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착취, 경기도에서도 확인…농민 “3중~4중 피해”

[KBS 춘천] [앵커]

농업인들에게 주는 공익직불금 불법 수탈 실태를 고발하는 연속 보도 순섭니다.

첫 보도에선 강원도에서 벌어진 직불금 부정 수령 사례를 전해드렸는데요.

이런 일이 비단 강원도만의 일이 아니라는 게 KBS 취재로 확인됐습니다.

이웃 경기도 내 시군에서 벌어지는 불법 행위, 어느 정돈지 취재했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 남부의 안성에 있는 밭입니다.

5,200여 제곱미터 넓이.

1년에 200만 원 정도씩 직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농민은 10여 년째 단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남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직불금은 땅 주인이 다 가져갔습니다.

[실경작 농민 A/경기 안성/음성변조 : "직불금을 아예 처음부터 못 받았어요. (지주가) 농지를 주면서 농사 좀 지어달라고 직불금은 내가 할 테니까, 나는 농지 얻는 입장에서 어쩔 수 없죠."]

경기 북부의 김포와 파주에서도 같은 상황의 농경지가 2곳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이번엔 논입니다.

땅 주인은 서울에 살고, 농사는 현지 주민이 짓고 있습니다.

직불금은 역시 땅 주인이 가져갑니다.

김포의 땅 주인은 1년에 200만 원씩, 파주는 1년에 400만 원씩 챙기고 있습니다.

[실경작 농민 B/경기 김포/음성변조 : "아휴, 아주 그냥 꾹 참고 있는 거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냥. 진짜 안타깝죠."]

직불금을 뺏기는 게 다가 아닙니다.

땅을 빌린 농민들은 논 1,000제곱미터당 쌀 1가마 반씩 매년 땅 주인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른바 '도지'입니다.

[실경작 농민 C/경기 파주/음성변조 : "300평에 도지를 쌀 한 가마 반인데, 벼 값으로 쳐서 주는데, (1년에) 약 한 600만 원 도지를 줍니다."]

정부 지원 사업에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정당하게 농사를 짓는 농민은 비룟값이나 농약값을 정부에서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 직불금 수령지에선 이런 비용이 오롯이 농민 부담입니다.

재해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습니다.

[실경작 농민 A/경기 안성/음성변조 : "재해보험 가입자와 직불금 수령자를 비교해서 직불금 부정수급자를 찾아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해보험도 가입을 못 하게 됐죠."]

지난해 전국에 지급된 공익 직불금은 2조 3천억 원.

받은 사람은 128만 명이 넘습니다.

취재진이 만난 농민들은 하나같이 직불금 불법 수급 여부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가 시급하다고 호소했습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촬영기자:최혁환·김태원

이유진 기자 (newjean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