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천원의 아침밥, 미래를 위한 투자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정을호 의원실

청년은 대한민국의 희망이다. 이들의 성장과 도약은 국가의 내일을 결정짓는 원동력이자, 사회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그러나 2024년 현재, 청년층은 고물가와 취업난으로 고통의 시간을 견뎌내고 있다.

지난 8월 대학생 단체들과의 간담회에서 "한 끼에 만 원, 만 오천 원씩 하다 보니 하루에 한 끼만 먹는 일이 많다. 냉동식품을 먹거나, 약속이 없으면 밥을 안 먹는다"는 한 학생의 말은 아침밥이 단순하게 '한 끼'의 문제가 아니라, 청년들이 감당해야 할 현실을 보여주는 듯해 가슴이 먹먹했다.

이런 맥락에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아침밥 한 끼 이상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대학생들이 최소한의 경제적 부담으로 아침 식사를 해결하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 2017년부터 시작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대학생들의 긍정적인 평가 속에 꾸준히 확대되는 추세다. 천원의 아침밥을 시행하고 있는 대학은 2023년 144개에서 2024년 186개로 늘었다.

그러나 국내 소재 대학이 335개인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많은 학생이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급식을 위한 인건비 등이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재정 여건이 열악한 대학들은 사업 참여를 망설일 수밖에 없다. 더 많은 학생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추가적인 예산 지원이나 사업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제가 21대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천원의 아침밥 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적 필요에 의해 마련되었다. 법안을 발의하게 된 데에는 학생들과의 간담회가 큰 역할을 했다. 아직 지원하고 있지 않은 대학의 학생들은 천원의 아침밥을 지원을, 이미 지원하는 학교의 학생들은 운영시간과 기간(방학 등), 지원 학생 수 등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해 왔다. 법안에는 이러한 청년들의 목소리가 담겨 있다.

법의 주요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생들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을 위한 인력과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대학 급식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문화함으로써, 더 많은 학생이 보다 안정적으로 아침 식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천원의 아침밥'을 당론 법안으로 채택하여 적극 추진 중이다. 당장 내년부터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심의과정에서 '공포 후 즉시 시행'으로 부칙을 수정하기도 했다. 이미 지난 8월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를 마쳤으며 법사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올해 안에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다만 교육부는 법안 심의과정에서 과다한 재정투입을 이유로 법안에 난색을 보였고, 교육위 위원들은 사업추진이 우선이라는 공감대에 따라 '정부의 사업확대 약속'을 조건으로 법안을 수정하였다. 교육부 장·차관으로부터 천원의 아침밥 사업예산 확대를 약속받은 만큼 내년에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강화되어 사업이 반드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학생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미래를 위한 중요한 투자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