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김성환 "인버스 투자? 적절한 표현 아냐.. 금투세로 주가 오르면 올랐지 떨어질 일 없다"
- 금투세 유예 확정 아냐.. 이재명은 끝까지 지켜보고 결정할 것
- 금투세로 주가 폭락? 해외는 대만 빼고 대체로 상승
- 금투세 시행하고 거래세 낮아지면 개미에겐 확실히 이득
- 금투세로 손해보는 주가조작 세력이 조직적으로 공포 전파
- 금투세 유예, 폐지시 도이치모터스 같은 주가조작 세력들 활개칠 것
- 체코 순방 성적표 A+? 尹의 빈손 외교 김성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오늘 국회에서 금투세 시행과 유예 여부를 결정하는 민주당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토론자로 참석했던 한 분 스튜디오 모셨습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성환 > 안녕하세요. 김성환입니다.
◎ 진행자 > 오늘 토론회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의원님 보시기에는.
◎ 김성환 > 민주당이 공개 정책 디베이트라는 형식으로 처음으로 했거든요. 보통은 이런 예민한 사안이 있으면 비공개 정책 의총을 하고 그 결과만 대변인이 브리핑하는 형식인데, 이건 처음으로 해봤던 형식이라 다들 걱정이 많았어요. 그런데 비교적 내용을 떠나서 이런 새로운 형식을 시도해본 것 자체로 대체로 다 만족했던 편이었습니다.
◎ 진행자 > 결론부터 듣고 세부사항으로 가겠습니다. 어느 쪽이 우세했습니까? 의원님 판단하시기에는. 유예 쪽이 우세했습니까?
◎ 김성환 > 저야 시행팀 쪽이었으니까 시행팀이 조금 더 우세했다고 생각하는데 대체로 객관적인 평가는 팽팽했다 이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 진행자 > 팽팽했군요. 그런데 관찰하기 좋아하고 이렇게 말하기 좋아하는 분들은 민주당 지도부가 이미 결론 내놓고 나서 역할분담극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혹시
◎ 김성환 > 그렇게 얘기하는 계기가 민주당 최고위원 중에 이언주 의원이나 김민석 의원이 유예 쪽 입장을 밝힌 게 사실상 지도부 전체 뜻 아니냐 이런,
◎ 진행자 > 이언주 의원은 이 방송에서도 유예를 찬성한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 김성환 >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최고위원 두 분의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당의 이것을 다루는 상임위인 기재위원회에 민주당 의원들은 예정대로 시행해야 된다가 다수.
◎ 진행자 > 이재명 대표는 유예 쪽에 방점을 두지 않았습니까?
◎ 김성환 > 이재명 대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전체의 의견을 끝까지 들어서 결정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유예 고민도 있었고 시행하되 약간 보완하자는 입장도 있었고, 최근에는 논의를 충분히 듣고 판단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 진행자 > 중립이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 김성환 > 굳이 비교하자면 지난번 총선 때 연동제와 병립제를 두고 우리 민주당이 끝까지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진행자 > 이재명 대표의 개인 의견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느 쪽으로 가야 된다는.
◎ 김성환 > 아주 최근까지는 시행하되 일부 보완하자.
◎ 진행자 > 그쪽이 가장 최근의 의견입니까?
◎ 김성환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이 대표의 최근 의견.
◎ 김성환 > 그러니까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되 공제 한도를 5천만 원으로 했던 걸 한 1억 정도로 올리고 시행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입장이 가장 최근의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좀 더 이런 토론들을 하고 난 후에 결정하자는 입장이죠.
◎ 진행자 > 결론이 정해진 건 절대 없다. 역할분담극이라는 얘기는 아니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 김성환 > 오늘 토론을 하는데 한쪽은 유예팀 한쪽은 일종의 시행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의 토론 디베이트 과정을 표현하다 보니까 약간의 오해가 있었습니다.
◎ 진행자 > 결론이 정해져 있는 건 절대 아니다. 앞으로 어떻게 정해집니까? 결론은.
