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수출 폄훼는 매국적 발상[포럼]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직전 정부의 탈원전은 시대착오적 정책이었다. 전문가를 무시하고 이념적 환경운동가를 따른 당연한 결과였다. 한국전력공사는 돌이키기 어려운 내상(內傷)을 입었다. 부채는 200조 원을 넘어섰다. 전기요금을 50% 이상 올리고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당연히 전력망 투자도 하지 못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시켰다. 2018년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원전을 500%로 늘리자는 시나리오를 제시했고, 지난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개최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는 무탄소 전원인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3배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 동의를 받았다. 탈원전을 선언했던 스위스, 이탈리아, 스웨덴은 복원전(復原電)으로 돌아섰다. 우리는 이 마당에 막차 탈원전을 했던 것이다.

빅테크 기업은 원전의 전기를 직접 계약해서 사용하겠다고 선언한다. 인공지능(AI)과 데이터센터가 엄청난 전기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2022년부터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아마존 등은 원전을 이용해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며칠 전에는 1979년 원전 사고가 발생한 미국 스리마일섬(TMI) 2호기 옆의 1호기를 재가동해 MS가 필요로 하는 전력을 공급하기로 했다고 한다. 우리나라 삼성전자 신규 공장도 15기가와트(GW)의 전력을 필요로 한다. 우리나라 전체 전력의 20%이다. 물론 아직 전력공급계획은 난망하다. 원전이 아니면 방법이 없을 것이다. 원전이 대세가 됐다.

게다가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의 두코바니 5·6호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자가 됐다. 이는 유럽대륙 진출의 교두보가 될 것이고, 다른 나라의 원전 건설 업체 선택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체코는 이미 6기의 원전을 운영하는 국가로서 제조업 강국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막강하다. 또한 러시아와 중국을 ‘안보 평가’로 탈락시키고, 미국 웨스팅하우스를 ‘요건 불만족’을 이유로 조기에 탈락시켰으며, EU 의장국인 프랑스 전력공사(EDF)를 탈락시킨 것은 엄청난 외교적 배포를 보인 것이기 때문이다. 체코 원전 수주는 우리가 다른 원전을 수주하는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폄훼도 만만치 않다. ‘저가 수출’ ‘덤핑 수출’이라는 혹평도 있다. 또,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지식재산권 문제도 어둡게만 보려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14년 전에 UAE 바라카 원전을 수출했을 때도 똑같은 폄훼가 있었다. 적자 수출, 덤핑 수출, 지식재산권 문제 등 지금의 폄훼와 정확히 똑같았다. 어쩌면 그들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을지도 모른다.

지난 2017년 신고리원전 5·6호기 공론화 때 시민참여단에 대한 강연에서 ‘2009년 UAE 수출 이후 지금까지 원전 수출 실적이 없다’고 비아냥거리는 환경운동가 교수에게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7년 전 그 마음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

그나마 신한울 3·4호기는 건설 재개에 들어갔지만,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제7차 전력수급계획보다도 원전이 후퇴했고 여전히 재생에너지 일변도이다. 국익은 팽개쳐두고 원전을 둘러싼 당파싸움만 하는 영향 때문일 것이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