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스토브리그. 정치컨설팅 〈스토브리그〉에서 대한민국 대표 정치분석가들과 한국 정치를 컨설팅해드립니다.
지난 20일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대표의 1심 선고는 11월 15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에 민주당에선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눈앞에 다가오자 '법 왜곡죄'를 추진하는 등 사법부 압박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사법 리스크로부터 이 대표를 지킬 수 있을까요?
한편, 지난 4월 총선에서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로 힘을 모았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두 당은 다음 달 16일 열리는 전남 영광·곡성 군수 등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치열한 호남 쟁탈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번 선거에서 패하면 당 지도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며 신경전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2026년 지방선거의 전초전 성격을 갖고 있는 이번 재보선에서 '영광'을 차지할 당은 어디일까요? 박성민·윤태곤 두 정치컨설턴트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아래 내용은 9월 24일 방송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정유미 기자 :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이 구형됐습니다. 그 이후에 민주당이 검찰을 향한 전방위적인 입법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요. 당장 법왜곡죄 이런 것들이 이제 형법 개정안이 지금 법안 심사 소위에 넘어간 상태입니다. 민주당의 이런 입법 공세 이런 거는 사실 예상은 어느 정도 하셨던?
박성민 대표 : 네, 그건 충분히 했죠.
정유미 기자 : 네, 그래서 이런 민주당의 움직임에 대해서 저희가 앞서 얘기 많이 나왔던 국민의 한동훈 대표가 한 얘기가 있어서 그거 저희 잠깐 준비했거든요. 보고 오시죠.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선거에서 의도적으로 거짓말했냐 안 했냐라는 너무너무 단순한 사안입니다. 거짓말이었으면 유죄, 거짓말이 아니었다면 무죄일 겁니다. 무슨 위원회 만들고 규탄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를 또 탄핵 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속보이고 시끌벅적하게 사법 시스템을 흔드는 것은 대한민국을 흔드는 것입니다. 이 사안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조용히 결과를 기다리고 재판에 불복하지 말자는 말씀 드립니다.
재판에 불복하지 말자는 한동훈 대표 얘기 듣고 왔습니다. 1심 선고가 11월 15일입니다. 저희가 사실 1심 선고가 빠르면 10월이 아닐까 해서 박 대표님이 10월이 되면 뭔가 정치 지형에 변화가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그동안 했었는데, 그게 11월 15일이 된 거예요. 그러면 1심 선고가 무죄 유죄, 그다음에 유죄가 났을 경우에는 형량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막 흔들릴까요?
박성민 대표 : 그렇죠. 9월 30일 위증 교사 결심이 있어요. 검사 구형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언제 선고가 나올지 모르지만 그것도 11월에 나오겠죠. 선거법은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회의원도 그만둬야 하고 대통령 선거 피선거권도 박탈되고 민주당은 430억 원이 넘는 돈을 다시 토해내야 하는, 굉장히 큰 얘기예요.
그리고 위증교사는 금고형 이상, 집행유예 이상이면 똑같은 거고. 그래서 이게 만일에 둘 다 당선 무효형 이하가 선고되면 이재명 대표는 날개 달고 민주당은 지금까지의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고 공세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거 봐라. 법원에서 이렇게 판단 나왔다. 일부 벌금형 100만 원 밑으로 나오면 우리가 무죄라는 건 아니지만 이 정도까지 할 얘기는 아니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고 둘 중의 하나가 당선 무효형이거나 둘 다 당선 무효형일 때는 조금 근심이 생길 거예요. 특히 둘 다 당선 무효형이면, 배임을 다투고 있는 대장동이라든가 제삼자 뇌물죄를 다투고 있는 성남FC과 같은 사건과는 달리 이거는 사건 자체가 좀 명료하고 단순한 거예요. 상대적으로는.
대법원 판결이 대선 전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근심 걱정거리가 아주 현실화하고 있는 거죠. 그동안 추상적 사법 리스크였다면 한동훈 대표 말대로 현타가 오는 거죠. 물론 이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법원, 판사 검사들도 탄핵하고 판사들도 탄핵할 수 있고 법왜곡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미국에서 우리나라를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갈 거예요. 한국에서 미국을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가고 미국은 트럼프같이 저런 분이 출마하잖아요. 감옥에 있어도 출마 된다니까.
정유미 기자 : 왜 제한을 두냐 피선거권에.
