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식 완주군 의장 “인구 10만 시대 대비 재정운용 방안 마련해야”

“행정의 권한을 주민과 공유…참여 확대가 주민자치 성공 척도” 강조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이 24일 완주군의회 제2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사를 통해 기후위기와 완주군 인구 10만 시대를 앞두고 의회와 집행부가 경제도시 1번지, 주민자치 1번지로서 미래 완주를 대비한 재정운용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의장은 이날 “기후위기가 식량위기로 이어지고 나아가 생태계와 인류의 생존위기로 이어진다는 것을 제일 먼저 실감하는 곳이 바로 농촌지역일 것”이라며 “인근 도시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로컬푸드 생산기지로서 완주의 정체성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는 이유이고 완주를 비롯한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도 완주, 전주가 하나의 행정도시로 통합되어서는 안되는 이유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8월말 기준 완주군 인구가 9만 9023명을 기록하면서 완주군 10만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다”며 “2023년 전국 군단위 인구증가 1위를 비롯해 통계청이 2015년 귀농귀촌통계를 발표한 이래 9년 동안 전북 1위의 기록을 새기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50만평의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이 마무리되면, 완주군은 370만평에 이르는 전북 최대 규모의 산업단지 도시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반면 유 의장은 “외부적 상황은 그다지 낙관적이지가 않다”며 “지난 8월 발표된 2025년도 정부예산안 분석자료를 보면 정부의 감세조치로 인해 25년 국세수입은 3년 전 국세수입을 밑도는 382.4조원에 그치면서 최근 10년간 가장 낮은 긴축적 증가율을 기록했고, 전북특자도 역시 목표액으로 설정했던 10조원에서 10%에 가까운 약 9천400억원의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유 의장은 “기후위기를 비롯해서, 34만 5천볼트의 고압이 흐르고, 높이가 100여 미터에 달하는 송전탑 250여기가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 산과 들판을 침범하며 도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판국에, 도지사는 어디서 무얼 했는지? 섣부른 통합론으로 주민갈등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나 수도권 RE100기업을 유치해서 탄소중립시대를 견인하고, 전북경제의 발전을 제시하는 것이 도지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지? 김관영 도지사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장은 “재정운용의 핵심은 재정의 책임성과 재정건전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가는 과정”이라며 “예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행정의 권한을 주민과 공유하고, 참여를 활성화하는 주민자치의 여부가 성공의 척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후위기 시대, 인구 10만 시대를 앞둔 이번 추경과 내년도 본예산 심의는 특히 더 중요하다”며 “전주, 군산, 익산, 정읍에 이어 명실상부 전북특별자치도 5대 도시인 완주는 어떤 청사진을 그려야 하는지 사회적 토론제안과 대안제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회와 집행부 공히, 경제도시 1번지, 주민자치 1번지로서 미래 완주를 대비한 재정운용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정재근 기자(=완주)(jgjeong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