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추정 매출 12조 넘는 구글코리아, 법인세는 고작 155억 납부”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실제 법인세는 6229억…조세 회피 행태 막아야”

로이터 연합뉴스

구글코리아가 지난해 한국 정부에 법인세로 낸 돈이 155억 원이지만, 실제 매출 추정치를 고려하면 6229억 원을 냈어야 한다는 지적이 24일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재무관리학회 연구보고서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을 토대로 자체 분석한 결과 구글코리아가 턱없이 적은 법인세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구글코리아는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린 2023년도 감사보고서에, 지난해 매출이 3653억 원이라고 공시했다.

하지만,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가 최근 한국재무관리학회에 낸 연구보고서를 보면 구글코리아의 지난해 추정 매출액은 약 12조1350억 원에 달한다. 구글이 국내에서 광고, 유튜브 구독 서비스, 앱 마켓 인앱결제 수수료 등으로 벌어들인 돈의 추정치를 모두 합한 것이다. 구글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은 국내 경쟁사인 네이버의 매출(9조6706억 원)의 3.8%, 카카오(7조5570억 원)의 4.8%에 불과해, 공시에서 매출이 누락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최 의원은 아울러 네이버는 지난해 매출의 5.13%(4964억 원)를 법인세로 냈다며, 같은 비율을 구글코리아의 추정 매출인 12조1350억 원에 적용하면 적정한 법인세 규모는 6229억 원이라고 주장했다.

감사보고서에 공개된 구글코리아의 지난해 법인세 비용은 155억 원에 불과하다. 최 의원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국내 사업 투명성을 강화하고 이들의 조세 회피 행태를 막기 위해 국내 매출을 서비스별로 명확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