박성민 대표 : 왜냐하면 미국이 건국할 때 헌법을 만들 때는 유럽도 다 왕이 있을 때인데, 우리는 왕도 없는데 권력자가 선거를 통해서 어떻게 평화적으로 내려오게 할 거냐가 최대 관심사였어요, 건국의 아버지들이. 그러니까 아무런 정치 보복도 안 한다. 수백 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검찰에 의해서 기소된 최초의 대통령이에요. 감옥에 있어도 그거는 유권자가 판단한다. 미국식으로 말하면 이재명 대표가 다 유죄여도 피선거권 박탈하는 건 안 되고.
정유미 기자 : 근데 그건 어쨌든 미국 얘기고.
윤태곤 실장 : 출마하잖아요. 삼진까지 안 가면.
박성민 대표 :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게 문제가 되잖아요. 미국은 우리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이해가 안 가는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은 검찰이나 이런 데가 너무 세게 개입하죠. 그리고 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법을 논할 수는 없는 거니까.
윤태곤 실장 : 우리도 출마하고 다른 미국의 다른 후보들 같았으면 트럼프처럼 연방 수사기관에 수사를 받고 기소를 했으면
정유미 기자 : 안 나갑니까?
윤태곤 실장 : 안 나가기도 하고 못 나가기도 하고 후보가 안 되기도 할 건데. 저는 한국, 미국의 정치라기보다는 트럼프의 약간 특이점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박성민 대표 : 아니 우리나라 정치는 확실히 수사기관이 정치에 개입을 많이
윤태곤 실장 : 그러니까 안 나가고 못 나가고 이렇잖아요. 우리도 형식적으로는 대법원 확정판결만 아니면 감방에 있더라도 대통령 나가죠. 형식적으로는.
박성민 대표 : 나갈 수 있지만 안 나갔죠.
정유미 기자 : 그러면 11월 중순에 그래서 1심 선고가 만약에.
윤태곤 실장 : 1심 선고 나면 박 대표님 말씀이 맞는데 제가 생각할 때, 김문기를 아는지 모르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재명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도 아니고, 가끔 과거에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 대표 편드는 게 아니라 내가 거짓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검사가 어떻게 알지, 판사가 어떻게 알지?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안다 모른다는, 물론 주관적 감정에 대한 판단은 아니겠지만,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세게 생각할까? 근데 1심에서 안 좋게 나오면 2심도 수세적인 상황에서 진행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내년에도 계속 이게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쌍방울 이화영 부지사 건 여기에 1심이 이걸 하는 과정에서 오면 훨씬 커진다고 생각하고. 저의 법 감정, 사회적 감정, 정의감으로는 되게 큰 거거든요. 대북 송금 대납 논란 같은 거는. 김문기 안다 모른다, 골프 같이 쳤는데 왜 모른다고 했냐고 하는 건,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사람이 그래도 거짓말할 수도 있지,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맞나인데 어쨌든 여기에서 엮여서 들어가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되게 판단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줄줄줄줄 가는 거고 박 대표님 말씀한 대로 1심에서 되게 낮게 나오면 잘라놓고 넘어간다.
박성민 대표 : 그렇게 될 텐데 제가 법적인 전문가는 아니니까 이걸 가지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검찰이 2년 구형을 했다는 거는 100만 원 이상 형을 때려달라는 요구 아닙니까? 그런데 두 건입니다. 하나는 성남시장 시절까지는 김문기라는 사람을 몰랐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백현동 개발은 국토부 압력 때문에 한 거다. 김문기 거는 증거, 증인이 많아서 안다고 하는 건 인정을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깊이 있게 상의할 관계는 아니었다. 이건 판사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의 문제가 하나 있고, 백현동 건은 국정감사에서 판례까지 들고 가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 반복성과 의도성에 문제가 있는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서 두 가지를 가장 걱정하는 겁니다. 2019년 조국 사태부터 민주당이 계속하는 전략인데, 사법 리스크를 정치적으로 돌파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돌파하는 얘기는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량이 다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도 4년 받고 조국, 거기에 일관되게 나오고 있는 게 '반성하지 않고' 그러면 이걸 판사가 다 봐서 그렇지만 제1야당 대표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100만 원 이상으로 피선거권 박탈하는 건 좀 지나치다, 80만 원 형을 주고 싶어도 뭘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게 있어요.
정유미 기자 : 오히려 형량을 높인다.
