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 보조 유지 절실하다

정부의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 보조 중단이 예상되고 있어 농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가뜩이나 농자재·인건비 등 농산물 생산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이 정부의 인상분 보조 중단은 성급하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비료 가격 수준은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인데다 인상분 보조가 없어지면 비료 구입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같이 증가하는 농산물 생산비는 농민들의 영농의지마저 꺾을 수 있다.

정부는 2022년부터 인상분 보조를 해오고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한 예산을 2025년도 예산안엔 한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비료 국제 원자재 가격이 안정되고 이를 반영한 국내 비료 가격이 내린 것이 정부의 인상분 보조 중단 이유다.

그런데 농가의 비료 가격 부담이 아직 여전하다. 올해 비료가격지수는 132.8이고 2021년 8월 100에 비해 훨씬 높다. 정부의 인상분 보조가 중단되면 농가들은 비료 가격이 급등하기 전인 2021년에 비해 32.8% 높은 가격에 구입하게 된다.

2021년 코로나19 확산으로 국제 공급망 불안정, 비료 국제원자재 가격 급등 등으로 비료 가격이 크게 오르자 정부는 2022년부터 가격 상승분의 80%를 지방자치단체·농협과 함께 지원했다. 인상분 보조는 농가에 실제로 큰 힘이 됐다. 2022년엔 비료 가격 상승분이 4130억원에 달했지만 인상분 보조는 826억원으로 낮춘 효과가 있었다. 농가들은 비료 구입비 3304억원을 고스란히 절감한 셈이다.

인상분 보조는 농가의 비료 구입 부담 감소는 물론 농산물 안정적 공급, 경영안정 등의 효과가 적지 않다. 인상분 보조 중단은 농가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다. 농민들의 영농 의욕이 꺾이지 않도록 코로나19 여파로 폭등한 비료 가격이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때까지 인상분 보조를 유지하는 게 옳다.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인상분 보조를 위한 예산이 원상회복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