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 “호남 쟁탈전·사법리스크·대통령 만찬·검찰 수심위…의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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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 “호남 쟁탈전·사법리스크·대통령 만찬·검찰 수심위…의견은?”

▷ 고성국 : 정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최재성 : 안녕하세요.
 
▷ 고성국 :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말씀을 듣고 싶은 주제들이 있는데 그중에 우선 호남 민심 얘기부터 좀 듣겠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연일 설전을 하고 있는데 이게 호남 전라남도 영광군수 재보궐 선거를 둘러싼 것이 촉발된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양쪽에 오가는 말들도 좀 거친 말들도 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최재성 : 저는 애당초 이 보궐선거도 지금 구청장, 군수 선거 4군데 그다음에 서울시 교육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판이 커졌다 그래야 하나요? 한번 상기해 볼 것이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거든요. 구청장 선거 하나예요. 그런데도 그게 엄청난 의미가 부여됐고 또 선거 결과의 후폭풍이 상당했죠. 그거 왜 그랬냐. 김태우를 공천했기 때문에 그래요. 대통령이 김태우를 사면하고 누구도 생각 못했고 그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도 김태우 공천에 대해서는 생각도 못했고 아니라고도 했고.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김태우가 사면받자마자 원인 제공자가 다시 구청장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 대통령이 공천했구나. 그래서 판이 확 커져버린 거거든요. 이번 보궐선거도 사실은 야당에서, 야권에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하나의 또 국민 심판 이걸로 가져갈 수 있는 선거였는데 제가 보기에는 구도를 잘못 잡고 조금 전략이 없든지 오만했든지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 고성국 : 야당에서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 최재성 : 예를 들어서 박지원 의원이 결론은 틀렸지만 이런 말을 했잖아요. 야, 호남의 진보 유권자들을 왜 갈라치기하느냐. 그런데 결론이 틀려. 그건 맞는 거거든요. 윤석열 정권 하에서 보궐선거 치르는데 민주당, 조국당 지지하는 유권자들,타 야당 유권자들인들 윤석열 정권 하에서는 이게 하나가 돼서 투표하게 만들어야지 왜 이거를 갈라놓느냐.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결론은 그래서 조국당 양보해라, 결단해라. 결론이 틀린 거죠. 그럼 무슨 얘기냐 하면 호남은 제가 보기에는 연합 공천하든지 조국당과 민주당이. 그러면 딱 윤석열 정권, 반윤석열 투표 이게 되는 거죠.
 
▷ 고성국 : 마침 지역이 2개니까 하나씩 뭘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었겠네요.
 
▶ 최재성 : 저는 그게 맞았다고 봐요. 그러면 포커싱이 어디로 되느냐. 금정구쯤으로 될 거예요, 부산.
 
▷ 고성국 : 오히려.
 
▶ 최재성 : 네, 2018년에 민주당이 구청장을 만들었던 지역이거든요. 
 
▷ 고성국 : 했던 적이 있죠. 
 
▶ 최재성 : 그러니까 해볼 만해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 조국혁신당하고 민주당하고 단일화를 놓고 지금 논란이니까 거기도 조국당, 민주당에 포커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호남 두 군데는 야권이 반윤석열 민심을 확인하는 투표로 딱 만들어 놓고 금정구청장을 만약에 민주당이 이겼다. 그러면 이거는 이 정권의 폭정이라든가 이 정권의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거는 심판을 넘어서는 결과다라는 것을 의미 부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강화군수 선거도 민주당이 아주 어려운 지역인데 국민의힘이 지금 분열됐잖아요, 안상수 전 시장이 국힘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나오고. 거기도 제가 보기에는 뭐 이길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 고성국 : 한번 해볼 만하다? 
 
▶ 최재성 : 우리 후보가 계속 나와서 졌던 그런 데서 인지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상당한 돈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민주당과 조국신당과의 대결 구도가 돼버렸으니 그러니까 주 테마가 없어진 거예요, 야권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거는 전략이 없든가 오만했든가 너무 쉽게 봤든가 이런 거라고 봐요. 
 
▷ 고성국 : 그렇군요. 이렇게 된 더 큰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 최재성 : 저는 하여튼 전략이 없든가 오만하든가. 
 
▷ 고성국 : 더불어민주당이 더 책임이 크다.
 
▶ 최재성 : 일단 저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영광이나 이런 데서 조국신당이 이겼다 그러면 이건 파장이 있는 거예요. 민주당의 텃밭이고 민주당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호남에서 민주당이 조국신당한테 졌다. 그러면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타격이 있는 거거든요.
 
