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갑론을박…여 "유예는 자폭 메시지" 야 "금투세 때문에 주식 폭망은 괴담"

여 "금투세 3년 유예로 꼼수…선거 이후로 미루겠다는 것"
야 "개미 위한다면 주가조작 의혹 김건희 특검 찬성해야"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각각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촉구 건의서’ 전달식과 금투세 유예팀과 시행팀으로 구성된 정책 디베이트(토론)를 진행했다. 2024.09.24.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여야는 2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문제를 두고 상대방을 공격했다. 국민의힘은 금투세 토론회를 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유예 메시지는 자폭행위"라며 폐지를 재차 촉구했다. 민주당은 "금투세 때문에 주식시장이 '폭망'했다는 건 얼토당토않은 괴담이자 선동"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400만 개인투자자 살리는 금투세 폐지 촉구 건의서 전달식'을 진행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금 상황에서 금투세를 도입한다는 것, 도입하고 유예한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건 일종의 자폭행위에 가깝다"라며 "유예를 하겠다는 건 금투세를 하겠다는 거다. 불안정한 상태를 제일 싫어하는 게 자본시장 아닌가. 저희는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은 (금투세를 시행하는) 이 상황이 민심을 거스른다는 것을 안다.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하는데 3년 유예한다는 식으로 꼼수를 두려고 한다"며 "왜 3년을 말하겠나. 선거 이후로 미루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우리 주식시장에 대해 해야 할 국회의 답은 금투세 폐지가 정답"이라며 "금투세 폐지를 꼭 관철시키겠다"고 다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금투세 폐지는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1400만 투자자와 국내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금투세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금투세 시행 '유예팀'과 '시행팀'으로 나뉘어 당론을 모아가기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토론회에서 "국민의힘이 말하는 것처럼 시행되지도 않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때문에 주식시장이 폭망했다는 건 얼토당토않은 괴담이자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진심으로 주식시장을 걱정하고 개미투자자를 위한다면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누구보다 앞장서 적극 찬성해야 앞뒤가 맞다"며 "수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하면서 시행되지도 않은 금투세 때문에 주식시장 폭망했다는 건 윤석열 정부의 경제실패 책임을 떠넘기는 궤변"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금투세는 공정한 과세를 실현하고 대다수 개인투자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로 도입하기로 했다"면서도 "그런데 최근 주식시장이 불황이다 보니 내년 시행을 앞두고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일각에서 민주당이 금투세에 대한 입장을 이미 정해놓고서 약정 토론을 하는 것 아니냐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며 "오늘 정책 디베이트(토론) 시작으로 정책 의원총회 등을 통해서 당 총의를 확인한 후에 최종적인 당론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2020년 여야 합의로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도입된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 이상의 소득에 20~25%의 비율로 과세하는 제도다. 이후 여야는 2022년 12월 시행을 2년 유예해 2025년부터 금투세를 도입하는 대신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내년 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정부·여당은 시행 전에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가 전당대회 국면에서 시행 유예 또는 완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해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이날 토론회를 마친 후 의원총회를 열어 시행과 유예를 놓고 당론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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