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평] 2024년 세법 개정안

전상욱 법무법인 윈 변호사

2024년 세법 개정안은 대한민국 경제와 세수 정책의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은 크게 두 가지 주요한 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째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증권거래세 인하, 그리고 둘째는 가상자산 과세 연기이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 변화가 세수 부족 문제와 맞물리면서 여러 경제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먼저, 금융투자소득세의 폐지는 자본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로, 그간 자본시장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그 대신 증권거래세를 인하해 투자자들의 거래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정은 자본시장 활성화의 의도를 담고 있지만, 반대로 세수 부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상당한 세입원으로 기능해 왔기 때문에, 그 폐지로 인한 재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 특히, 이미 지난해에도 대규모 세수 부족이 발생한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추가적인 세수 감소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둘째, 가상자산 과세의 연기 또한 중요한 변화 중 하나이다. 가상자산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이에 대한 과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당초 정부는 2025년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도입하려 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를 2027년으로 연기했다. 이는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과 규제 환경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정부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 거래 방지를 위한 법적 장치가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를 도입하는 것이 무리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가상자산 거래의 국가 간 정보 교환이 2027년부터 본격화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시점에서 과세를 시작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가상자산 과세 연기가 시장의 투기적 성향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가상자산의 특성상 그 가치가 급격히 변동할 수 있기 때문에, 세제 도입 시점을 늦추는 것이 장기적으로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또한,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증권거래세 인하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면서, 정부는 주식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주식 시장에서의 거래를 늘리고,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려는 취지이다. 그러나 이러한 세수 감소 정책이 정부의 재정건전성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이미 지난해부터 세수 부족이 예상되었고, 올해 역시 그 부족분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증권거래세 인하가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는 있겠지만, 그에 따른 세입 감소를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는 결국 정부 재정의 악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국가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이런 이유에서 세제 개편안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특히, 정부가 감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세입 기반을 확충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경제 전문가들은 세수 부족 상황에서 지속적인 감세는 장기적으로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감세 조치가 실제로 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고스란히 정부 재정에 남게 된다.

결론적으로, 2024년 세법 개정안은 자본시장 활성화와 가상자산 규제 정비라는 두 가지 큰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실제로 기대하는 성과를 거둘지는 불확실하다. 세수 부족 문제와 감세 정책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향후 정부의 재정정책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이 자본시장과 가상자산 시장에 미칠 영향과 그에 따른 경제적 결과를 면밀히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상욱 법무법인 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