▷ 고성국 : 이겨봤자 뭐 크게 내세울 건 아닌데 지면 타격이 큰.
 
▶ 최재성 :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뭐 접전을 벌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최소한 이건 접전은 예상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 고성국 : 이미 그렇게 됐죠.
 
▶ 최재성 :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전략이 없었든가 아니면 너무 쉽게 생각했든가 혹은 오만했든가. 그래서 정상적으로는 제가 이 정국에서 이 상황에서 부여된 보궐선거를 왜 이렇게 판을 끌고 갔는지 그게 저는 조금 아쉬운.
 
▷ 고성국 :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11월 15일 선거법 선고 공판이 예정돼 있어서 가시화될 상황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징역 2년 구형이 선거법 사건으로는 최고형 구형이라고 보통 보도를 하던데 좀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 최재성 : 저는 개인적 견해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 심지어는 여권이나 보수적인 분들 혹은 뭐 서정욱 변호사 같은 분들도 그분도 본인은 1년 정도 생각했다는 거예요. 
 
▷ 고성국 : 구형 1년? 
 
▶ 최재성 : 네, 1년에서 1년 6개월. 그러니까 뭐 하여튼 이것저것 해서 최고를 때린 거죠, 구형을. 그래서 검찰이 이거는 정치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그냥 입증시켜버리는 그런 구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 보궐선거 관련돼서 재판부의 판결은 야당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 결과에 따라서 또 어떤 파장이 올지 이것을 야당 입장에서는 걱정을 하고 있고 걱정스럽고 그런 상황인데 보궐선거까지 전략 내지는 너무 편안하게 생각을 해서 그런지 보궐선거판까지 이렇게 돼버리니 혹시 거기서 호남에서 민주당이 전승을 하지 못하게 되면 그러면 사법리스크. 저는 이렇게 봤어요. 1심 재판이 유죄가 나오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은 흔들리지 않을 거다. 그러나 항소심 이렇게 거듭되면서는 그거는 모르겠다 이렇게 봤는데 이게 보궐선거 결과가 같은 시기, 비슷한 시기에 나와버리는데 혹시 호남에서 1패를 하게 되면 그것과 결합돼서 이거는 파장이 훨씬 더 커지고 출렁일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 고성국 : 그럴 수 있겠네요. 보궐선거에서 만약에 호남에서 하나라도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잃는 건데 지고 그리고 1심에서 이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되는 유죄가 나왔다 그러면 이 2개가 결과적으로 합쳐지면서 타격이 엄청 크게. 
 
▶ 최재성 : 그래서 이제 더 타격이 커지는 거죠, 파장이. 그리고 우리가 봐야 할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지난번 총선 때 소위 민주당의 공천 파동이 있었을 때 호남 지지율이 민주당이 훅 떨어졌거든요. 
 
▷ 고성국 : 그랬죠. 
 
▶ 최재성 : 그래서 그다음에 역대 민주당 호남 지지율에 비해서 지금 높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율도 상대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호남이 조금 이재명 대표로서는 잠재된 하나의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지역 이렇게 조금 저는 그런 조짐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재판과 보궐선거 결과가 안 좋게 가버리면 이걸 더 키워버리는. 그래서 이번에 저는 전략 부재가 몹시 안타깝게 느껴지는 지점입니다. 
 
