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교부세에 저출생 대응 신설…실효성에 주목

행정안전부, 2024년 지방재정전략회의 개최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에 저출생 대응 신설
일각에선 부동산교부세 감소·지역별 격차 우려

정부가 부동산교부세 기준에 저출생 대응 항목을 신설할 예정인 가운데, 실효성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정부는 지역 소멸 위기 속 지역 저출생 사업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에선 부동산교부세가 감소한 만큼 교부세를 저출생 대응책으로 사용하기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3일 대구 EXCO에서 2024년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지방재정·세제 분야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내년도 지방교부세는 저출생 위기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로 구성되는데, 이 중 부동산교부세 기준에 저출생 대응 항목이 신설된다.

현행 부동산교부세 교부 기준은 재정여건 50%와 사회복지 35%, 지역교육 10%, 보유세 규모 5%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정부는 지역교육 기준을 폐기하고 사회복지 비중을 20%로 감소하는 한편, 저출생 대응 항목(25%)을 신설하기로 했다.

저출생 항목이 신설될 경우 저출생 대응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지자체에 더 많은 부동산교부세를 받을 수 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내년 부동산교부세 예산안이 4조 원임을 감안하면, 1조 원 가량이 지역 저출생 대응 사업에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정부가 지자체의 저출생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부동산교부세를 활용하기로 했지만, 일부 지자체에선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감세 정책으로 부동산교부세가 줄어들면서 지자체의 재정난도 커진 상황인데, 이를 저출생 대응에 활용하기엔 역부족하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대전 5개 자치구가 교부받은 부동산교부세는 총 1275억 4200만 원으로, 2022년(1914억 1700만 원) 대비 33.4% 감소했다.

지역별 저출생 대응 교부금에 대한 격차도 우려되고 있다.

행안부의 설명대로라면 저출생 대응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지자체에 교부금이 더 지원되는데, 자칫 인구감소지역 등에만 쏠릴 수 있다는 의미다.

행안부는 소멸이 우려되는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동구와 중구, 대덕구 등 18개 시·군·구는 인구감소 관심지역으로 각각 지정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관심지역에 대한 법적 정의가 전무할뿐더러, 지방소멸대응기금도 5%만 배분되고 있다.

여기에 저출생 대응 부동산교부금마저 인구감소지역에 집중되면 관심지역은 더욱 소외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전의 한 자치구 관계자는 "행안부 개선안에 따른 교부 기준 신설 내용을 검토 중"이라며 "다만 부동산교부세가 자칫 여타 인구감소지역으로 쏠린다면, 자치구 재정난이 더욱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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