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색케이블카 사업’ 허가 취소 소송 각하·기각

[KBS 춘천]춘천지방법원 행정1부는 오늘(24일) 설악산 국립공원 지키기 국민행동 공동대표 등 천백여 명이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오색케이블카 사업 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거나 사업 허가를 취소할 이유가 없다며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소송을 낸 환경단체 측은 유감을 밝히고,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상빈 기자 (normalbea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