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건강한 5060, 軍 경계병 역할 가능…병력 감소 대응"

"7~10년 복무 외국인에 시민권 주는 것도 대안"…제63회 KIDA국방포럼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해 5060세대가 군 경계병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성 위원장은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25일 서울 용산구 로카우스 호텔에서 개최한 제63회 KIDA국방포럼의 연사로 나서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처럼 밝혔다.

성 위원장은 "젊은 병사가 없다. 50대, 60대가 돼도 건강하다. (이들이) 군에 가서 경계병을 서도 된다고 생각한다"라며 "그런분들로 스위치(교체)할 법안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경계병 역할을 하는 50대, 60대에겐 병사 봉급에 준하는 보수를 줄 수 있다고 성 위원장은 부연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이민을 통해 인구절벽의 한축을 해야(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한국어를 좀 하고 건강한 외국 사람들이 7~10년 복무하도록 하고 시민권을 원하는 주는 것도 한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성 위원장은 이날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치에 따른 국가전략'을 주제로 연설을 하면서는 "우리 정부는 친미(親美) 정부"라면서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 등 가치 공유국과도 연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이 빈부격차가 크며, 언론의 자유 수준이 낮고, 창조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중국은 미국을 따라잡을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중국이 물자를 봉쇄하고 막았으면 북핵 문제는 없었을 것"이라며 "미국과 우린 핵을 공유하고 있는데, 항상 우리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핵자강론에 동의했다.

pej86@news1.kr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