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이사장 “우리 증시 체력 미진…금투세 시행 시기적으로 어려워”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내년 시행을 앞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시기적으로 시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이사장은 오늘(24일) ‘코리아 밸류업 지수’ 발표와 관련해 여의도 서울 사옥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비유하자면 환자를 수술하려고 해도 환자가 수술받을 정도의 건강이 받쳐줘야 하는 것과 같다”며 “현재 우리 주식시장은 금투세를 도입하기엔 체력이 미진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금투세와 관련해 기관 투자자를 포함해 개인 투자자들도 좀 더 고려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기대하고, 그런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며 “배당소득이 종합소득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상황에서 금투세 도입 시기나 내용, 문제점 등을 제대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금융 세제 개편의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정 이사장은 “배당에 대해선 투자 소득의 일환으로, 투자 소득의 사전 정산으로 해석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며 “배당을 통해 장기적 주식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펀드가 자산을 운용해 얻은 소득을 펀드에서 배분받으면 그것이 배당 소득으로 편입이 돼서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 되는 이런 문제들이 투자자들의 주식 투자 단기화를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정은보 이사장은 현지 시각 23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한국의 기업 밸류업 지원계획이 재벌 기업 위주의 증시 구조 탓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선 아직 평가하기엔 이르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 이사장은 “10대 그룹 대부분이 경영계획이 만들어지는 연말까지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들 기업의 시가총액 비중을 고려하면 개별 상당한 진도가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기업들도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노력을 확대할 것”이라며 “밸류업 지원 정책이 하나의 계기이자 기폭제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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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