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일기] 올해 32조 원의 세수가 줄어든다면

이병도 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

"올해 총 32조 원 규모의 세수 펑크가 발생할 수 있는가?", "이대로 가면 그렇다" 지난 9월 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기획재정부장관 사이에서 오고 간 대화이다.

이날 대정부 질문이 끝나자 언론들은 "재정 당국을 이끄는 수장이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지난해 56조 원 보다는 줄었지만 30조 원 안팎의 세수 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공식화했다"라고 보도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8월 23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24년 세수 결손 추계를 발표하면서 각각 16.8조원과 23.2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 자료를 종합해보면 올해 우리나라 국세 수입은 16조~32조 가량 결손이 예상된다.

정부의 세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국가의 쓸 돈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뜻이고, 계획했던 사업들을 접어야 한다는 뜻이다. 시·도교육청이 정부로부터 받는 예산을 교육비특별회계라고 하는데 정부는 내국세의 20.79%를 법령에 따라 매년 교부해야 한다.

세금 규모가 애초보다 줄어든다면 시·도교육청에 나누어주어야 하는 예산도 당연히 그 비율로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되면 지방세 등의 일부 자체 수입이 있는 광역이나 시·군 지자체와는 달리 자체 수입 없이 온전히 국가의 교부금에 의존하는 시·도교육청은 더 큰 영향을 받는다.

세수 결손 예산삭감은 지난해에도 있었다. 56조 원 규모의 세수 결손이 발생해 충남교육청은 당초 편성한 예산에서 5천 7백억 원을 줄여야 했는데, 지출구조조정(사업 중단 또는 축소)으로 3000억 원을 줄이고 평소 저축해 두었던 안정화 기금에서 2700억 원을 가져와서 해결했었다.

2024년 충남교육청이 편성한 교육예산은 약 4조 8000억 원이다. 정부 답변이 현실화한다면 올해 충남교육청의 예산도 대폭적인 삭감 운영이 불가피하다. 현재까지 나온 여러 데이터와 지난해 상황을 종합해보면 충남교육청은 올해도 3천억원 정도를 줄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지출 구조조정이나 안정화 기금을 다시 끌어다 써야 하는데 올해는 안정화 기금 여력도 넉넉지 않다. 인건비는 매년 오르게 되어있고 전기세 등과 같은 고정비의 증가는 불 보듯 뻔하므로 예산의 축소는 곧바로 학생들 교육사업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충남교육청은 "마른 수건을 짜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하겠으며, 어떠한 경우라도 학생들 교육예산이 줄어드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마른 수건마저도 거의 없다는 게 최대의 고민이다. 세수 부족에 대한 정부 특단의 대책과 지원이 필요한 이유다. 이병도 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