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훌쩍 넘는 대전 고독사 비율…"사회적 관심 모여야"

대전, 고독사·무연고 사망자 수 전국 평균보다 ↑
지방교부세 삭감되며 공영장례 지원금 확보 '미지수'
"고독사 심각성 몰라…정부, 지자체, 시민 관심 필요"

대전지역 고독사 발생 비율이 전국 평균 대비 3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있음에도 시신 인수를 거부당한 무연고 사망자 수 역시 평균을 웃돌았다.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지자체 차원의 대응 시스템과 공영장례 지원금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 장기적으로 볼 때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24일 대전시사회서비스원의 '대전시 고독사 위험 계층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전의 고독사 사망자 수는 2017년 56명에서 2021년 128명으로 약 2.3배 늘었다. 연평균 증가율은 23.0%로 전국 연평균 증가율 8.8%와 비교할 때 약 3배 수준으로 파악됐다.

대전의 고독사 누적 사망자 수는 512명으로 전국 17개 지자체 중 11번째였지만, 연평균 사망 증가율은 제주(38.4%)의 뒤를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장종태(대전 서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8일 공개한 '무연고 사망자 현황'에 따르면 2020년 3136명이던 무연고 사망자 수는 2023년 72.7% 증가한 5415명을 기록했다. 인구 10만 명당 무연고 사망자 수는 전체 평균 10.6명이었으며, 대전은 11.7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다소 높았다.

지역에서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사망자 수가 가파르게 늘어나는 데에는 지역이 빠르게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다는 점과 1인 가구가 많은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시는 2023년 '고독사 시행 계획'을 세워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관리를 진행 중이다. 또 중·장년층 고독사 비율이 높아지고 청년층에서도 발생하면서,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전수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사후관리를 위한 공영장례 지원금 마련도 추진 중이다. 공영장례 지원금은 지자체에서 홀로 사망한 이들에게 장례 의식 지원, 유품 정리 및 청소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시는 내년 본예산에 시신 한 구당 5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올해 지방교부세가 감액되면서 변수가 생겼다. 안 그래도 적어진 예산에서 지원금을 확보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일각에선 빠른 속도로 고독사·무연고 사망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 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데 유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최정목 대전보건대 장례지도과 교수는 "시와 각 자치구가 대학, 종교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맺어 공영장례를 지원하고 있지만, 이를 아는 사람은 몇 안 된다"며 "고독사와 무연고 사망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음에도 이를 모른다는 건 그만큼 관심이 부족하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산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 역시 정부와 지자체가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는 뜻으로도 풀이할 수 있다"며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심각성이 부각되면 예산은 따라오기 마련이므로, 보다 적극적인 관심이 모여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