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巨野, "이화영·김성태 대질조사"… 국회가 재판까지 하나

2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하다하다 못해 국회에서 범죄 피의자를 대질 조사하겠다고까지 나섰다.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 불법송금 의혹 사건 관련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대상이다. 민주당은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도 추진중이다. 민주주의 원칙인 삼권분립을 철저히 무시하고, 입법부가 사법부 역할까지 하겠다는 것으로 헌정사에서 처음 보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지난 23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박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안을 처리했다. 청문회는 내달 2일 열릴 예정으로, 현재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이씨와 김씨를 불러 대질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에서 박 검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다른 정당 대표의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이 전 부지사에게 허위 진술할 것을 수차례 회유하고 강제하는 위법행위를 자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원지법은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해 지난 6월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씨에 대해 징역 9년6월을 선고한 바 있다. 민주당이 이씨와 김씨에 대해 검찰이나 재판부가 하는 대질 심문을 하겠다는 것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가 제3자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또 법 왜곡죄법(형법 개정안)과 검사 성적 매기기법(검찰청법 개정안) 등 검찰을 압박하는 법안을 법안심사소위로 일괄 회부했는데 이 역시 '이 대표 방탄'이 목적이다. 법 왜곡죄 법안은 검사가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거나 범죄 사실이 인정됨에도 기소하지 않은 경우 , 증거를 은닉·불제출·조작한 경우, 증거해석·사실인정·법률적용을 왜곡한 경우 등에 대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검찰 수사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범죄 혐의를 수사하지 않은 경우는 직무 유기에 해당하고, 증거 은닉·조작의 경우도 이미 관련 처벌법이 있다. 법률 적용이 왜곡됐는지를 누가 판단하느냐는 문제도 있다. 21대 국회에서도 법 왜곡죄 도입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지만, 사법의 독립성을 흔들고 사건 관계자들의 고소·고발 남발을 초래할 수 있다는 공방 끝에 폐기된 바 있다.

검찰이 지난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이후 민주당은 '총력 방탄'에 나서고 있다. 이 대표는 현재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국회의 입법권을 개인의 사적 보복에 동원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광기다. 재판부는 스스로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남은 재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결론을 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