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명 정성호 “금투세 폐기가 낫다…유예는 시장 불안정성 더 심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25일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폐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정 의원은 “그래야 불안정성이 제거되며, 지금처럼 갈등이 심화된 상태에서 (금투세) 유예 정도로 정리될 것 같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 내년 시행 예정인 금투세를 ‘시행’하느냐 ‘유예’하느냐를 두고 공개 토론을 했는데, 이후 ‘폐기’ 의견이 나온 것이다.
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금투세에 대해 “처음에 유예 입장이었는데 최근에 이 상황을 보니까 오히려 유예가 시장의 불안정성을 더 심화시키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라며 “민주당이 집권해서 주식 시장을 살려놓은 다음에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했다. 진행자가 “아예 폐기를 말씀하시느냐”고 묻자, 정 의원은 “그러는 게 낫지 않겠나는 개인적인 생각은 갖고 있다”고 했다.
5선 의원인 정 의원은 친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린다. 그런 그가 ‘금투세 폐기’를 언급한 것이다. 민주당은 전날 금투세 시행과 유예를 두고 공개 토론을 벌였으나, 폐기 주장은 없었다. 시행을 주장했던 김영환 의원이 토론 중에 “우하향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계시면 인버스에 투자하시면 되지 않느냐”는 발언을 했다가, 주식 투자자들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했다.
정 의원은 “양쪽의 입장이 팽팽히 갈리고 토론 과정을 통해서 상대를 설득하고 타당한 점이 있다면 공감하고 결론을 낼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고 봤다”며 “(토론 이후) 갈등이 더 심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정 의원은 “의원 총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들을 제기하고 지도부가 거기에 따라서, 또 국민 여론과 상황들을 봐서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토론에 맡겨야 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정 의원은 “워낙 국민 관심사가 크고 또 주식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큰 거기 때문에 당의 입장을 정해서 하는 게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일 정책 의원 총회를 통해 금투세에 대한 입장을 당론을 빨리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결정을) 끄는 것보다 빨리 결정하는 게 낫다”며 “다수결로 해서라도 내일 결정해야 한다. 더 끌면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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