박성민 대표 : 그래서 제가 5년 동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안 좋은 전략이다. 저한테 물어봤으면 '대표님 이렇게 해서 지지층 결집하는 것보다 사법 리스크를 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클리어하게 가는 게 좋다' 이렇게 자문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지금 받고 있는 혐의와 재판이 대단히 많은데. 예를 들면 지금 생각나는 사람만 해도 대장동 사건의 유동규라는 분, 대북 송금 사건의 이화영이라는 분, 백현동 개발 건에 김인섭이라는 분, 또 정진상, 한마디로 말하면 소위 모든 사건의 종범들이 다 구속되고 다 실형을 받고 모조리 다 구속됐어요. 가리키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인데 속된 말로 '그럼 주범에게 책임을 안 묻는다고?' 이 단순한 논리. 법을 몰라도, 이번에 백현동 것도 김인섭 씨가 실형을 세게 받았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치적으로 모든 종범이 사법 처리를 받고 있고 그다음에 이걸 정치적으로 돌파하면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민주당 입장에서 이 파고를 다 넘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보죠.
정유미 기자 : 그래서 정말 피선거권이 제한될 만한.
박성민 대표 : 물론 3심 나올 때까지는 그냥 갈 건데 1심 나오고 2심까지 나오고 대선이 임박해 오는데 그럼 한쪽에서는 빨리 대법원이 판결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때는 대법원이 한번 고민하겠죠. 3심을 선거 전에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정유미 기자 : 근데 이게 민주당 내에서 정말 이재명 대표에 대항할 만한 목소리가 좀 더 커지고 이럴 것 같으세요?
윤태곤 실장 : 아니 이른바 삼김,
정유미 기자 : 김동현, 김부겸, 김경수
윤태곤 실장 : 원래 삼김이 들으면은 약간 웃을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분들도 그럴 것 같아요. '상황이 안 좋아지면 우리가 딱 나서야지'. 근데 그분들이 먼저 대안적 면을 보여야 상황이 안 좋아지더라도 그게 뭐가 오는 거지, 만사가. 감나무 밑에 감 떨어지게 기다리는 걸로.
박성민 대표 : 저는 감 떨어뜨리는 걸 기다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반대로 보는 게 제가 이 건과 관련해
정유미 기자 : 지금 설치면 안 돼요? 나서면 안 돼요?
윤태곤 실장 : 이거로 나서는 게 아니라 이 이야기를 할 수는 없죠. 이재명 감방 가라 이런 이야기는 못 하죠.
박성민 대표 : 이 건과 관련해서 제가 이런 표현을 계속 썼어요. 그땐 10월이라고 얘기했는데 10월이 되든 11월이 되든 만일 당선 무효형이 현실이 된다는 거는 바이든 대통령처럼 될 거다. 바이든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일 때도 인지장애 얘기가 어제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고 트럼프도 고령인데 더 고령이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얘기를 할 수 없는 게 현직 대통령이 재선 의지를 밝히고 있고 지지율도 트럼프보다 못하지 않고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데 가는 거죠. 그렇지만 TV 토론에서 인지장애 문제가 심각하다는 게 전 대중들 앞에서 딱 드러나는 순간 지지율이 급락했잖아요. 이거 안 되겠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야 낸시 펠로시나 오바마가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될 거다. 지금은 2개 중에 하나라도 또 2개가 다 당선 무효형이 되면
정유미 기자 : 1심이라도?
박성민 대표 : 1심이라도. 이거 넘을 수 있나 이거? 이런 얘기가 나올 텐데 둘 다 내년쯤에라도 뭐가 2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이 되면 민주당 내에서 대안을 찾아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
정유미 기자 : 다른 목소리가 나올 거다.
박성민 대표 :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선행일 거라고 봐야죠.
정유미 기자 :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랑 조국 대표가 지금 호남 재보선을 놓고 약간 좀 이렇게 진지하게 싸움이 시작된.
윤태곤 실장 : 좀 재밌어요.
정유미 기자 : 그거 잠깐 보고 와서 두 분 얘기 들어볼게요.
이재명ㅣ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번 보궐 선거가 가지는 의미는 곡성 영광의 군수가 누가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정권에게 국민들이 다시 회초리를 들어서 책임을 묻는 그런 의미가 큽니다. 요즘 '금융 치료'라는 말이 유행인데 이 정권에는 '선거 치료'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선거는 또다시 정신 못 차리고 과거로 퇴행하는 정권에 엄정하게 회초리를 들어 징계하는 선거라는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국ㅣ조국혁신당 대표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난투극을 벌이면 누가 좋아할까요? 답이 뻔합니다. 경쟁은 하더라도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언동 하지 맙시다. 각 당의 지지자들 그리고 관망하는 국민들은 실망할 것입니다.
정유미 기자 : 이재명 대표 발언이 현장 최고위 워딩이었는데 그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 재보선에서 결과가 조금 이상하게 나오면 민주당 지도 체제 전체가 위기를 겪을 수도 있다." 이렇게도 싸울 줄 아셨습니까?
