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렁 빠진 독일 자동차 업계…폴크스바겐 “보조금 부활해달라”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연방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이 23일 독일 베를린 경제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승용차 에너지 비용 비교’ 표를 들고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베를린/EPA 연합뉴스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 겸 연방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이 독일 자동차 산업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독일 내 공장 폐쇄까지 검토한다고 밝힌 폴크스바겐은 폐지됐던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급의 부활을 요구했다.

하베크 장관은 23일 폴크스바겐과 베엠베(BMW), 메르세데스 간부와 독일자동차산업협회(VDA), 독일 금속노조(IG메탈) 관계자들이 참석한 노사정 회의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독일 경제지 한델스블라트는 하베크 장관이 “성급한 결정이나 ‘반짝 대책’을 만들어선 안 된다”며 장기적 계획의 필요성을 말했고, 앞으로 세워질 모든 조처는 소급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번 회의에서 독일 연방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나오지는 않았다. 하지만 하베크 장관은 유럽연합(EU) 차원의 자동차 산업 지원을 약속했다. 주요 내용은 2035년부터 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 등 탄소 배출을 규제하는 유럽연합 규제안과 관련이 있다. 하베크 장관은 목표연도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폭 감축해야 하는 이 규제의 감축 기준과 수치 등을 2026년까지 개정하겠다고 밝혀왔지만, 자동차 업계 대표들은 개정 시점을 1년 앞당기길 바라고 있다. 하베크 장관은 “(제안을) 기꺼이 따르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는 독일 연방정부가 아닌 유럽연합 정책이기 때문에 개정을 위한 로비 활동만 가능하다고 슈피겔은 덧붙였다.

전체 생산량의 4분의 3을 수출에 의존하는 독일 자동차 업계는 최근 불황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해 독일 공장에서 생산한 자동차는 410만대로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직전인 2019년보다 약 13% 적다. 대표적인 독일 자동차 업체는 이달 초 독일 내 자동차 공장 중 일부 폐쇄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현되면 8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폴크스바겐그룹의 주가는 올해 들어 지난 20일까지 19.5% 떨어졌고, 중국 자동차 시장에서도 점유율이 급락해 올 상반기 중국 내 인도량은 전년 동기 대비 7% 감소했다. 이 기간 그룹 영업이익은 지난해 대비 11.4% 떨어진 101억유로(약 15조원)를 기록했다. 베엠베그룹은 올해 영업이익률에 대한 전망치를 기존 8~10%에서 6~7%로 하향 조정했다.

독일 정부가 폐지했던 전기차 구매 보조금 제도를 되살릴지도 주목된다. 슈피겔은 폴크스바겐이 제조업체가 전기차 가격을 2천유로(약 300만원) 낮추면 주정부가 4천유로(약 600만원)를 지원해줄 것을 제안했다고도 보도했다. 전기차 1대당 4500유로(약 675만원)를 지급했던 기존 구매 보조금 제도를 되살려달라는 것과 같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 제도는 지난해 말 코로나19 위기 대응 예산 약 85조원을 기후변화 대응 예산으로 전용하기로 한 정부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사실상 폐지됐다. 기후 및 전환 기금에서 지원된 보조금이 연말에 만료된 뒤 긴축예산 수립으로 이 제도 자체를 없앤 것이다. 폴크스바겐은 이 보조금 폐지로 전기차 구매심리가 위축됐다고 호소한다.

집권 신호등 연정을 주도하는 사회민주당(SPD)은 내연기관 차량을 폐차한 뒤 새 전기차를 구입하면 6천유로(약 900만원), 중고 전기차를 사면 3천유로(약 450만원) 보조금을 지급하자는 제안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하베크 장관 등은 단기적 효과만 있을 것이라며 부정적이다.

베를린/장예지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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