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광장] 중소기업의 든든한 동반자 산업기능요원

홍소영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였으며 매년 하락하고 있어 국내외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출산율 저하는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중 하나가 기업의 인력난이 심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대기업보다 급여,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에서는 더욱더 그렇다.

이에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산업기능요원 제도이다. 1973년 시행된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군 병력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가 산업의 육성·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지정업체에서 제조·생산 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대체복무 제도이다.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병역자원 감소와 병역의무 형평성을 고려해 한때 제도 폐지를 검토하였으나 중소기업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현재까지 제도가 유지되고 있다.

물론 국가안보상 군 병력 충원이 우선이므로 현역 배정 인원은 어쩔 수 없이 감소하고 있으나 군 병력 충원과 관계없는 보충역에 대해서는 배정 인원 제한 없이 지정업체에서 필요한 만큼 채용할 수 있다.

또한 현역 인원 배정 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기술계고 졸업생 위주로 배정하고 있다. 이는 과거 일반계고 졸업자와 대학생들이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를 마치면 대부분 바로 퇴사하는 등 기술 인력 양성과 국가 산업 발전이라는 산업기능요원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한 경험 때문이다.

현재는 기술계고 졸업생 위주로 인원 배정을 함으로써 산업기능요원이 단순히 병역의무를 대체하는 것을 넘어 중소기업에는 인력난 해소 및 기술 인력 양성을 돕고 있으며 청년들에게는 취업난 해소 및 경력개발 등 안정적인 사회진출에 기여하고 있다.

대전충남지방병무청에서는 주기적으로 채용 예정 업체를 파악하여 병역일터에 게시하고 있으며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알림톡 발송 및 특성화고 등을 방문하여 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높여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현재 병무청 주관 '2024년 온라인 보충역 산업기능요원 채용박람회가' 오는 12월 13일까지 열린다.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려는 청년들에게는 취업 정보 제공하고 병역지정업체는 인재를 채용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산업기능요원의 근로 권익 향상을 위해 대전고용노동청과의 합동 실태조사, 권익 보호 상담관 제도 운영, 신규편입자 교육 시 전문가를 초빙하여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 보건 교육 시행, 지정업체 실태조사 시 권익 침해 사항을 파악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평가에 반영하는 등 산업기능요원의 안정적 복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대전·충남지방병무청에서는 산업기능요원의 안정적인 제도운영을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기술인력 양성 등을 적극 지원하여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홍소영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