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제도 허점으로 시각장애인 안마사 숨져"

배민혁 2024. 9. 24.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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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얼마 전 스스로 세상을 떠난 안마사의 죽음이 제도적 허점에 원인이 있다며 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시민단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등은 오늘(24일)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현실에 맞지 않는 장애인활동법이 장 씨에게 부정수급이라는 낙인을 찍어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장애인활동법 16조를 개정해 신체활동과 가사활동, 이동보조에 국한된 활동보조 지원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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