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155억 낸 구글, 실제 매출 반영땐 6229억 납부해야”

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캠퍼스./뉴스1

구글의 한국 법인 구글코리아가 유튜브와 검색 서비스, 광고 등 사업을 하면서 지난해 한국 정부에 낸 법인세로 공시한 금액은 155억원이다. 그러나 실제 매출 추정치를 반영해 다른 국내 기업 법인세 납부액과 비교해보면, 구글코리아가 약 40배에 해당하는 6229억원을 법인세로 냈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24일 한국재무관리학회 연구보고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등을 토대로 구글코리아의 법인세 추정액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 분석에 따르면 구글코리아가 지난해 국내에서 벌어들였다고 금감원에 공시한 매출액은 3653억원이다. 하지만 구글이 국내에서 운영 중인 ‘유튜브’ 구독 서비스 및 광고료와 ‘플레이 스토어’ 인앱 결제 수수료 등을 고려하면, 실제 구글코리아의 매출액은 총 12조1350억원이라고 한국재무관리학회는 추산했다. 구글의 한국 서비스를 지원하는 서버(데이터센터)가 싱가포르 등에 있다는 이유로 유튜브 광고료 등 관련 매출을 한국 당국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구글코리아의 매출로 잡히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구글코리아와 경쟁 관계에 있는 국내 포털 네이버가 지난해 매출액 9조6706억원의 5.13%인 4964억원을 법인세로 납부한 것을 구글코리아에 적용해보면 법인세는 6229억원이 돼야 했다는 게 최 의원 분석이다. 금감원에 공시된 매출액은 네이버가 2021년 6조8176억원, 2022년 8조2201억원인 것과 비교할 때, 구글코리아 매출액은 2021년 2924억원, 2022년 3449억원으로 추정돼 구글코리아 측의 ‘법인세 회피 꼼수’가 지속해온 것으로 의심된다고 최 의원은 주장했다. 최 의원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국내 사업 투명성을 강화하고, 이들의 조세 회피 행태를 막기 위해 국내 서비스별 매출액 세부 내역을 명확히 공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거대 플랫폼 기업인 애플코리아는 지난해 한국에서 벌어들인 매출액을 7조5240억원으로 공시하고, 매출액의 2.7%인 2006억원을 법인세로 냈다. 이와 관련해 최 의원은 “2022년과 비교할 때 지난해 애플코리아의 법인세는 4배 수준으로 늘었지만 국내 기업과 비교하면 여전히 저조한 수준”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