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명 좌장’ 정성호 “금투세 폐기해야”

“유예는 시장 더 불안”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겨레 자료사진

친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5선 중진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기해야 한다고 25일 주장했다. 금투세 폐지는 국민의힘 주장이고, 민주당 안에선 ‘시행 유예론’과 ‘예정대로 시행론’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정 의원은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처음에는 (금투세 시행) 유예 입장이었는데 최근에 이 상황을 보니까 오히려 유예가 시장의 불안정성을 더 심화시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면 아예 폐기하자는 것이냐’는 두 차례 질문에 정 의원은 “그러는 게 낫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그렇게(폐기) 해놓고 민주당이 집권해서 주식시장을 살려놓은 다음에 (주식시장) 상승기에 다시 여론을 모아 전체적인 금융투자 소득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금투세는 국내 주식 투자로 얻은 이익이 연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채권·펀드·파생상품 등은 연 250만원 초과) 초과액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매기는 제도인데,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민주당 주도로 도입이 결정됐다. 하지만 두 차례 시행이 유예돼 내년 1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민주당에선 유예론과 시행론이 맞서고 있는데, 당 지도부는 유예 쪽으로 기운 것으로 알려져있다. 금투세 관련 당론을 정하려고 전날 민주당이 연 정책의원총회 겸 공개토론회에서도 이 두 주장을 두고 토론을 벌였다. 하지만 정 의원은 “개인적으로 과연 이런 형식으로 토론을 할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갈등을 해소하는 과정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시키는 과정이어서 아쉬웠다. 토론 과정을 통해 상대를 설득하고 타당한 점이 있다면 공감하고 결론낼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고 봤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더 오래 끌수록 민주당에 바람직하지 않고 주식시장에 끼치는 영향도 부정적”이라며 26일 열리는 당 정책의총에서 금투세 관련 당론이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종적으로 (당내) 합의가 안 될 때는 다수결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