◎ 김성환 > 아직 그 방식을 정하지 않았는데요. 대체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아마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한두 차례 정도 더 논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사안에 따라서 다를 텐데, 그 의견을 들어서 지도부가 판단하고 의원총회에서 지도부에 위임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 진행자 > 투표할 수도 있고요.
◎ 김성환 > 투표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어느 쪽으로 갈 지는 아직 전혀 방향은 정해진 게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 김성환 > 현재까지는요.
◎ 진행자 > 김 의원님은 시행 쪽이시니까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시행 반대 유예 쪽인 분들은 주가를 부양해야 된다는 의견이시죠? 이 금투세가 주가를 억누르고 있다는 주장이고.
◎ 김성환 > 금투세가 도입이 되면 주가가 폭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걱정을 하죠.
◎ 진행자 > 그 걱정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시행파들은.
◎ 김성환 > 실제로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될 당시에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이 있었고 전문가들의 검토가 있었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하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었습니다. 해외 사례에서도 대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약간의 출렁임은 있었습니다만 대체로 상승했습니다. 그 이유가 아무래도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는 이유가 소위 증권거래세를 하면 손해보더라도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거래 과정에서.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증권거래세는 폐지하는 쪽으로 가고 소득이 있는 곳에만 과세하고 또 그동안 칸막이가 있었던 것 이런 것도 통산해서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금융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이로워지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돈이 이쪽으로 몰리게 되겠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주가가 올라간다고 보는 게 상식이고 해외 사례이기도 합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유예하는 분들 주장을 제가 들어보면요.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외국에 비교해서 굉장히 안 좋은데 지금 꼭 그것까지 해야 되냐 이런 주장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환 > 객관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주식 시장이 저평가돼 있는 건 사실인데, 그건 예컨대 기업의 경쟁력이 주가지수에 반영되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기업의 경쟁력은 세계적으로 사실은 좋은 편이죠. 그런데 왜 안 좋을까. 한 가지 이유는 일종의 증권시장의 투명성이 낮아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소위 기업의 지배구조가 주주들한테 불리해서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건데, 그래서 불투명성을 해결하는 기제가 소위 금투세를 도입하는 거고요.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일, 또 일반주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일 이게 상법 개정인데 이 두 가지 일이 다 자본시장을 선진화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일을 다 같이 해야 하고 둘 다 전반적으로 주가 상승에 저는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금투세 유예를 주장하거나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 중에 하나는 이걸 시행하면 큰손들이 빠져나가서 주식이 주저앉는다. 큰손들이 빠져나간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은 뭔가요?
◎ 김성환 > 큰손들이요. 빠져나가면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 진행자 > 외국 투자로 간다는 얘기 아닌가요?
◎ 김성환 > 그 외국들은 다 금투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렇게 빠져나가기 쉽지 않을 거고요. 제가 이번에 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깊이 들여다봤는데 금투세를 시행하면 전반적으로 소위 개미 투자자들에게는 확실히 이익이 돌아갑니다. 지금 거래세의 75%를 소위 개미 투자자들이 거래세를 부담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소위 손익을 통산하고 이익이 되는 데만 부담하고 거래세는 더 낮아지는 쪽으로 가니까 개미들한테는 이익이 되고요. 이것에 손해를 보는 사람들 세력들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 진행자 > 누군가요?
◎ 김성환 > 실제로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했던 분들 이분들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건만 해도 처음에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검찰 조사에서 주가조작의 일부가 드러난 거죠. 만약에 드러나지 않았으면 이분들은 거래세 일부만 내고 소득을 암만 많이 벌었어도 세금을 안 냈을 텐데, 예를 들어서 금투세가 도입이 됐으면 김건희 모녀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으로 23억 원을 벌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증권거래세는 대략 1500만 원만 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근데 만약에 금투세가 있었으면 이분들이 주가조작으로 밝혀지지 않았어도 최소한 6억 정도의 세금을 냈어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최근에 아시겠습니다만 삼부토건 같은 경우 아무런 호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의 주가 출렁임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은 소위 이낙연 전 총리의 동생이 대표가 될 때가 그랬고 또 한 번은 김건희 여사가 젤렌스키의
◎ 진행자 > 우크라이나 재건.
