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비즈] 지금이 ‘사회적 대화’ 골든타임

한국 사회는 양극화와 불평등, 저출생·고령화, 기후변화 등 큰 위기와 변화에 직면해 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그냥 쉬었음’청년인구가 46만명에 이르고 청년 NEET(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나 은둔형 외톨이의 증가도 눈에 띈다. 청년세대가 희망을 갖고 있지 않다는 방증일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한 지 오래다. 우리 사회 전체가 변화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변화는 미래의 생존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조건이기 때문이다. 변화가 절실한 중대한 시기에 “한국은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사회가 됐다”는 자조적 지적은 너무나 뼈아프다. 대화와 타협의 실종, 대립과 반목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

사회적 대화는 노사정이 함께 국가와 사회의 핵심 과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해가는 과정이다. 궁극적으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경제·사회적 발전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다. 많은 나라도 노사 간 이해조정, 산업전환에 따른 일자리 대응, 사회보장제도 개선 등 다양한 문제의 해결수단으로 사회적 대화를 활용한다. 독일, 네덜란드 등 주요 선진국은 우리처럼 별도의 사회적 대화기구를 두고 있다.

우리의 사회적 대화는 1998년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을 시작으로 수차례 경제위기 때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해왔고 지난 25여년 동안 300여개의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 참여 주체 간 신뢰 부족, 합의의 미이행 등 비판도 있었지만 경제위기 때마다 빛을 발했던 것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큰 역할을 했던 사회적 대화 그 자체였다.

최근 한국 사회 내 첨예한 갈등은 ‘이기느냐 지느냐’를 넘어 ‘사느냐 죽느냐’의 적대적 대립관계에서 문제를 보는 데에서 기인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와 소통이 절실하다.

지난 2월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가 수년 만에 복원됐다. 한국노총은 노동계를 대표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겠다는 ‘통 큰’ 결단을 한 바 있다.

사회적 대화는 참여 주체 일방의 의지를 관철하는 것이 아니다. 노사정의 양보와 책임이 우선돼야 사회적 합의의 성공을 맛볼 수 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정책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도 커지게 될 것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을 위한 미래세대특별위원회와 두 개의 의제별 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노동시장 격차 해소, 고령자 계속고용(정년연장), 근로시간 제도 개편 등 저출산·고령화 해소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 과제들을 논의 중이다. 플랫폼 종사자 보호, 합리적인 노사관계 구축 관련 의제도 다루게 될 것이다. 청년, 여성 등 다양한 계층의 사회적 대화 참여 기회도 확대한다. 특히 노사정 대표자들의 만남도 정례화해 사회적 대화의 기운을 사회 전반으로 확산해나갈 계획이다.

사회적 대화의 공백기가 길었던 만큼 사회적 합의에 이르기까지 많은 어려움과 인내가 필요할 것이다. 그럼에도 노사가 앞장서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3자 협력 체계가 가동되지 않는다면 좋은 일자리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추석 연휴도 지나고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할 시기다. 모처럼 시작된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풍성한 결실을 기대한다.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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