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위성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매년 증가"…정부 `조건부 면허제`에 눈길

경찰청 제출자료 분석…전체 교통사고 건수 중 고령운전자 사고비율 2020년 14.8→2023년 20% 늘어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

<위성곤 국회의원실 제공 자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세라는 분석이 나왔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시·3선)이 경찰청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 공개한 '2020~2023년 국내 교통사고 및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국내 교통사고는 해당 4년간 총 80만79262건 발생했다. 연평균 20만건을 넘지만 세부적으론 △2020년 20만9664건 △2021년 20만3130건 △2022년 19만6836건 △2023년 19만8296건 소폭 감소세다.

그러나 이 중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건수는 △2020년 3만1072건(전체 건수대비 14.8%) △2021년 3만1841건(15.7%) △2022년 3만4652건(17.6%) △2023년 3만9614건(20.0%)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아울러 '지난해 65세 이상 면허소지자 대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건수'를 분석하니 가장 높은 지역은 광주·대전, 다음으로 제주·전남·대구 순으로 나타났다고 의원실은 밝혔다.

'법규 위반 유형별'로 분류해 '2020년부터 4년 후 증감'을 살펴보면 △안전 운전 불이행(1만 6825→2만1653건) △안전거리 미확보 (3291→ 4670건) △신호 위반(3539→4614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2192→2389건) △중앙선 침범(1462→1766건) △보행자 보호 불이행(918 → 1445건)으로 모든 유형의 사고 건수가 증가했다 . '기타' 유형도 2845건에서 4년 뒤 3077건까지 매년 늘었다.

의원실은 정부가 지난해 3월 '2023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수립·추진' 자료를 내 "고령운전자 안전을 위해선 교통비를 지원하는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운전 능력을 평가하는 특정 조건에서만 운전을 허용하는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혔다고 주목했다. 위성곤 의원은 "내년이면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며 "미래사회를 고려한 정책이 수반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