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심위 최재영 목사 기소 권고에…민주당 “정치검찰 오명 벗을지 볼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25일 10·16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김경지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김 후보가 소개 되자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한 기소를 권고하자, 야당은 일제히 검찰을 향해 수심위 권고를 받아들여 “정치검찰의 오명을 벗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5일 부산 금정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심위의 최 목사 기소 권고 결정을 거론하며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 유무에 대해서 집중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을 향해 “김건희 여사가 (법적으로는) 청탁금지법 위반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만약 (명품백 수수) 대가성이 인정된다면 알선수재죄, 그리고 김 여사의 경제적 공동체인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제3자 뇌물죄 혹은 포괄적 뇌물죄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심우정 검찰총장이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공정하고 법과 원칙에 맞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는 점을 언급하며 “그 약속이 지켜지는 지 저와 우리 국민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전날 수심위의 권고에 대해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에 청탁 목적이 있었고 윤 대통령하고 직무관련성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제 공이 (다시) 검찰로 넘어갔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지 국민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고도 했다.

이날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명품백을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직무 관련성이 없어 죄가 없다던 검찰의 억지 논리가 깨진 것”이라며 “심우정 검찰총장은 2차 수심위 권고를 즉각 받아들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청탁금지법의 취지 그대로 준 사람과 받은 사람, 최 목사와 김 여사를 모두 기소해 법의 심판대에 올리라”고 했다.

민주당은 또 검찰이 수심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김건희 특검법’ 추진 여론은 더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성호 의원은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에서 “검찰이 결과적으로 (수심위 권고를) 받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다”며 “명백하게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기소하지 않고 하는 것에 대해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했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