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최형두 "尹-韓 독대 없어도 실질적 논의 가능..의료 개혁은 추후 조치"

- 尹-韓 만찬서 독대 없어도 실질적 이야기 가능할 것으로 보여
- 만찬 이후 의료 개혁 추가 조치 가능..논의 내용 대통령 인식에 영향 미칠 것
- 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 공천 안 됐는데 공천 개입이라고 볼 수 있나
- 儉 이재명 2년 구형? 민주당, 판결 여부에 따라 흔들릴 것
- '두 국가론' 임종석, 민주당 내서도 거리 두고 반대해

◆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9월 24일 (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율 :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오늘 4부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입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최형두 : 네 안녕하십니까?

◇ 신율 : 지금쯤이면 밥을 먹기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용산 대통령실에서 지금 당 지도부하고 대통령실 관계자하고 저녁을 같이 하고 있죠 그죠?

◆ 최형두 :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막 지금 국회 상임위가 조금 전에 끝나서

◇ 신율 : 그런데 최 의원님은 이번에 뭐 무슨 얘기든 어떻게 나름대로 생산적인 결론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최형두 : 정치라는 것은 여러 가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예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더욱이 정부 여당은 하나의 공동운명체고 이 상황에 대해서 그동안 이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 또 개혁을 주도한 척 또 개혁을 주도한다 했는데 이 개혁의 진행 과정에서 이 개혁의 진행 과정이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을 바라보는 우리 당 측 이런 것들이 지금 시각 차이가 있었습니다만 어쨌거나 현재로서는 이 문제가 정부 여당의 핵심 현안이 되었습니다.

그걸 둘러싸고서 오늘 만찬을 하면서 여러 허심탄회한 이야기가 오고 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 신율 : 허심탄회한 얘기인데 인원수가 좀 많긴 많더라고요. 20명 정도가 저녁을 같이 먹는다고 하는데 시간은 1시간 20분 정도라고 하거든요. 이게 좀 시간적으로 이 20명 참석 인원에 비해서 너무 짧지 않나 이런 생각도 사실 들긴 들어요.

◆ 최형두 : 그 만찬 자리가 뭡니까? 서로 인사 나누고 하는 게 아니니까요. 오늘은 만찬에 주제가 있고 또 잘 아는 사람들이고 여당의 지도부와 대통령과 대통령 아마 참모들이 동서 갔을 것 같은데 지금 바로 현안으로 바로 이야기할 수 있을 테고요. 이번에 대통령이 순방했던 이야기도 좀 화제가 될 테고 또 지금 현재 왜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당은 심각하게 생각하는지 또 대통령은 지금 이 사안을 그동안 어떻게 봐왔는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공동운명체라는 그런 인식이 서로 공유되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 신율 : 독대가 무산돼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군요. 한동훈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독대요.