▷ 고성국 : 민주당 얘기 하나만 더 하고 이제 국민의힘 얘기로 가겠습니다. 금투세 토론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 최재성 :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당대표가 있잖아요. 당대표가 금투세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해요. 그리고 토론회를 해요. 이게 잘 안 맞는 거예요. 당대표는 마지막이잖아요. 그래서 당대표가 무슨 생각이 있고 이거 해야겠다 하더라도 과정 관리에서 초반전에 당대표가 나서버리면. 그래서 그거는 좋은 리더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강일 의원이 역할극이다 이런 문자가 공개돼 가지고 이제 파문도 일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작 자체가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시작이었기 때문에 뭐든지 대표,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시작과 끝까지 과정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여기서 이제 리더십의 면모가 보이는 것인데요. 이건 그런 점에서 조금 과정이 좀 아쉽다, 내용의 시비를 떠나서.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이 있었습니다. 독대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최재성 : 역대 만찬 중에 하여튼 기록을 세운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당대표가 아무 말도 없었다, 아무 말도 못했다. 그거는 만찬 진행의 형식이라든가 순서를 정하고 이런 과정에서 아예 빼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당대표 인사하고 원내대표도 인사하고 그러는데 한동훈은 아무 말도 없었다. 입틀막 만찬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두 번째로는 첫 번째 지도부,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보통 뭐 여당은 대통령하고 인사를 나누는 자리를 바로 갖잖아요. 그런데 첫 자리가 떨어진 사람 포함해 가지고 막 섞어놔버렸거든요, 대통령이. 그래서 그게 지도부 상견례냐 지도부하고의 만남이냐 이런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다음에 이제 하기로 했는데 의료대란 이 발언으로, 한동훈 대표 발언과 행보로 만찬 취소를 갑자기 해버리잖아요. 그리고 윤상현 의원이 주도한 소위 번개 만찬 그것도 처음 들어보는 얘기지만 하여튼 여기서 이제 한동훈 대표가 또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하기 싫은 만찬을 한 거예요. 그런데 또 독대 요청이 공개됐잖아요. 그래서 상견례하고 밥 한 끼 먹기를 근 한 달 반을 끌어오고 그 안에 하기로 했다 취소했다 이상한 만찬 끼어들고 이러다가 했으니 이게 감정이 아주 절정에 오른 상태에서 먹기 싫은 밥을 먹어야 하니 입틀막을 시킨 거고 한동훈 대표는 입틀막 당하고 했는데 나오면서 나오자마자 뭐라 그랬어요. 독대 재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감정의 최절정에서 이루어진 만찬이 아무런 접점이라든가 혹은 계기를 만들지 못하고 두 분의 관계를 더 악화시키는 계기로 자리 잡았다.
 
▷ 고성국 : 우리 청와대 정무수석 경험이 있으시니까. 보통 집권당이 대통령과 당대표가 독대할 수 있죠. 그걸 어떻게 해왔습니까?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런 식으로 언론에. 이걸 언론 플레이라고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 최재성 : 우선 독대 요청이라는 것 자체가 독대 신청이거든요. 그게 대통령 뵙겠다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정무수석실이나 뭐 이렇게 연락이 와서 뵙고 뭐 이런 건 당연한 절차고 통상적인 과정인데 이번에는 독대 신청했다고 국민들께 보고를 했거든요. 언론에 공개됐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 고성국 :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 최재성 : 나는 1차적으로 한동훈 대표나 한동훈 대표 쪽이 잘못됐다고 봐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뭐 대통령이 안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이걸 공개했다면.
 
▷ 고성국 : 압박하려고? 
 
▶ 최재성 : 그거는 더 하책이고 더 잘못된 거죠. 그래서 어떻든 정무수석실이나 여기를 통해서 만나자고 하고 대통령 뵙자고 하고 그러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안 만나주는 대통령이나 독대 요청 대국민 보고를 한 한동훈 대표나 제가 보기에는 둘 다 좁쌀의 대결. 하지만 칼잡이 해봤고 성깔 있고 이런 아주 좁쌀 머리 같은 그런 대결처럼 비춰지는 거죠, 이게. 이런 일은 없었어요. 
 
▷ 고성국 : 그러면 만찬 끝나고 나오면서 다시 독대 재요청했다고 또 언론에 알렸잖아요. 그거는 또.
 
▶ 최재성 : 이거는 저는 뭐 삼국지가 생각나 가지고. 유비가 세력이 없을 때 조조하고 만나잖아요. 조조는 죽이려고 했잖아요. 나중에 저거 후환이 될 사람이니까. 그런데 번개가 치니까 유비가 받았던 술잔을 딱 놓치니까 아, 저거 소심한 사람이구나. 
 
▷ 고성국 : 겁이 많구나.
 
▶ 최재성 : 그래서 이제 살려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입틀막을 당했으니까 그건 센 대통령이 입틀막 시켜버렸다고 봐야죠. 그런 형식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대표가 아무 말도 못하고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다시 만나자, 독대해 달라 이래버리니까 잔 떨어뜨린 유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감정의 절정에서 먹기 싫은 밥 먹는 그런 자리였고 그래서 아무 말도 없었고 아무 의미도 없고 화기애애하지도 않았고 이런. 그래서 원전 얘기만 하다가 말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에서 유비가 무릎을 안 꿇어? 다시 재독대 신청을 해? 그래서 저는 훗날이 더 걱정되죠. 아마 한동훈 대표가 제가 보기에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이러다 고사된다 해서 어떤 일을 저질러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이제 온 거 아닌가 싶습니다.
 