◎ 김성환 > 예, 재건사업. 그리고 오창 지하차도 참사 사건 때도 대통령이 직접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면서 주가가 1천 원짜리가 5천 원을 찍었잖아요. 이건 분명히 사실은 작전이 개입되어 있다고 봐야
◎ 진행자 > 합리적 의심이다 이 말씀이시죠.
◎ 김성환 > 개연성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증권거래소에서는 거래비용만 내고 거기서 얼마만큼 소득을 보더라도 그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할 수 없는 체계이죠. 주가조작 세력들이 저는 금투세를 반대하는 중심이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항간에 소문이 잘못 난 게 사모펀드한테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모펀드는 3억 이상의 고액 자산가들이 가입하는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국내 증시에서 증권을 사고 팔 때 생기는 이익에 대한 배당은 과세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금투세가 도입이 되면 그것도 이제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사실은 그분들 입장에서는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그동안 안 냈던 세금을, 3억 원 이상의 사모펀드를 가입할 수 있는 금융소득자들은 금투세 도입이 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저는 금투세 도입에 대해서 상당히 체계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김 의원님께서는 거래세 내는 개미들, 또 돈 많이 못 버는 개미들에게는 이익이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작 개미 투자자들은 극렬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분석하세요? 그 정서는.
◎ 김성환 > 그분들의 전반적인 의견은 금투세가 도입이 되면 대한민국 큰손들이 해외로 빠져나가서 본인은 돈을 많이 못 번다고 하더라도 주가 자체가 폭락하면 손해를 볼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 진행자 > 그런 논리가 있습니다.
◎ 김성환 > 원천적으로 보면 그런 주가 작전 세력들이나 소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소위 치고 빠지거나 소위 테마주를 띄워놓고 개미들 들어올 때 본인들 빠져나갔던 그 세력들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해외의 자본들이 대한민국에 꽤 알려진 기업 외에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투자자들 중에 건전한 투자자들이 한국의 증시가 워낙 그런 불투명성이 크기 때문에 애시당초 소위 서학개미라는 이름으로 해외에 투자하고 있는 국내 투자자들도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근데 금투세가 도입이 되면 확실히 그런 요소들이 줄어듭니다. 제가 한 가지 예만 더 들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91명에 157개의 계좌가 동원됐습니다. 그런데 금투세가 도입이 되면요. 그렇게 남의 계좌를 함부로 가져다가 그렇게 무슨 통정매매 등에 쓸 수가 없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훨씬 금융시장 증권시장이 투명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한국 주식시장이 해외에서도 자본이 다시 들어오고 그리고 서학개미들도 다시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 저는 주가가 오르면 올랐지 떨어질 일이 없다. 근데 그런 공포를 일종의 손해를 보는 분들이 조직적으로 리딩방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전파하고 있는 게 사실이어서 걱정이 되는 건 맞죠. 그런데 전문가들의 대체 분석은 실제로 그렇게 시장이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게 정설입니다.
◎ 진행자 > 김 의원님 말씀에 상당 부분은 공감이 가면서도요. 오늘 보도 보고 많은 소액 투자자들이 분노한 보도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 논의 과정에서 그렇게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면 인버스 투자하면 되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굉장히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오늘 소액 투자자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냐 하면 주가를 부양시키고 올릴 생각을 해야지 떨어지면 거기 투자하면 되지 않냐는 무책임한 얘기를 하느냐 이런 분노 같은데요.
