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적극행정, 북수원 테크노밸리 '더 빠르고 확실하게'

행안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매뉴얼 개정 배포
경기도 건의로 현물출자사업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
인재개발원 부지 GH 현물출자하는 북수원테크노밸리
투자심사 시간 단축, 사업 불확실성도 줄여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가 구상하는 AI 지식산업벨트의 중심 ‘북수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 더 안정적이고 더 빠르게 진행된다. 지자체 소유 부지 등을 활용한 현물출자사업들이 정부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면서다.

지난 3월 26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북수원 테크노밸리 조성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경기도)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개정 사항을 담은 ‘2024년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을 지난 11일 배포했다. 현물출자사업이란 현물(토지)만 출자(상응하는 주식 취득)하고 예산은 편성하지 않는 사업 방식이다.

경기도는 활용도가 낮은 도유지를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에 출자하면서 자체 재정 부담 없이 민선 8기 주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현물출자사업을 적극 검토 중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3월 26일 추진 계획을 발표한 북수원 테크노밸리가 대표적 사례다. 현재 경기도인재개발원 등이 입주한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약 14만㎡ 부지를 GH에 현물로 출자하고 사업비는 GH가 전액 조달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북수원 테크노밸리는 인공지능(AI)에 기반을 둔 IT기업을 유치하는 등 미래산업 일자리와 주거, 여가, 360도 돌봄까지 이뤄지는 ‘경기 기회타운’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민선 8기 경기형 인공지능(AI) 7대 프로젝트인 경기남부권 AI 지식산업벨트의 중심축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북수원 테크노밸리 개발 구상도.(자료=경기도)

행안부의 이번 매뉴얼 개정으로 북수원 테크노밸리는 탄력을 받게 됐다. 기존에는 현물출자사업 진행을 위한 투자심사로 인해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통과율도 60%에 불과해 사업의 불확실성이 높았다. 하지만 현물출자사업이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이 같은 리스크를 덜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매뉴얼 개정의 배경에는 경기도의 역할이 컸다. 앞서 도는 올해 2월부터 수차례 행안부를 방문해 경기도의 예산편성이 없기 때문에 출자 자체는 투자심사대상이 아니라고 설득했다. 행안부는 경기도의 의견을 검토해 지자체가 공유재산 부지만 제공하고 예산편성이 없는 사업은 투자심사에서 제외하도록 매뉴얼을 개정하고 문서를 시행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투자심사 매뉴얼 개정을 통해 도의 주요 사업들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게 됐다”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도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도민에게 이익이 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황영민 (hym86@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