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사 충실의무 확대로 해결 못해"

전국 상법교수 131명 대상 설문조사

4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코스닥 지수와 원·달러 환율 종가가 표시되고 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83.83p(3.15%) 하락한 2,580.80으로, 코스닥 지수는 28.62p(3.76%) 하락한 731.75로 마감했다. 2024.9.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한국경제인협회는 25일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및 대학교 법학과에 소속된 상법 전공 교수 131명을 대상으로 '이사 충실의무 확대'와 관련한 상법 개정에 대해 의견을 물은 결과 62.6%가 반대 의견을 보였다고 밝혔다.

상법 제382조의 3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의 이익 보호'에서 '회사 및 주주의 이익 보호'로 바꾸자는 논의가 금융감독원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에 기존 회사법을 통해 소수 주주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법의 근간을 훼손하면서까지 법을 개정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상법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회사법에 이미 소수 주주 보호 조항 이미 있음(40.3%) △회사법 근간 훼손(27.4%) △이사 충실의무 주주 확대 시 부작용 방지 조항 미비(24.2%) 등을 반대의 이유로 꼽았다.

또 이사 충실의무 확대가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는 의견이 65.7%로 긍정적(34.3%)이라는 답변에 비해 두배 가까이 많았다.

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예상하는 이유로는 '이사에 대한 소송 증가로 투자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 위축'이 49.2%로 가장 높았다. 이어 투기자본의 경영 간섭이 증가(33.9%)할 것이라는 의견도 많았다.

이밖에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문제 해소를 위한 최우선 정책 과제로 당국의 개입보다 시장 자율과 기업의 자발적 참여 및 경영환경 개선을 통한 기업 가치 제고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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