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원전 성과 강조···의료개혁 의지 재차 피력

최대환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했습니다.

취재기자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문기혁 기자, 윤 대통령이 모두발언에서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특히 체코 원전에 대해 강하게 발언했죠?

문기혁 기자

(장소: 정부서울청사)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체코 방문을 계기로 일부 정치권에서 제기한 덤핑 수주, 의혹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근거없는 낭설, 개탄스러운 일이라는 표현까지 썼는데요.

정부는 덤핑 수주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란 입장입니다.

체코 정부가 한국을 선정한 배경에 대해 시공 기간과 예산을 준수하는 입증된 역량을 신뢰했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단 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 우리 돈으로 원전을 지어주고 적자도 떠안게 된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는데요.

체코 정부는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라며, 현재까지 금융 협력 요청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최대환 앵커>

네, 그렇군요.

이와 함께 의료개혁 추진의지도 재차 피력했죠?

문기혁 기자>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추석 연휴, 응급실 뺑뺑이 사례들을 살펴보면 후속진료를 담당할 필수의료 전문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 근본 원인이 있다며, 이것이 바로 우리 정부가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이유라고 역설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의사 증원과 함께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걱정하지 않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을 비상진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가 신설된다고 밝혔는데요.

지역 의료현장에서 필요로하는 지원을 신속히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된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윤석열 대통령

"재난관리기금을 비상진료 의료기관과 의료인력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역의 의료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적, 물적자원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최대환 앵커>

네, 국무회의 내용 짚어주시고 있는데요.

이날 통과된 안건들도 설명해주시죠.

문기혁 기자>

네, '서민금융생활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는데요.

금융회사의 서민금융 출연금을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늘리는 내용입니다.

금융회사가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요율을 기존 가계대출 금액의 0.03%에서 은행은 0.35%로, 보험, 상호금융,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0.45%로 각각 올립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책 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추가적인 보증 재원 약 1천억 원을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는 이를 포함해 법률안 4건, 시행령안 4건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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