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 예산, 尹정부 들어 43.4%↑…대통령은 '건전재정'에 예외?

내년에도 43.4% 증가...총 1391억원
박근혜·문재인정부 대비 증가액·증가폭 ↑
인력 60명 증원에 임차료는 7배 상승
"국회가 대통령경호처 예산 심의 강화해야"

체코를 공식 방문하는 윤석열(오른쪽)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해 인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2박 4일간 체코 정상회담 등 공식 방문 일정과 체코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 수주와 첨단 산업 협력 강화 등 경제 외교 일정을 수행할 예정이다. 성남=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경호처 예산이 2022년 970억원에서 2025년 1391억원으로 43.4% 증가했다. 예산 증가의 주요 원인은 인건비와 임차료 상승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예산 증가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모순되며, 국회의 심의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5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대통령경호처 예산이 출범 이후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도 대통령경호처 세출예산안은 1391억원으로, 2022년 970억원에서 421억원(43.4%)이 급증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정부 총지출 증가율 11.5%와 비교해도 월등히 높은 수치다. 정부가 내세운 '건전재정' 기조와는 모순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호처 인원 30% 줄이겠다더니 60명 증원=윤석열 정부의 대통령경호처 예산 증가는 박근혜 정부(15.8%)와 문재인 정부(6.2%)의 예산 증가율을 크게 웃돌고 있다. 대통령경호처의 예산은 2025년에도 43.4% 증가해, 총액 기준 1391억 원에 달할 예정이다. 이 중 운영 예산은 155억원(23.5%)이 증가해, 박근혜 정부의 61억원(12.6%)과 문재인 정부의 114억원(20.8%)보다 더 큰 폭으로 늘어났다.

예산 증가의 주요 원인은 인건비와 임차료다. 2025년도 대통령경호처 인건비는 675억원으로, 2022년 대비 102억원(17.8%) 증가했다. 대통령경호처 정원은 2022년 698명에서 2025년 758명으로 60명이 늘어났다. 윤 대통령은 취임 당시 경호처 인력을 30% 감축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과적으로 경호처 인원은 오히려 늘었다.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임차료 상승으로 운영비도 크게 증가했다. 임차료는 2022년 2억7600만원에서 2025년 21억2400만원으로 7배 넘게 증가했다.

▶내년 대통령경호 특활비 22.2%↑ 82.5억=윤 정부에서는 대통령 경호와 관련된 특수활동비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5년도 특수활동비는 82억5000만원으로, 2022년 67억5000만원에서 15억원(22.2%) 증가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특수활동비를 줄였던 것과 대조적이다. 문재인 정부는 퇴임 당시 특수활동비를 67억5000만원까지 줄였지만, 윤석열 정부는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경호처 예산이 박근혜·문재인 정부와 비교해 큰 폭으로 증가한 점을 지적하며, 국회의 심의가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건비와 임차료, 특수활동비가 비정상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해당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됐는지 국회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나라살림연구소 이성현 책임연구원은 “정부는 ‘건전재정’을 내세우며 지출 구조 조정을 시행하고 있지만, 정작 대통령경호처 예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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