◎ 김성환 > 그 토론에 아주 적절한 표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증시를 잘 아는 분이 소위 전문 용어를 쓴 건데 거기서 했어야 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확실히 소위 자본시장의 투명화 또 기업지배구조 개선, 또 일반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가 필요하죠. 그게 한 축이고 금투세처럼 금융시장을 전반적으로 투명하게 하는 것 작전 세력이 더 이상 활개 치지 못하게 하는 것, 이런 두 개의 축을 같이 해야 전반적으로 대한민국 증권은 증시가 부양될 거라고 보는데 일단 저는 대한민국 기업들이 갖고 있는 경쟁력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것이 저평가되어 있는 요소를 해결하면 훨씬 전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아까 김 의원님 잠깐 설명하셨지만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두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불투명성의 부족과 기업지배구조의 문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투명성을 금투세 도입해서 더 강화할 수도 있지만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 유예를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는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다른 여러 조치를 미리 해놓고 또 기업지배구조를 합리적으로 바꿀 수 있는 여러 조치를 미리 해놓고 그때 가서 금투세 도입해도 늦지 않는다 이 주장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환 > 금투세가 만약에 유예되거나 폐지되면요. 소위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세력들, 그런 사람들은 앞으로도 계속 활개 칠 수 있습니다. 그게 걸리면 불법이고 그 불법과 합법의 경계선을 넘나들면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서 치고 빠지는 소위 세력들 사람들 이런 게 여전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테마주 방식이니, 실제로 호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지금 한국 증시에 팽배해 있거든요. 그런 문제를 막자고 금투세를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투명성이 훨씬 올라가야 하고 그것을 막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소위 상법 개정 등을 통해서 일반주주의 이익을 대변한 다음에 소위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한 다음에 하자고 하는 것 역시 이건 선후의 문제가 아니고요. 동시에 추진해야 될 과제이기 때문에 선후로 치환하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 진행자 > 금투세 얘기는 그만 여쭤보겠습니다. 대략 다 짚은 것 같 고, 체코 원전 얘기 여쭤보겠습니다. 정부 얘기가요. 이번 순방 성적표가 A+다, 스스로 자평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자평에 대해서.
◎ 김성환 > 일부 언론에서 원전 100년 동맹을 맺었다고 말은 있는데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과 체코 대통령 간에 실제 발표한 내용에서 보면 실제로 얻은 이익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여전히 체코도 한국과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사 간에 계약 문제가 잘 해결됐냐는 걸 여전히 물어봤고 대한민국 대통령은 잘 해결 될 거라고 보인다라고 했고 그것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다고 한 게 체코 대통령의 얘기 아니었습니까. 사실은 가서 빈손 외교하고 왔죠. 뭐 얻은 게 실제로 뭐가 있었습니까?
◎ 진행자 > 그런데 이런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제가 그대로 하나 읽어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의 말입니다. 정치권 일각에서 핑이다 적자 수주다. 근거 없는 낭설을 펴고 있다. 정부를 돕지는 못할망정 훼방하고 가로막아서야 되겠느냐,어느 기업이 손해나는 사업을 하겠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김성환 > 체코 원전은 아직 우선 협상 대상자이고 최종 협상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이것에 대해서 손익을 따지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죠. 실제로 웨스팅하우스하고 어떻게 소위 지적재산권에 대한 협의하게 될지 미국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게 진행된 다음에 판단해야 될 텐데, 이명박 정부 때 소위 아랍에미리트의 바라카 원전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게 벌써 10년이 넘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손익을 우리가 따져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격이 똑같지 않더라도. 당시에도 웨스팅하우스사의 지적재산권으로 대략 한 2조 원 정도를 지불했다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아직 최종적으로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 그러면 그때는 얼마만큼의 이익이 났는지는 이제라도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그거를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기업 비밀이라고. 그러니까 10년 전의 내용도 아직 못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거는 여러 가지 여건에서 사실은 굉장히 유럽의 기준이 강화됐고 유럽 체코 노동자도 써야 되고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아직까지 손익을 계산하기 어렵다.
◎ 진행자 > 시간이 다 돼서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민주당 김성환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성환 > 고맙습니다.
저작권자 (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