 과정을 위해 목표를 포기하겠다는 게 과연 논리에 맞는 말인가? 통일을 포기하고 두 국가로 살아가면 처음에는 북한의 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가다가 종국에는 북한의 핵 위협에 의해 적화통일 될 것을 내다보지 못했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이에 대해 임 전 실장은 통일을 포기하고 두 국가로 살자고 주장한 저의에 대해 소상히 밝히고 국민 앞에 사죄하기를 촉구한다.

박동순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안보교수, 한성대 국방과학대학원 안보정책학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