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하락 우려”…“자본이득 과세 개선해야”

[앵커]

주식 매매차익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는 4년 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시행 백 일을 앞둔 이 시점에 왜 또 다시 논란이 시작된 걸까요?

지금의 한국증시 상황 때문입니다.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가진 글로벌 대기업들은 즐비하지만 유독 한국 증시는 약세장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투세가 시행된다면 시장에 악영향을 준다는게 폐지 또는 유예론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금투세가 투자를 위축시키지 않는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진화 기자가 쟁점 분석합니다.

[리포트]

4년 전, 정부는 금투세 추진 배경으로 '조세 형평성'을 꼽았습니다.

주식 등은 거래세를 제외한 매매차익에 대해선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근로·사업소득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금융투자 상품 안에서도 과세 기준이 제각각인 것도 문젭니다.

같은 주식이라도, 해외주식과 비상장주식은 세금을 내는 반면, 소액 상장주식은 비과세입니다.

금투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에 맞고 손실도 고려하니 주식 투자를 촉진할 거라고 했습니다.

[홍남기/당시 경제부총리/2020년 세법개정안 발표 : "주식시장에 장기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하지만 법 시행이 미뤄지며, 우리 증시에 대한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미국과 일본, 타이완 증시가 올해 초에 비해 두 자릿수 상승한 데 반해 코스피는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금투세 시행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우려가 더 커졌습니다.

[김상봉/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 "금투세 부과로 이제 자본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고 기업 금융을 위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증시 영향은 예측하기 어렵단 반대 주장도 맞서고 있습니다.

4년 전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엔 금투세 시행이 "반드시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고 전망했습니다.

[김용원/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 : "금투세가 시행된다고 해서 증시가 하락할 거라는 거는 그냥 추측이고요. 세금 때문에 이익이 발생하는 걸 포기한다는 논리 자체가 사실은 투자의 가장 기본과 어긋나 있다는 거죠."]

효과를 추측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금투세 시행이 정치 쟁점화되며 시장 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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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화 기자 (evolutio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