▷ 고성국 : 어제 검찰의 수사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최재영 목사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이기는 하지만 김건희 여사와 연관된 사건이라서 다들 관심 있게 봤는데 8:7로 기소 의견이 다수였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검찰이 어떤 식으로 이것을 정리할 것 같습니까?
 
▶ 최재성 : 일단은 뭐 검찰이 최재영 목사까지 기소를 한다. 이렇게 되면 정말로 희한한 현상이 예고되는 거죠. 이게 청탁금지법 자체가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라는 거거든요. 이게 딱 조항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준 사람은 기소를 해. 그다음에 받은 사람은 기소를 안 해. 이렇게 되면 이제 재판에서 어떻게 될 거냐. 이제 이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검찰은 저는 기소를 안 할 거라고 봐요, 수심위에서 그렇게 권고를 했어도. 이거를 기소를 하게 되면 검찰이 최재영 목사를 기소하게 되면 공소유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준 사람을 기소했는데 받은 사람은 안 해. 그러면 이게 완전히 양립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거든요. 
 
▷ 고성국 : 그런데 그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탁금지법 관련으로는 검찰 입장에서 논리 일관성을 세우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이제 전망하셨는데 최재영 목사에 대해서는 그 밖에도 다른 혐의가 있잖아요. 이를테면 뭐 주거 침입이라든지 몰래 촬영이라든지 스토킹 금지법이라든지에 대한 혐의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는 그와는 별도로 그렇게 처리가 될 거다? 
 
▶ 최재성 : 아니, 어제 수심위에서 주거 침입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소위 말해서 죄를 물을 수 없다고 그렇게 의견들이 이제 정해졌기 때문에 결국은 청탁금지법으로 가는 거예요.
 
▷ 고성국 : 그럼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이 기소하기 어려울 거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겁니까? 
 
▶ 최재성 : 아니, 이게 강제 조항이 아니니까 수심위 권고를.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이게 소위 말해서 모순이거든요, 모순. 그런데 모순이 현실화되면 검찰이 어떻게 할 거야, 이거를. 그래서 저는 기소하지 못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 고성국 : 예, 알겠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다 됐는데 짧게 지금 현 정국 좀 어수선하잖아요. 한 말씀만 좀 해 주신다면.
 
▶ 최재성 : 저도 정치를 해왔지만 못 보던 풍경, 못 보던 장면들이 나와서 너무 빈번하게 나타나니까 정말 당황스러워요, 부끄럽기도 하고. 김영선 의원 저거는 정치가 저런 거구나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매우 희귀 사례예요. 세비를 반을 나눠서 명태균 씨하고 나눠 갖는다든가 공천 과정이라든가 그다음에 명태균 씨, 또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청와대 선임 비서관의 행태 저거 다 저런 줄 알 거 아니에요. 그 선임 비서관의 녹음 내용을 보면 정말 쓰레기 같은 사람이고 정말 사악하기까지 하죠. 그런데 대통령 주변에 있단 말이에요. 대통령실에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게 저도 당황스러울 정도니. 그래서 이게 탐욕스럽고 사악하고 또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 정치판에 등장하고 심지어는 뭐 김건희 여사님 이런 분들하고 연관이 됐다는 의혹 이런 것들이 전개되는 게 이 자체가 저는 부끄럽고 정말 희한한 광경들이 너무 빈번하게 나와요. 다만 저는 명태균 게이트라고 일컬어지는 이거는 좀 청와대 비서관의, 선임 행정관의 그거는 주장이고 근거들이 없잖아요. 그런데 명태균 게이트는 김 여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어떤 근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뭔가 무너지는 느낌, 이 정권이. 그리고 이제 소위 국정농단 혹은 정치 개입, 당무 개입, 공천 개입 이런 것들이 박근혜 대통령 선례도 있지만 좀 구체화되고 있어서 그냥 이거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이 드는 요즘입니다.
 
▷ 고성국 : 저도 정치 평론을 한 40년 했는데 저도 처음 보는 일들을 요새 많이 보고 있어서 평론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참 부끄럽고 참담하다. 여야 떠나서 지금 우리 정치판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좀 공감이 많이 되는 그런 아침입니다. 말씀 여기서 줄일게요. 고맙습니다. 
 
▶ 최재성 : 감사합니다.
 
▷ 고성국 :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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