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제공동연구, 어떻게 준비해야?…`계약서 작성 안내서` 발간

이준기 2024. 9. 25.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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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한국과 미국 간 국제공동연구 시 공정한 연구성과 배분 등 계약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을 정리한 '한·미 국제공동연구 계약서 작성 안내서'를 펴냈다고 25일 밝혔다.

안내서는 한미 국제공동연구 협약 가이드라인 개요를 비롯해 국제공동연구 계약서, 비밀 유지 계약서, 계약 체크리스트, Q&A 형식 등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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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연구성과 배분 등 주의사항 정리
연구비, 지식재산, 비밀유지 등 상세히 담아

특허청은 한국과 미국 간 국제공동연구 시 공정한 연구성과 배분 등 계약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을 정리한 '한·미 국제공동연구 계약서 작성 안내서'를 펴냈다고 25일 밝혔다.

이 안내서는 해외 우수 연구개발기관과 국제공동연구나 협력연구 개발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연구자가 계약서를 작성할 때 도움을 주기 위해 제작됐다. 안내서는 한미 국제공동연구 협약 가이드라인 개요를 비롯해 국제공동연구 계약서, 비밀 유지 계약서, 계약 체크리스트, Q&A 형식 등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원문 예시와 해설을 계약서 작성 순서에 따라 당사자, 전문, 정의 등의 순으로 작성해 가독성을 높였다.

국제공동연구 계약서의 당사자, 연구비, 지식재산, 비밀 유지, 분쟁 해결 등 조항별로 설명을 상세히 담아 계약자가 필요한 부분만 참고할 수 있다. 안내서는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우리 연구자들이 미국과 공동연구개발 협약을 합리적으로 체결하고, 연구개발 성과물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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