◆ 최형두 : 거기에 대해서는 뭐 역시 이게 저도 이게 이른바 히어스에이 아닙니까? 저도 전원만 들어서 혹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 형식을 둘러싸고서 언론에부터 먼저 났느냐 이런 것들이 조금 서로 언짢은 반응도 불러일으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독대를 하자 독대를 하게 될 경우에 독대를 해야 할 경우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지금 의료개혁이거든요. 의료개혁과 또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오히려 저는 지금 우리 최고위원들하고 같이 만날 경우에는 최고위원들이 문제인식까지 더 부해져서 대통령과 이 문제를 좀 더 깊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와 대통령 간에 1대 1로 이 문제에 대한 인식 공감을 나누고 또 긴박 어떤 상황 인식을 서로 토론하고 하는 그런 것보다도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뿐이 아니라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많은 당 지도부가 이런 문제에서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어떤 인식에도 또 대통령이 판단하시기에도 이 문제의 위중함에 대해서 또 달리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오늘 만찬에서 오갈 이야기 또 거기서 여러 최고위원들이나 우리 당 지도부가 할 이야기들이 어느 정도 대통령의 인식에 큰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신율 : 그러면 오늘 만남 이후에 의료개혁 관련 어떠한 추가적인 조치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최형두 :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도 이 문제를 지켜보면서 지난번에 대통령실과 장관들이 우리 연찬회 때 쭉 의료개혁의 과제와 현황에 대해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이나 또는 우리 정부가 이 개혁이 쉬울 거라 생각하고 시작한 일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이게 득표에 크게 도움이 되어서 우리 선거에 유리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싸움도 아니고 오히려 불리함을 각오하고 이 시기에 우리가 의료개혁을 하지 않으면 그래서 의사 증원을 하지 않으면 우리 고령화 시대에 큰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절박감 이것이야말로 이제 5년제 담임 대통령이기 때문에 결심할 수 있는 겁니다. 만일 5년제 담임이 아니라 4년 중임 대통령 같으면 곧 또 대통령 선거 또 한 번 재선을 노릴 대통령이 당장 인기를 떨어뜨릴지 모를 이런 사안을 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으로서는 어쨌든 시작한 개혁이 큰 진통이 있지만 이 진통이 이제 어느 정도 고비를 넘고 있다라고 하는 판단에서 개혁의 속도라든가 동력을 늦출 수 없다라는 판단이었던 것 같고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그러나 그것이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현장 상황이 있고 추석 연휴 때는 의료실 비상 같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의사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금방 복귀할 것 같지도 않고 이 의료대란이 장기화된다면 그 부담이 결국 국민에게 있을 텐데 즉 그게 좋은 의도와 정말 개혁하려는 의지에서 비롯됐지만 결국 현실적인 접목을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이제 당의 입장일 테고요. 그렇다면 개혁의 동력을 유지해서 이것도 좀 힘들었지만 고비가 왔기 때문에 이걸 완성하고자 하는 대통령실 또 대통령 또 당으로서는 그렇지 않아도 이 고비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여기서 오히려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된다는 당 입장은 어쨌든 정부 여당의 공동운명체이기 때문에 어떤 접점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인식을 서로 교환하는 시간이 있을 테고요. 다만 아쉬운 것은 지금 의사단체에서도 정부가 많이 여러 가지 현실적인 대안을 내놨습니다. 그동안 의료계의 모든 숙원들을 많이 제안을 했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협상을 통해서 현실적인 물꼬를 터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 점이 좀 답답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아마 당에서 이제 그건 좀 책임지고 어떤 여야정 협의를 좀 더 본격적으로 노력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돌파 여야에 따라서 대통령실도 또 다시 대통령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현실적인 접근을 다시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신율 : 김건희 여사 얘기도 나올까요? 오늘?

◆ 최형두 : 지금 현안이 워낙 비등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기 중에서는 별로 그동안 새로운 이슈는 없지 않습니까? 새로운 이슈는 없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실도 여러 가지 부속실 문제라든가 또 여러 문제를 검토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오히려 저는 대통령실이 더 깊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신율 : 저기 최형두 의원님께서 보실 때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논란 어떻게 그거는 뭐

◆ 최형두 : 그건 곧 사실이 다 밝혀질 것이라고 보고요. 공천 개입을 했으면 공천이 틀려야지 공천이 안 됐는데 공천 개입일 수가 있습니까? 더욱이 앞선 보궐선거 공천 때는 또 우리 당시에 당 대표 이준석 당대표 시절이었는데 이준석 당대표의 공관위에서 했던 일이고 해서 그 자꾸 뭔가 사람들이 말 한마디만 나오면 그걸 가지고 침소봉대하고 견강부회하려는 그런 그것이 호사가의 관심일 수는 있지만 지금 이제 수사는 의료 할 거기 때문에요. 그 진실은 드러날 겁니다. 그리고 이미 그 당사자들이 지금 이른바 공천 개입 의혹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나온 당사자들이 이 사실이 허위사실이라고 그걸 보도한 매체를 고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당사자인 전직 의원도 이 문제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뭐 쉽게 그 실체가 드러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신율 : 그런데 명태균 씨인가요? 이분이 상당히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 고소 고발을 했죠? 언론사를 그죠?