윤태곤 실장 : 이 대표는 자꾸 판을 키워서 뭘 하려고 하는 스타일. 아까 이야기했듯이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거에 대해서도. 결과가 조금 안 나온다고 해서 이재명 물러나라 할 사람이 민주당에 누가 있어요?
정유미 기자 : 본인 입으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윤태곤 실장 : 영광은 특히 경쟁이 심한 것 같은데 영광, 곡성이 좀 달라요. 곡성은 순천 옆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순천, 이 지역이 전남에서 동부 지역은 이정현 의원도 당선된 적이 있고, 무소속도 가끔 당선되고.
정유미 기자 : 온리 민주당만은 아니다.
윤태곤 실장 :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과 민주당 오른쪽 간의 경쟁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조국혁신당은 민주당 왼쪽이잖아요. 그러니까 곡성에서는 좀 약해요.
정유미 기자 : 조국혁신당이 좀 해보기가 더 어려운 지역이?
윤태곤 실장 : 네 어려운 지역이. 민주당과 민주당 오른쪽의 경쟁. 그런데 영광은 원래 민주노동당부터 정의당, 진보당 세가 센 곳이에요.
민주당에서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거라서 경합이 세게 되는 거고. 지금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두 달 동안 별로 존재감을 부각하기가 어려웠죠. 민주당이 워낙 세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센 이야기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어제보다 센 이야기 오늘보다 센 이야기 계속할 수도 없으니까, 작은 당은 특히 선거란 이벤트를 통해서 돌파구를 찾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이 환경상 한번 해볼 만하다. 그리고 지금 유권자들의 호남 유권자들의 마음을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반감이 매우 강한데, 야권에 대해서 약간 여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대선은 한참 남았고, '누가 되건 우리 편 아니야? 결국은 나중에 대선 때는 합치겠지'라는 틈을 파고들려고 하는 거죠.
정유미 기자 : 근데 이게 선거가 무승부라는 게 없으니까 어쨌든 둘 중의 하나는 이기고 져야 하는 건데.
박성민 대표 : 그러니까 제가 주목해 보는 건 영광 선거거든요. 이낙연 전 대표, 전 총리의 고향이 영광이에요. 제가 왜 이걸 주목하냐 하면 사실 지난 총선 당시에는 문제가 없어요. '지민비조' 지역구는 민주당을 찍고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을 동지당이니까 형제당이니까 찍어줄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조국혁신당이 이긴다면 둘 중 하나의 메시지잖아요. '우리는 민주당이 아니라 조국혁신당을 대안으로 생각한다'라거나 아니면 '우리는 이재명 대표한테 화가 나 있다, 섭섭하다' 메시지가 분명히 나가야 되잖아요. 딱 결합해 있는 게 다른 지역은 다 몰라도 영광은 '이낙연이 그래도 우리 지역 출신인데 이재명이 이 정도 대접받고 진짜 인간적으로 이럴 정도냐' 이런 게 부분적으로는 겹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의 정서는 윤 대통령하고 전쟁 중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 전쟁 중인 상황에서 이재명이 좋든 싫든 여기서 균열을 내면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싸울 수가 없다. 이걸 지금 흡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탄핵도 빌드업하고 있고 대표가 한 달 뒤면 선고가 나오게 돼 있는데 이거 잘못하면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이 우리가 먼저 칼 꽂으면 안 되지 않냐' 이 얘기가 정서적으로만 보면 저는 여전히 그래도 아무리 영광이지만 먹힐 수 있다고 봅니다.
정유미 기자 : 민주당의 얘기가 더 먹힐 수 있다.
박성민 대표 : 있다. 그렇지만 그게 단순히 영광이 아니고 이낙연 대표의 고향이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호남에서 우리가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으로는, 호남은 전체적으로 보면 두 가지 뜻이 있을 거 아닙니까? 첫째, 우리는 민주당이 이재명의 민주당이고 뭐고 다 좋은데 정권을 갖고 오는 대표를 원하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노무현도 문재인도 다 찍지 않았냐, 이재명도 지난번에 찍었다. 이재명 대표가 정권을 못 찾아온다면 우리는 이재명 대표랑 같이 갈 수 없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정권을 찾아왔을 때 그 민주당의 중심은 호남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계속 호남이 홀대받고 있고 지금 PK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했다는데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여기를 보고 있는 건데 그래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것들이 작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지금 딱 만났는데 그래도 타이밍이라는 게 시간으로 보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한테 패배를 안겨줄 수 있을 정도인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