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평화로운 두 나라, 가능하기나 한가”…임종석 ‘두 국가론’ 정면반박

두 국가론 작심 쓴소리 배경
尹 “평화통일은 헌법에 명시”
빅터차 “尹구상, 北에 위협적
주권 아닌 북한 주민에 초점”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1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이른바 ‘두 국가론’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선 것은 그의 주장이 우리 헌법에 분명하게 반하는 내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야당의 대북정책이 비현실적이라는 비판 기조도 분명히 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대한민국 헌법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북한정권을 불법적으로 수립된 정권으로 보고 북한 영토 역시 수복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또 제 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해 대통령에게 자유민주적 통일 정책을 수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임 전 실장은 지난 19일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자”며 두 국가론을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은 통일 정책 추진 의무를 방기하는 것은 물론 불법적인 북한의 영토 점유 역시 인정하자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게 임 전 실장에 대한 비판의 핵심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들은 ‘통일을 버리고 평화를 선택하자’며 대한민국의 헌법상 영토 조항과 평화통일 추진 조항도 삭제하는 등 헌법을 개정하자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며 “‘평화적 두 국가론’이 과연 가능하기나 한 얘기냐. 통일을 포기하면 남북의 갈등과 대립은 더 첨예해지고 한반도의 안보 위험도 더 커진다“고 강조했다.

지난 광복절 자신이 주창한 8.15독트린이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규정한 헌법에 따른 방향이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늘 평화적인 자유 통일을 주장해 왔다. 결코 무력에 의한 통일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한반도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자유 통일에 다가가기 위해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전문가들 역시 윤 대통령의 ‘8.15 통일 독트린’이 북한에 위협적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23일(현지시간) CSIS의 팟캐스트에 출연해 “국가 대 국가 내지 한 국가의 흡수나 승리 등과 같은 주권적 용어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첫 통일 비전”이라며 “두려움에서 벗어난 가치와 자유에 대해 말하는 것이기에 정말 이례적”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몰래 남한 음악을 듣다가 발각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통일 독트린”이라면서 “북한 주민에 대해 호소하고 있는데 이는 많은 경우 북한 정부에 더 위협적”이라고 설명했다.

차 석좌는 또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HEU) 제조시설 공개와 관련해 미국 선거와 관련돼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북한의 HEU 제조시설 공개에 대해 “매우 이례적인 일이며 대담한 행동”이라며 “많은 전문가가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한이 힘을 과시하고 관심을 끌기 위해 ‘10월 서프라이즈’를 할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차 석좌는 “북한은 미국 대선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며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다른 대북 정책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