◆ 최형두 : 그렇겠죠. 고소 고발을 했을 때는 이제 그런 그만한 사실관계를 뒷받침한다고 생각을 했고 또 억울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시겠죠. 그런데 저도 뉴스 흐름만 보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A의원 B의원 등장하지 않습니까?

◇ 신율 : A의원, D의원 하더라고요. 다 알잖아요 누군지

◆ 최형두 : 그런데 이제 정작 그 A의원이 방송에 출연하셔서 지금 사실 그걸 본 A의원이 바로 나인데 이게 지금 흐름이 좀 이상하게 가고 있다. 그게 무슨 그걸 공천개입이라고 할 만한 정황이 아닌데 그걸 야당이 공천 개입으로 무리하게 몰고 가고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라디오 토크쇼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게 이 기사화되기도 했는데 그걸 미뤄보면 지금 이 진실을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금방 드러나고 저는 특히나 그걸 직접 보셨다는 A의원이 그 TV 방송에 출연했던 말이 상당히 가닥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 신율 : 명태균 씨라는 분이 그 경남 지역에서는 유명하신 분이에요?

◆ 최형두 : 그건 그 얘기는 저희가 같은 지역의 사람으로서 언급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다만 시사 경남이라는 언론 매체를 통해서 여론조사로 꽤 이름이 있는 분이었죠.

◇ 신율 :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또 하는 게 이게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문제하고 의료대란 문제하고 이런 게 얽혀서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상당히 좀 저조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 언젠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세요?

◆ 최형두 : 오늘 아침인가요? 어제 아침인가 리얼미터 언론 보도였습니까? 조금 지지율이 회복됐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보도가 있었고 결국 현실은 의료개혁이라는 좋은 목표에도 불구하고 의료개혁의 실질적인 성과 그것이 그로 인해서 국민의 고통이 오히려 가중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고통이 덜 수 있고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국면을 빨리 만들어야겠고요. 지금 몇 가지 예컨대 체코 원전 수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호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또 무엇보다 저는 대통령의 주제는 우리 경제의 성취 경제가 과연 어느 정도 회복되느냐 그것도 당장 연말에 지지율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대통령께서야 지금 지금 어디 좌고우면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틀림이 없겠죠.

◇ 신율 :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 최형두 : 그럼요 영어에 원래 그럼 그런 표현 있지 않습니까? NO HERE TO GO BOTTOM UP이라고 지금 20% 다지고 올라가야죠. 이제 더 이상 내려갈 수 있겠습니까?

◇ 신율 :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2년 구형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검찰이 2년 구형을 했는데 물론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극렬히 반발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최형두 : 이것 때문에 그동안 지금 열몇 가지인가요? 열 몇 가지의 사법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 사실 국민들이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 사안이 윤석열 정부가 취임하고 또 이렇게 해서 시작된 사건들이 아닙니다. 이미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비롯된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건이 본격적으로 증폭된 것은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더더욱 본격화되었고 그 당시 대장동이라는 게 터져 나왔고 이랬던 사안인데 지금 뭐 이분이 당대표가 되고 또 당이 온통 일극화돼가지고 친명행세 비명 행사하는 체제가 되어놓으니까 똘똘 뭉쳐서 방어하고 있기 때문에 사법절차가 늦어졌을 뿐입니다. 사법 절차가 하나하나 진행되는 거고 제일 먼저 돌아온 것이 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두 번째가 이제 위증교사죠.

