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시행이냐 유예냐 ‘금투세’ 토론…당정 “청년 취업 지원”

김용준 2024. 9. 24.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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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를 놓고 당내 의견을 수렴 중인 민주당이 오늘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청년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김용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문제를 놓고 공개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시행 유예 팀은 국내 주식시장 위축 우려가 있어 먼저 자본시장 선진화와 증시 부양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현정/더불어민주당 의원 : "(2년 전) 유예했을 당시에 증시 환경이 개선돼야 하고 투자자 보호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라는 게 있었는데 그것이 전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반면 시행해야 한다는 팀은 금투세는 증세 목적이 아닌 시장의 투명화 조치라고 맞섰습니다.

[김영환/더불어민주당 의원 : "투자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일관된 세율을 적용해서 조세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자본시장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면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개 토론에 맞춰 금투세 전면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원들은 금투세 폐지 촉구 건의서를 국민의힘 지도부에 전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청년 취업 지원 대책 문제를 놓고 당정 협의회를 갖고 관련 예산 증액과 법 제정 추진에 합의했습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 "국민의힘은 청년의 힘이 되고 싶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격차 해소 정책들도 결국은 청년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정부는 졸업 후 장기적 미취업자를 발굴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밀착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영상편집:이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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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준 기자 (ok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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