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보도 의혹’ 신학림, “윤석열 대통령 처벌 의사 확인해야”

명예훼손 혐의 첫 공판 “윤 대통령에 대한 증인 신청 필요”

(시사저널=정윤경 기자)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9월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측이 윤 대통령의 처벌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9월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위원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4명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신 전 위원장 변호인은 "이 사건은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라고 자처하는 윤 대통령의 처벌에 대한 의사를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며 "그런 면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증인 신청과 사실조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도 법정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을 재판 증인으로 신청할 것"이라며 "검찰은 이 사건 피해자를 윤 대통령이라고 적시했지만, 우리는 윤 대통령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모른다. 본인 입으로 이 보도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이야기해야 재판이 성립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핵심은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인데, 당시 대출 브로커 조우형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아는 사람도 대검 중앙수사부에 있던 윤석열 검사"라며 "부산저축은행 관련 내용들을 당시 대검 중수부가 알고도 수사를 무마한 건지, 아니면 비리가 명확한데도 모르고 지나갔는지 어떤 경우가 됐던 수사 책임자였던 윤 대통령은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들은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가짜뉴스를 생산·유포했다"며 "김만배씨는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에게 유리한 공산당 프레임과 윤석열 후보에게 불리한 조우형 수사 무마 프레임을 날조했다"고 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된 것처럼 공소장에 기재돼 있어 수정해야겠다고 거듭 말씀드렸다"며 "공소장 변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 요지는 과거의 것을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는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검찰을 향해 "재판을 하는 것이지 기자들 보고 들으라고 하는 소리는 아니지 않느냐"며 "재판부의 의중을 따라달라"고도 했다.

앞서 검찰은 공소장에 윤 대통령의 명예훼손과 관계가 없는 간접 정황이 너무 많이 포함돼 있다는 재판부 지적에 따라 공소장을 변경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