이 두 가지가 결국에는 법적인 판단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구형이야 지금 지금 뭐 역시 양형을 하거나 구형을 할 때는 검찰이 수사의 여러 증거가 확실한데도 그 증거를 무시하고 배척하고 또 검찰을 비난하고 오히려 정치 마치 검찰이 무슨 소설을 쓰고 있는 듯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양태 같은 것도 다 구형에 포함되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구형은 여러 가지 판례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검찰이 아무렇게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그 구형량보다는 법원이 100만 원 이상만 판결을 할 경우에는 1심에서 그리고 1심 판결이 2심에서 잘 뒤집히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굉장히 민주당 내부 분위기에서도 큰 변곡점을 맞이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100만 원 이상이라고 하면 그건 이재명 대표가 피선거권이 위태롭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대통령 후보 출마도 못 하게 될 거고 또 더 심각한 것은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이 국가로부터 지원받았던 400억 원 되는 국가 선거보전지원금도 오히려 민주당이 책임져야 하는 상당히 중대한 사태이기 때문에 이건 뭐 법적인 그 기준에 따라서 증거에 따라서 판단될 문제고 그러니까 더더욱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 신율 : 그러니까 민주당이 판결 여야에 따라서 흔들릴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흔들린다는

◆ 최형두 : 네 왜냐하면 이게 법원 결정이라는 것을 그동안 수없이 늦춰오고 온갖 주장을 다 했지만 검찰이나 법원의 판결이라는 것은 엄격한 증거 능력으로 판단되는 거거든요. 지금 더욱이 야당의 당대표고 거대 야당의 당대표인데 그걸 뭐 심정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물증으로 하고 그다음에 뚜렷한 증언으로서 또 객관적 증거로서 판단하게 될 텐데 그게 1심에서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그렇게 막았는데도 1심에서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는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나왔다고 하면 그 자체가 상당히 분수령이 될 거라고 봅니다. 또 이어서 위증교사죄 그건 뭐 변호사 시절에 KBS PD에게 검사라고 이야기해라 뭐 이렇게 했던 그건데 그거는 지난번에 체포영장이 발부되어서 법원에서 당시 영장판사가 당대표이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당대표이라는 신분 하나하고 또 몇 가지 다툴 점이 있어서 체포영장 구속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당시에 몇 가지 의미심장한 대목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위증교사 혐의는 그 사실로 그게 거의 소명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장을 기각했던 판사가 위증 교사에 대해서는 그것은 사실로 거의 인정된다고 밝혔던 것은 그건 상당히 유죄의 심정을 이미 뚜렷이 밝힌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이 두 개가 연타로 가게 될 경우에 2심에서 그대로 확정될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다른 재판이야 늦출 수 있지만 이 재판이야 이제 2심으로 가야 되고 또 3심으로 빠르게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걸로 정치 생명이 결정되는 것이니까 지금 상당히 민주당으로서는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죠.

◇ 신율 :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통일 하지 맙시다 이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 최형두 : 이게 지금 오늘 대통령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더구나 민주당 내에서도 확실히 거리를 두고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 학자로서는 모르겠으나 현실 정치인이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박지원 의원까지 이야기하고 있을 만큼 굉장히 위태로운 발언이라고들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평화통일의 의무를 저버린 반헌법 발상이라고 대통령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헌법에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평화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전에 분단되었던 현실을 극복해서 한민족으로서 평화롭게 나가는 문제인데 그게 무슨 다른 이 평화로운 절차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북한이 핵 위협을 고도화하고 남쪽에 우리 대한민국을 계속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심지어 어제는 또 풍선 같은 걸로 해서 인천공항에 비행기 이착륙에 큰 위험이 초래될 정도 아니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2개의 국가로 분리하자는 것 자체가 이게 무슨 평화 통일에 도움이 될 것이며 이게 국가 양국 관계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결과적으로는 김정은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오히려 북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동족이라고 생각한다는 것 그래서 동족의 문화, 동족의 성취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서 이런 것들을 오히려 선망할까 봐 제일 겁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관계를 국가 관계를 부인하고 특수관계를 부인하고 오히려 과거에는 자기들이 먼저 통일에 앞장설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지금은 완전히 차단하는 그런 형국의 발 맞추는 꼴이 되어서 그건 전혀 국내에서 의도 여부에 관계없이 역풍을 일으키는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 잘 알겠습니다. 요새 국회 국정감사 하면 굉장히 바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형두 : 네 고맙습니다.

◇ 신율 : 지금까지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었고요. 아까 최형두 의원께서 말씀하신 여론조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9일 20일 양일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한 ARS 여론조사 방식의 조사였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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