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정성호 “금투세 토론, 갈등만 증폭.. 유예보다 폐기”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금투세 토론? 이런 형태 처음이라는 건 의미.. 할 필요있었나 싶다
-토론으로 설득하고 결론낼 사안 아냐.. 당 지도부가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지금은 유예가 시장 불안정성 더 심화시켜.. 폐기하고 금융투자 소득 전반 검토해야
-용산 만찬? 국민 불안하고 힘든데 너무 한가해.. 밥이나 먹을 걸 왜 했나
-尹 무능에 소금치는 김건희 여사.. 추석 연휴, 여사가 문제라는 이야기 많아
-정직이 최선.. 사과하면 국민 여론 조금 나아질 것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이번에는 당 문제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어제 금투세 토론배틀 있었습니다. 혹시 의원님도 보셨습니까?

◎ 정성호 > 네, 봤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평가하세요?

◎ 정성호 > 민주당에서 오래 있었는데 이런 형태의 어떤 정책토론은 처음입니다.

◎ 진행자 > 처음이죠.

◎ 정성호 > 정책의총을 통해서 당론을 결정해왔는데 토론 형식으로 정책의총을 개최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는 과연 이런 형식으로 토론을 할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어떤 점에서요

◎ 정성호 > 어쨌든 양쪽의 입장이 팽팽히 갈리고 토론 과정을 통해 갖고 상대를 설득하고 타당한 점이 있다면 공감하고 결론을 낼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저는 아니라고 봤거든요.

◎ 진행자 > 오히려 차이만 더 벌인다.

◎ 정성호 > 갈등이 더 심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의원들끼리 모여 갖고 의총을 통해갖고 다양한 의견들을 제기하고 지도부가 거기에 따라서 또 국민 여론들과 상황들을 봐서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지 이게 토론에 맡겨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 진행자 > 정책의총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 이렇게 이해를 하면 그래도 마찬가지입니까?

◎ 정성호 > 그러나 이 과정 자체가 다 공개된 거 아니겠습니까? 공개돼서

◎ 진행자 > 유튜브에 생중계 됐죠.

◎ 정성호 > 이해관계에 있는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었는데 시작 전에 굉장히 강력하게 또 금투세 시행을 반대하는 분들이 오셔갖고 굉장히 소란스러웠습니다. 사실은. 이게 결국은 갈등을 해소하는 과정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시키는, 더 증폭시키는 그런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쉽습니다.

◎ 진행자 > 이강일 의원이 역할극이라고 문자한 게 공개돼서 또 논란이 됐어요.

◎ 정성호 > 매우 부적절한 거였다고 보고 있고요. 당에서도 일부 사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저는 아까도 잠깐 언급 했는데 토론배틀까지 열 정도면 당 의견이 갈라졌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갈라진 상태에서 굳이 당론 추진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의원 소신에 그냥 맡기면 안 되는 겁니까?

◎ 정성호 > 그래도 되겠지만요. 어쨌든 투표가 공개 투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이게 워낙 국민들의 관심사가 크고 또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이 큰 거기 때문에 어쨌든 당의 입장을 정해서 하는 게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이겠죠.

◎ 진행자 > 그러면 의원의 소신투표를 보장하는 그 의안과 당론으로 추진해야 되는 의안을 가르는 기준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렇게 따지면.

◎ 정성호 > 결국 당론이냐 또는 개인 소신 투표냐 이거에 있어서는 결국 당론이라고 하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민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관련해 갖고 민주당의 어떤 노선과 또 입장들 이런 것과 비교해봐서 저희들이 평가할 문제죠.

◎ 진행자 > 이것저것 떠나서 이재명 대표가 그전에 금투세에 대해서 완화 내지 이런 발언을 한 것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해석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다수가,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측면이 있는 거 아니에요.

◎ 정성호 > 저는 당대표도 개인적인 의견이 있지만 이재명 대표의 지금까지 입장은 완화다 또는 폐기다 유예다 이런 입장이라기보다는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유연한 입장을 갖고 우리가 한번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당의 의견을 모아보자라는 그런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의원님은 개인적으로는 유예 입장이십니까?

◎ 정성호 > 저는 처음에 유예 입장이었는데 최근에 이 상황을 보니까 오히려 유예가 시장의 불안정성을 갖다 더 심화시키는 게 아니냐. 민주당이 집권해서 주식시장 살려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 갖고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 진행자 > 그러면 아예 폐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 정성호 > 그러는 게 낫지 않겠나는 개인적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유예가 아니라 아예 폐기.

◎ 정성호 > 그렇게 해놓고 민주당이 집권해서 주식시장 살려놓은 다음에 상승기에 다시 여론 모아갖고 전체적인 금융투자 소득에 대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오히려 더 나가신 거네요. 유예도 아니고.

◎ 정성호 > 그래야 불안정성이 제거되지 지금처럼 갈등이 심화된 상태에서 유예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지 않아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 진행자 > 일단 아무튼 당의 당 지도부의 일정으로는 이르면 내일 정책의총 열어서 당론을 한번 정해보겠다는 거잖아요. 내일 정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정성호 > 저는 정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끄는 것보다 빨리 결정하는 게 낫겠죠.

◎ 진행자 > 근데 토론배틀 열 정도로 의견이 갈리면 이거 다수결로 결정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책의총.

◎ 정성호 > 결국 최종적으로 합의가 안 될 때는 다수결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그렇게 가야 된다.

◎ 정성호 > 네.

◎ 진행자 > 다수결로 해서라도 내일 결정해야 된다, 더 끌면 안 된다.

◎ 정성호 > 이게 더 오래 끌면 끌수록 민주당에 바람직하지 않고 또 주식시장에 끼치는 영향도 부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어제 용산 만찬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 정성호 > 예상대로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너무 한가한 만찬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여야 지도부가, 여당과 용산이죠. 대통령실 참모들이 모여 갖고 대통령 중심으로 저렇게 한가하게 그냥 밥이나 먹고 끝나는 만찬을 왜 했는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진행자 > 현안 얘기가 전혀 없었던 거에 대한 비판이신 것 같은데.

◎ 정성호 > 그렇죠.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 건에 대해서 아까 저희가 2부에서 김재원 최고위원하고 인터뷰했는데 김재원 최고위원 사견이 지금 국민의힘 일각에서 나오는 김건희 여사 사과 표명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이 오히려 안 좋을 수가 있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오히려 야당에게 더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다, 이런 의견을 피력하셨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정성호 >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견도 있겠지만 국민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정직이 최선입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면 거기서 끝나는 거거든요. 사과했다고 하는데 잘못했다고 하는데 굳이 더 나가서 또 어떻게 처벌해야 되겠느냐 이런 여론도 나오는 거거든요. 일시적으로는 어쨌든 김재원 의원 같은 견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일시적으로는. 그러나 길게 봤을 때는 정직하게 가고 잘못을 인정하는 게 정도죠. 사실은.

◎ 진행자 >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사과한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지금 비등해 있는 상당히 비판적인 여론이 조금이라도 불식이 될 수 있다고 전망하세요?

◎ 정성호 > 조금 나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김건희 여사가 사과한다고 해서 위법행위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위법행위에 대해서 대통령이 특검법에 대해서 동의할 리는 없는 거고요. 국회에서 특검은 계속 저희들이 요구할 거기 때문에.

◎ 진행자 > 특검법은 별개고. 사과하고는 별개인데 아무튼 여론지형 안에서는 조금 효과는 있을 거다.

◎ 정성호 >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김건희 여사의 활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 정성호 > 본인께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유감 표시를 하면서 그 당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유감 표시하면서 배우자로서 내조 역할만 충실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요.

◎ 진행자 > 아까 잠깐 마포대교 간 거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런 활동 가급적 자제하는 게 낫다.

◎ 정성호 > 그렇죠.

◎ 진행자 > 그 정도로 지금 국민감정이 안 좋다고 평가하시는 거죠.

◎ 정성호 > 제가 이번 추석 때 지역에 다녀보니까 여러 사람들 만났는데 하시는 말씀이 대개 김건희 여사 얘기를 제일 많이 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다는 얘기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정치 관련해서는 역시 김건희 여사가 문제 아니냐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 진행자 >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의 상당 부분이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평가가 점하고 있다.

◎ 정성호 > 상당 부분이라기보다는 결국 대통령의 어쨌든 무책임과 무능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쨌든 김건희 여사가 거기에 소금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그러면 마지막으로 김건희 여사를 대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는 문제 인식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해버리면 밀린다고 생각해서 그런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 정성호 > 둘 다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둘 다 라고 보세요?

◎ 정성호 > 두 분 간의 관계는 저희가 알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김건희 여사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고 하는 게 시중의 어떤 이야기들인데,

◎ 진행자 > 그 영향이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향력도 포함.

◎ 정성호 > 대통령에 대한 영향력이죠. 그런 측면도 있을 것이고, 또 검사로서 평생을 살아오고 검찰총장까지 지낸 분 아니겠습니까. 검사들이 어떤 사건이나 사안을 봤을 때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물러나는 경우는 없거든요. 사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정성호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